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모니터링[논평] 특조위의 세월호DVR 조작 정황 검찰 수사 의뢰 결정 환영한다(2019.4.24)

[논평] 특조위의 세월호DVR 조작 정황 검찰 수사 의뢰 결정 환영한다

 

 

 4월 23일 개최된 사회적참사 특조위(이하 ‘2기 특조위’) 32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2기 특조위 활동기간 1년 연장 및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사 요청을 결정하였다. 

 

어제 2기 특조위에서 의결된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사 요청은 3월 28일 특조위 중간발표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세월호 CCTV DVR을 그 당시 해군과 해경이 조작, 편집한 정황이 공개되었고, 4.16연대는 이와 같은 증거 인멸과 위조 등의 엄중한 사안에 대해 즉각 군 검찰단과 검찰이 해군과 해경 관련자들을 합동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CCTV DVR 조작, 편집한 범죄행위 정황을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직적 은폐가 대체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고 어떤 행위를 벌였는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한다. 

 

또한 2기 특조위는 활동기간 연장과 더불어 세월호참사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규모 및 조사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활동기간 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의결절차까지 이뤄져야 하는 등, 당초 주어진 기간 내에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기간 연장 사유로 밝혔다. 이에 4.16연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설립된 2기 특조위가 자기 사명을 다시금 환기하며 연장된 활동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지난 1월 30일 4.16연대는 (사)4.16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2기 특조위에 첫 번째 신청사건으로 ‘황교안 조사’ 접수를 진행했음을 밝힌 바 있고 어제 특조위 32차 전원위에서는 신청사건 조사개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2기 특조위 설립 이후 신청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논의하는 것으로서 세월호참사 수사 방해에 대한 황교안 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4.16연대는 앞으로도 2기 특조위가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수행할 것과 더불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의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수사가 성실히 진행되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힌다.

 

2019년 4월 24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