Q.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동안 직면해 온 어려움과 도전은 무엇이었나요?지난 10년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립에 조사와 재조사에 나섰지만, 진실이 속 시원히 밝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장애물들 때문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로막혀 온 걸까요? 지난 10년간의 진상규명의 한계와 어려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한 조사와 수사는 부실과 왜곡, 축소와 은폐로 점철되었고, 그 후 이어진 독립적인 조사는 수많은 방해에 직면했습니다. 뒤늦게 독립적인 재조사와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진실을 찾아나가는 데 여러 가지 장애물과 한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의 바탕이 되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증거가 사라지거나 은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가는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했고, 당시 세월호 행적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해경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보경찰/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자료를 감추거나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또 진상규명 노력을 ‘정쟁’이라고 매도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상규명 요구를 ‘피해자답지 않은 불순한 행동’으로 몰아세웠습니다. 1기 특조위에 대한 방해와 조기 해체에서 보듯 진상규명 활동 그 자체가 방해받기도 했습니다. 중대 재난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었기에 갖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참위는 특검 요청 권한, 청문회를 열 권한, 영장 청구를 요청할 권한 등이 있었지만 활동을 마칠때까지 권한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재판과 수사가 병행되어 주요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 조사대상자가 진술/증언을 거부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법률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조사위원회가 가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사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 전반을 향한 진단을 내리는 시야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