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모니터링[법령│규칙]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법령 및 규칙 현황 (2019.8.16 기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법령 및 규칙 현황

(2019. 8. 16 기준) 

 

 

  # 법령 

@특별법 요약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cX3OuryYH8OzJ2d54kU2HKlHJxSHf8FC/view?usp=sharing

@시행령 요약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SrEUIXojzI6w1nPeUa-IREjtHclPu0nN/view?usp=sharing

 

연번

  법령명

  제정일

  시행일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2017.12.12.

좌동

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2018.7.24.

좌동

 

 

 

  # 위원회 규칙 

@사회적참사 특조위 [규칙] 요약보기! ☞ http://bit.ly/사회적참사특조위규칙요약

 

연번

규칙명

제·개정

공포일

근거 법령

제1호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4.13.

-

제2호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4.26.

특별법 제10조

3호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7.24.

특별법 제14조~16조

4호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7.24.

인사 관계법령

5호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7.24.

특별법 제17조

6호

자료기록단 설치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7.24.

특별법 제49조

7호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8.3.

특별법 제44조

8호

  업무의 위임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8.3.

특별법 제41조

9호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11.27.

특별법 제44조

10호

  징계규칙

제정

 2019.

 1.15.

특별법 제20조

제11호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개정

 2019.

 1.15.

특별법 제14조~16조
제12호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개정

 2019.

 1.15.

특별법 제17조

제13호

  청문회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2.12.

특별법 제31

제14호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제정

 2019.

 2.25.

특별법 제46

제15호

징계규칙(개정)

개정

 2019.

 8.16.

특별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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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참위_법령.zip 

- 규칙 : 사참위_규칙.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