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 회의개요 | 보고 및 결과 |
| 38차 | ㅇ 일시/장소 :
‘20. 12. 10.(목), 14:00∼15: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김진이 과장, 강낙원 조사관 | ㅇ 안 건 : 제2020-19호 (의결안건)「직나-14」관련 구조 상황 미전파에 대한 수사요청 및 공개의 건
ㅇ 심의결과 : 계속 논의
□ 보고내용
ㅇ「직나-14」“세월호참사 관련 증거자료 조작·편집 제출 의혹 등 조사”사건 관련 구조 상황 미전파에 대한 수사요청 및 공개 내용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4063 |
| 37차 | ㅇ 일시/장소 :
‘20. 12. 4.(금), 16:00∼17:5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김진이 과장, 강낙원 조사관 | ㅇ 안 건 : 제2020-18호 (의결안건) 「직나-14」에 대한 특검 요청의 건
ㅇ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보고내용
ㅇ「직나-14」“세월호참사 관련 증거자료 조작·편집 제출 의혹 등 조사”사건에 대한 특검 요청 내용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4049 |
| 36차 | ㅇ 일시/장소 : ‘20. 12. 1.(화), 14:00∼15:5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병우 국장, 이준태 조사 | ㅇ 안 건
- 제2020-16호 (의결안건) 「신나-2」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제2020-17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 보고결과 : 접수
□ 보고 내용
ㅇ 「신나-2」“사망 세월호 승무원 의사자 지정의 적정성 및 지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제2소위 직권사건 중간보고 내용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4029 |
| 35차 | ㅇ 일시/장소 :
‘20. 11. 24.(화), 14:00∼15:30 / 20층 전원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영대 팀장 | ㅇ 안 건 : 제2020-15호 (의결안건) 「신나-6」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ㅇ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보고 내용
ㅇ「신나-6」“세월호 인양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인양 지연 관 련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4019 |
| 34차 | ㅇ 일시/장소 :
‘20. 11. 17.(화), 14:00∼16: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변정필 조사관, 박흥석 팀장 | ㅇ 안 건
- 제2020-12호 (의결안건) 「신나-3」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제2020-13호 (의결안건) 「신나-1」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제2020-14호 (의결안건) 「신나-5」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보고 내용
ㅇ 「신나-3」“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 사건에 대 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신나-1」“황교안의 세월호 참사에 관한 조사 및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의 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신나-5」“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황보고서(1보)의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4004 |
| 33차 | ㅇ 일시/장소 :
‘20. 10. 20.(화), 10:00∼11: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허성환 조사1과장 | ㅇ 안 건 : 제2020-11호 (의결안건) 「직나-8」“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ㅇ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수정취지 : 내용보완 및 공개
□ 보고 내용
ㅇ 「직나-8」“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963 |
| 32차 | ㅇ 일시/장소 :
‘20. 10. 13.(화), 14:00∼15: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병우 조사국장, 허성환 조사1과장 | ㅇ 안 건
- 제2020-10호 (의결안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직권 조사 사건명 변경(안)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제2020-11호 (의결안건) 「직나-8」“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 심의결과 : 계속 논의(차기 소위원회 재상정)
□ 보고 내용
ㅇ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직권조사 사건명 일부 변경 내용
ㅇ 「직나-8」“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947 |
| 31차 | ㅇ 일시/장소 :
‘20. 9. 1.(화), 14:00∼15: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병우 조사국장
※ 서기 : 김성훈 과장직무대리 | ㅇ 안 건 : 제2020-9호 (의결안건) 「직나-14」에 관한 수사요청
ㅇ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수정 취지 : 수사 요청 → 특검 요청
□ 보고 내용
ㅇ 세월호 DVR 수거과정에 관한 추가 조사내용
ㅇ CCTV DVR 하드디스크의 복원이미지 조작에 관한 조사내용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893 |
| 30차 | ㅇ 일시/장소 :
‘20. 6. 2.(화), 10:00∼11: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영대 팀장 | ㅇ 안 건 : 제2020-8호 (의결안건) 해양경찰 항공 출동 세력에 관한 수사요청
ㅇ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보고 내용
ㅇ 해양경찰 항공 출동 세력에 관한 수사요청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745 |
| 29차 | ㅇ 일시/장소 :
‘20. 4.28.(화), 16:00∼18: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흥석 팀장 | ㅇ 안 건 : 제2020-7호 (의결안건)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등에 관한 수사요청
ㅇ 심의결과 : 수정 의결 (전원위원회 상정)
□ 보고 내용
ㅇ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등에 관한 수사요청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693 |
| 28차 | ㅇ 일시/장소 :
‘20. 4.21.(화), 14:00∼15: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흥석 팀장 | ㅇ 안 건 : 제2020-7호 (의결안건)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등에 관한 수사요청
ㅇ 심의결과 : 보류 (차기 소위원회 재상정)
□ 보고 내용
ㅇ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등에 관한 수사요청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684 |
| 27차 | ㅇ 일시/장소 :
‘20. 4.14.(화), 14:00∼16:0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 보고 : 김진이 과장 | ㅇ 안 건 : 제2020-6호 (의결안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요청
□ 보고 내용
ㅇ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요청
ㅇ 관련 자료 및 사례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675 |
| 26차 | ㅇ 일시/장소
: ‘20. 3.31.(화), 11:00∼13: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 보고 : 박흥석 팀장 | ㅇ 안 건 : 제2020-5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등 조작에 관한 사건 보고
□ 보고 내용
ㅇ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청와대 내에 사고 발생을 알린 문자 메시지 발송 시간
ㅇ 관련 자료 및 대인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659 |
| 25차 | ㅇ 일시/장소 :
‘20. 3. 10.(화), 14:00∼16:2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 보고 : 허성환 과장 | ㅇ 안 건 : 제2020-4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 세월호 조타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전타 선회현상 관련 용역 결과 보고
※ 용역수행 업체 : 제이앤에프솔루션(J&F Solution)
□ 보고 내용
ㅇ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이 유발하는 방향타 움직임을 실증 실험 및 수치해석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
ㅇ 조타장치 유압 시스템 해석 모델 개발 및 시나리오별 조타장치 거동 해석
ㅇ 조타시험 모형제작 및 시나리오별 실증실험
ㅇ 시나리오 별 수치해석 시뮬레이션과 실증실험 결과의 비교·분석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639 |
| 24차 | ㅇ 일시/장소 :
‘20. 2. 11.(화), 13:30∼14:35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 ㅇ 안 건 : 제2020-3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 회의내용
ㅇ 파견공무원 일부 조사 과제 배분 - 총 8명 : 총괄 1명, 1팀 3명, 2팀 4명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587 |
| 23차 | ㅇ 일시/장소 :
‘20. 1. 21.(화), 13:30∼14:25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 ㅇ 안 건 : 제2020-2호 (보고안건)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해경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 회의내용
ㅇ 2014.4.16. 16:30 해경본청 상황보고서 허위 작성 조사 보고
ㅇ 목포112 구조대 출동시각 허위 작성 조사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567 |
| 22차 | ㅇ 일시/장소 :
‘20. 1. 6.(월), 10:00∼12: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ㅇ 안 건 : 제2020-1호 (의결안건) 전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 찰 혐의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 및 수사요청의 건
□ 회의내용
ㅇ 안건 제목 수정과 추가된 내용에 대한 검토
□ 향후계획
ㅇ 1월 7일(화) 제51차 전원위원회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537 |
| 21차 | ㅇ 일시/장소 :
‘19.12.13.(금), 11:30∼17: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ㅇ 안 건
제2019-26호 (의결안건) 신나-7 신청사건 조사개시
제2019-27호 (의결안건) 신나-8 신청사건 조사개시
제2019-28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 회의내용
ㅇ 신나-7 신청사건 조사개시 - 황필규 위원 회피 의사표시로 문호승 위원 직접 검토 후 전원위 상정
ㅇ 신나-8 신청사건 조사개시 - 결과 : 수정가결
ㅇ 주요업무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496 |
| 20차 | ㅇ 일시/장소 :
‘19.11.20.(수), 16:00∼18: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ㅇ 안 건
제2019-24호 (의결안건) 신나-5 신청사건 조사개시
제2019-25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 회의내용
ㅇ 신나-5 신청사건 조사개시 - 결과 : 원안가결
ㅇ 주요업무보고
□ 향후계획
ㅇ 전원위원회 상정 : 신나-5 신청사건 조사개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453 |
| 19차 | ㅇ 일시/장소 :
‘19.11.14.(목), 14:00∼16: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ㅇ 안 건
제2019-22호 (의결안건) 신나-6 신청사건 조사개시(안)
제2019-23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 회의내용
ㅇ 신나-4 신청사건 조사개시(안) - 결과 : 원안수정가결
ㅇ 주요업무보고
□ 향후계획
ㅇ 전원위원회 상정 : 신나-7 조사개시 검토 후 신나-6과 동시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443 |
| 18차 | ㅇ 일시/장소 :
‘19.11. 8.(수), 10:00∼12: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ㅇ 안 건
제2019-20호 (보고안건) 직나12-4 참사당일 구조방기 수사요청서(안)
제2019-21호 (의결안건) 신나-4 신청사건 조사개시(안)
□ 회의내용
ㅇ 직나12-4 참사당일 구조방기 수사요청서 검토
ㅇ 신나-4 신청사건 조사개시(안) - 결과 : 원안수정가결
□ 향후계획
ㅇ 제2019-20호, 제2019-21호 11월 8일 전원위원회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427 |
| 17차 | ㅇ 일시/장소 :
‘19.10.21.(월), 10:10∼12:4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ㅇ 안 건 : 제2019-19호 (보고안건) 직나12-4 참사당일 구조방기 수사요청서(안)
□ 회의내용
ㅇ 직나12-4 참사당일 구조방기 수사요청서 검토
- 보고 :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 조사2과장
□ 향후계획
ㅇ 직나12-4 참사당일 구조방기 수사요청서 전원위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380 |
| 16차 | ㅇ 일시/장소 : ‘19.10. 8.(화), 14:00∼16:3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ㅇ 안 건 : 제2019-18호 (의결안건) 신청사건(신나-3) 조사 개시 결정
-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의 건
□ 회의내용
ㅇ 신청사건(신나-3)조사 개시 결정
□ 향후계획
ㅇ 신청사건(신나-3) 조사개시 결정(안) 전원위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364 |
| 15차 | ㅇ 일시/장소 : ‘19.10. 1.(화), 14:00∼16:3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ㅇ 안 건 :
제2019-16호 (보고안건) 신청사건 접수 보고
제2019-17호 (보고안건) 주요업무보고
□ 회의내용
ㅇ 신청사건 접수 현황 보고
- 보고 : 세월호참사진상규명 국장
- 신나-3 ~ 신나-7 관련 조사신청 내용 보고
ㅇ 주요업무보고
- 보고 :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
- 국정감사 보고자료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보고
□ 향후계획
ㅇ 신청사건 조사개시 검토 및 의결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350 |
| 14차 | ㅇ 일시/장소 : ‘19. 8.12.(월), 10:00∼12:3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보고 : 박병우 조사국장, 김창걸 부감사관
※ 서기 : 김근호 주무관
※ 배석 : 김유홍 과장, 김진이 과장, 김성훈 팀장
※ 방청 : 없음(비공개) | ㅇ 안 건 :
제2019-14호 (의결안건) 산업은행 등의 세월호 대출 관련수사요청
제2019-15호 (보고안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 회의내용
ㅇ 산업은행 등의 세월호 대출 관련 수사요청 결정
- 보고 : 김창걸 부감사관
- 산업은행 등의 세월호 대출 관련 조사 내용 보고(구체 내용 생략)
ㅇ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내용 보고
- 보고 :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
□ 향후계획
ㅇ 수사요청 결정 및 자문위원 위촉 제41차 전원위 의결안건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249 |
| 13차 | ㅇ 일시/장소 : ‘19. 7. 2.(화), 11:00∼12: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보고 : 박병우 조사국장, 박영대 3팀장
※ 서기 : 변지윤 조사관
※ 배석 : 허성환 2팀장, 박흥석 4팀장, 김영홍 팀장, 허재영 연구원, 김성훈 팀장 외 조사관 다수
※ 방청 : 없음(비공개) | ㅇ 안 건 :
제2019-12호 (의결안건) 신청사건 조사개시 결정
제2019-13호 (보고안건) 제2소위 주요 업무보고
□ 회의내용
ㅇ 신청사건 조사개시 결정
- 신청사건 신청서검토내용 및 조사개시 필요성 보고(구체 내용 생략)
ㅇ 18년도 용역사업 결과 요약 보고
□ 향후계획
ㅇ 신청사건 조사개시 결정 : 차기 전원위 의안 상정 추진
ㅇ 18년도 용역사업 결과 중간보고회 예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197 |
| 12차 | ㅇ 일시/장소 :
‘19. 6. 18.(화), 14:00∼15: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보고 : 박병우 조사국장
※ 서기 : 변지윤 조사관
※ 배석 : 김점균 기획과장, 허성환 2팀장, 박흥석 4팀장, 강낙원 5팀장, 김영홍 팀장, 박영대 3팀장, 허재영 연구원, 김성훈 팀장
※ 방청 : 없음(비공개) | ㅇ 안 건 : 제2019-11호 (보고안건) 제2소위 주요 업무보고
□ 회의내용
① 용역 현황 보고
◾ ‘18년도 완료된 용역사업 보고
◾ ‘19년도 용역 현황 보고
②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 직제 개정 : 경찰청 경감 1명 → 국세청 6급
※ 37차 전원위 상정 예정 - 지자체 등 인력 파견 요청
※ 정원 외 인원(시행령 개정 불필요)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196 |
| 11차 | ㅇ 일시/장소 :
‘19. 5. 7.(화), 14:00∼15:3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간사 : 김점균 과장
※ 서기 : 김성훈 팀장
※ 배석 : 박병우 조사국장, 김진이 조사2과장, 허성환 2팀장, 박흥석 4팀장, 강낙 원 5팀장, 김영홍 팀장, 변지윤 조사관, 허재영 연구원,
※ 방청 : 없음(비공개) | ㅇ 안 건 : 제2019-10호 (보고안건) 제2소위 주요 업무보고
□ 회의내용
① 제2소위 주요 업무보고
◾ 용역 진행 경과 보고
- 침몰원인 관련 : 다물체동역학해석 기초조사, 선체3D스캔
– 최종 검수 완료 및 일부 보완 중, 그 외 추진 중
- 공통 조사 : 동선분석 영상 조사 및 빅데이터 활용 관계망 분석 – 종결, 그 외 추진 중
◾ 종결 용역 결과 보고
- 동선분석 영상 조사 : 세월호 선내 CCTV 등 관련 영상 일체 분 석 의뢰 및 결과 활용
- 빅데이터 활용 관계망 분석 : 문자, 통화내역 등 약 85만건 정보 분석 결과를 조사에 활용
◾ 신청사건 접수 보고
- 신나-2(접수번호 2019-6) 신청 취지 및 사건경위, 조사과제 등 보 고(구체내용 생략)
- 3팀에 배당하여 신청서검토보고서 작성 예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195
|
| 10차 | ㅇ 일시/장소 :
‘19. 4. 17.(수), 16:00∼17:30 / 전원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간사 : 김점균 조사기획과장
※ 서기 : 김성훈 팀장
※ 배석 :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김진이 조사2과장, 박흥석 4팀장, 강낙원 5팀장
※ 방청 : 없음(비공개) | ㅇ 안 건 :
제2019-7호 (의결안건) 신청사건 조사개시 결정
제2019-8호 (의결안건) 수사요청의 건
제2019-9호 (보고안건) `20년도 제2소위 사업예산요구(안)
□ 회의내용
① 신청사건 조사개시 결정
- 신청사건 신청서검토내용 및 조사개시 필요성 보고(구체 내용 생략)
② 수사요청의 건
- DVR 수거관련 범죄혐의 및 수사필요성 보고(구체 내용 생략)
- 범죄협의 :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
- 의결주문 수정 : “별지와 같이 수사요청하기 위하여 전원위에 상정할 것을 의결한다”
③ `20년도 제2소위 사업예산요구(안)
- 사업비 총액 30.27억원 요구, 전년대비 30% 감액
- 자료 위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 검증비용 증액
- 침몰원인 조사 30%감액, 조사결과 검증 모형실험 및 시뮬레이션 예산 신규 19억원 요구
- 인양과정 조사 80%감액, 조서분석 심화 예산 0.77억원 요구
- 구조구난실태조사 6% 감액, 관련 영상 분석 예산 1.85억원 요구
□ 향후계획
ㅇ 신청사건 조사개시 결정 : 차기 전원위 의안 상정 추진
ㅇ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의 건 : 차기 전원위 의안 상정 추진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194 |
| 9차 | ㅇ 일시/장소 : ‘19. 3. 25.(월), 17:00∼18:0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간사 : 김점균 조사기획과장
※ 서기 : 이지나 조사관
※ 배석 :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김진이 조사2과장, 김영홍, 박성추 조사관 | ㅇ 안 건 : 제2019-6호 (의결안건) 조사결과 중간 공개의 건(안)
□ 회의내용
ㅇ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계획
- (직나-14)세월호 참사관련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 제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 공개의 건 관련
- 위 조사결과에 관한 제보가 절실하고, 해경 및 해군 등 다수의 국 가기관이 증거조작에 관여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긴급하게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함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193 |
| 8차 | ㅇ 일시/장소 : ‘19. 3. 12.(화), 14:00∼15:30 / 전원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간사 : 김점균 조사기획과장
※ 서기 : 김성훈 팀장
※ 배석 :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허성환 조사1과장 직무대리, 김진이 조사2과장, 강낙원 부감사관, 김영홍, 박영대, 박흥석 팀장, 자문위원 유경근 외 1인
※ 방청 : 없음(비공개) | ㅇ 안 건 :
제2019-3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제2019-4호 (보고안건) 신청사건 검토보고(안)
제2019-5호 (보고안건) 제2소위 자문위원 위촉(안)
□ 회의내용
① 주요 업무 보고
- 각 팀별 담당 직권사건 조사계획 및 주요 조사사안, 진행경과를 발제함(구체 내용 생략)
- 법무보좌관실 협의 경과 : 법무보좌관실이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 집중 검토 결과 4가지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있어, 향후 진상규 명국 내 조사관과 협업하여 보고서 작성 추진
② 신청사건 검토보고(안)
- 사건접수 : 1월 30일
- 조사대상자 : 황○○
- 신청취지 : 조사대상자가 법무부장관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 임하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
- 검토결과 : 특별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조사개시사안에 해당 하며, 조사대상자가 123정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하지 않도록 검찰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 는 등 진상규명 필요
-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한 : 사전조사 가능한 기간은 30일, 조사개 시 여부 결정은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개시 여부 결 정은 30일 연장 가능
③ 제2소위 자문위원 위촉(안)
- 피해자 자문위원 추가 위촉 : 생존학생 2인
- 차기 전원위 의안 상정 추진
□ 향후계획
ㅇ 자문위원 위촉(안) : 차기 전원위 의안 상정 추진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192 |
| 7차 | ㅇ 일시/장소 : ‘19. 2. 12.(화), 14:30∼15:30 / 전원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간사 : 김점균 조사기획과장
※ 서기 : 김성훈 팀장
※ 배석 :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김영홍, 박영대, 박흥석, 허성환 팀장, 정서희 비서 | ㅇ 안 건 : 제2019-2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 회의내용
① 용역 진행 상황 보고(`19. 2. 8. 현재)
- 세월호 침몰의 직접원인 조사 관련 총 9건 중 2건 진행 중
- 구조구난 등 관련 총 13건 중 5건 진행 중
- 미계약건 연내 시행 예정
② 신청사건 접수 현황 보고
- 별도 보고
※ 소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의를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하려 한 방 청객(회의 진행 중 입장)이 있어 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에 근거에 따라 촬영 등을 제지하였으나, 방청객이 소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정상적인 회의 진 행이 어렵답고 판단하여 참석 위원과 상의 후 폐회하였음.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2275 |
| 6차 | ㅇ 일시 및 장소 : ‘19. 1. 22.(화), 14:30∼15:30 / 전원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양순필 위원, 황필규 위원
- 간사 및 서기 : 조사기획과장 및 김성훈 팀장
- 배석 : 진상규명국장, 김진이 조사2과장, 강낙원 부감사관, 박영대, 허성환 팀장
- 방청 : 김어진 조사관 등 직원 다수 및 김광배 외 2인 | ㅇ 안 건 : 제19-1호 (보고안건) 2019년도 제2소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 회의내용
① 일반 현황 보고
- 2소위 현원 보고(`19. 1. 21. 현재)
- `19년도 예산현황 및 용역과제 보고
② `18년도 성과 보고
- 조사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 7개 조사팀 구성(14개 직권사건 조사 추진)
- 대외 소통체계 구축 및 자문위원 위촉
- 소위원회 5회, 소통회의 6회, `18년도 용역과제 추진
③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목표 및 전략과제 보고
- 14개 각 중점조사과제 보고
④ 그 외
- `18년도 연구용역 추진현황 보고
□ 향후계획
ㅇ 자문위원별로 담당할 주제 구체화
ㅇ 자문위 운영규칙 상 회의 주재에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진행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2262 |
| 5차 | ㅇ 일시 및 장소 : ‘18. 12. 4.(수), 14:30∼15:30 / 2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양순필 상위위원, 황필규 위원
* 간사 : 조사기획과장 김점균, 서기 : 김성훈 팀장 * 배석 : 조사국장 박병우, 조사1과장 김동건, 조사2과장 김진이, 부감사관 강낙원, 김영홍, 박영대, 박흥석, 허성환, 세월호안전과장 우필호 등
* 운영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의사진행 | ㅇ 안 건 : (제2018-6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직권조사 계획안 검토 및 의결
□ 회의내용
ㅇ 검토 결과
- 금일 소위에서 검토된 내용과 제21차 전원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
ㅇ 검토 요지
- 계획(안) 9쪽, 라. 기 조사(수사)내용 중 “김경일 등 선원” → “이준석 등 선원”으로 수정
- 계획(안) 12쪽, 라. 기 조사(수사)내용 중 “여러 기관”을 일부 특정
- 1번 과제 중 해심원을 포함
- 5번 과제 중 검찰을 포함
- 1기특조위의 조사성과에 대한 정리 필요
- 3, 4, 5과제 제목 보완 필요
□ 향후계획
ㅇ (제2018-6호)안 관련 제21차 전원위원회에 수정 의결안건 상정
ㅇ (제2018-6호)안 관련 피해자 대상 설명회 개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967 |
| 4차 | ㅇ 일시 및 장소 : ‘18. 10. 30.(화), 14:30∼15:30 / 전원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양순필 위원, 황필규 위원, 유족 등 | ㅇ 안 건 : 2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및 용역과제 변경 의결
① 별정직 공무원 채용 현황 및 부서 배치(안)
②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
③ 연구용역 과제 변경 의결 < 비공개 >
* 다물체 동역학 및 유체역학 ⇒ 선체 3D스캔 외 1
□ 회의내용
① 별정직 공무원 채용 현황 및 부서 배치(안)
- 세월호진상규명국 결원은 6명이나 관리자급인 4~5급이 채용이 완료되어 실무자급인 6~7급 채용시까지 조사기획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 예정
② 2018년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
- 비공개가 아니면 회의록, 회의자료 등을 가능한 공개를 통하여 공유되어 실질적인 공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함. 특히, 국정감사 자료는 공개된 회의에서 제공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공개 필요
- 국정감사시 제공된 자료는 타 법을 넘어 감사 및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최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시 충분한 검토 필요
③ 연구용역 과제 변경 의결
- 연구용역 과제 변경에 동의하나 이 사안이 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 사안인지 판단이 필요함. 향후 유사한 사안이 다수 발생할 것인데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될 수 있음
- 연구용역 과제 변경 건은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전원위원회 의결 사안이라 판단 시 의결 진행토록 추진
□ 향후계획
ㅇ 연구용역 과제 변경 관련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및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1918 |
| 3차 | ㅇ 일시 및 장소 : ‘18. 10. 2.(화), 13:00∼14:30 /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양순필 위원, 황필규 위원, 유족 등 | ㅇ 안 건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① 2018년 용역과제 진행현황 및 2019년 사업비 예산편성(안)
② 공동수행 진행상황(목포현장사무소)
③ 인력채용 현황
④ 국정감사 요구 내용
□ 회의내용
ㅇ 2018년 2소위 소관 용역 과제 및 진행 현황 설명
- 용역 과제(참사 당시 영상·사진 분석용역)를 시급성과 용역수행자의 경험 등을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집행심의회에서 경쟁입찰로 추진하는 것을 결정되어 사업추진에 제한사항 발생
* 공개 경쟁입찰로 추진 시 11월 중순 체결 판단(평균 53일 소요), 올해 사업진행 여부 불투명
- 예산집행심의회 의결 내용이 향후 사업집행 및 2019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전원위원회를 통해 논의 필요
ㅇ 2019년 사업비(4개분야 21건, 약 61억) 예산편성(안) 및 사업내용 설명
- 예산 반영시 필요성, 타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에 충분한 설명(근거) 추가 필요
□ 향후계획
ㅇ 소관 용역 과제 수의계약 추진 및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관련 전원위원회 협조
ㅇ 2019년 예산편성(안) 사업설명서 보완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1902 |
| 2차 | ○ 일시 및 장소 : 2018.8.31.(금), 10:00~11:00 / 18층 소위원장실
○ 참석 : 위원 3명(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2) 등 | □ 안건
○ (의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일체 조기 이관 의결 □ 회의 결과
○ (의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일체 조기 이관 의결 : 원안의결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966 |
| 1차 | ○ 일시 및 장소 : 2018.8.14.(화), 10:00~11:00 / 18층 소위원장실
○ 참석 : 위원 3명(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2) 등 | □ 안건
○ (의결) 의결공동수행기관 지정 및 공동수행 건에 대한 추인 의결 □ 회의 결과
○ (의결) 공동수행기관 지정 및 공동수행 건에 대한 추인 의결 : 원안의결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965 |
사회적참사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개최 결과
(1차~38차 / 2018년~2020년)
(2020. 12. 18. 기준)
‘20. 12. 10.(목), 14:00∼15: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김진이 과장, 강낙원 조사관
ㅇ 심의결과 : 계속 논의
□ 보고내용
ㅇ「직나-14」“세월호참사 관련 증거자료 조작·편집 제출 의혹 등 조사”사건 관련 구조 상황 미전파에 대한 수사요청 및 공개 내용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4063
‘20. 12. 4.(금), 16:00∼17:5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김진이 과장, 강낙원 조사관
ㅇ 안 건 : 제2020-18호 (의결안건) 「직나-14」에 대한 특검 요청의 건
ㅇ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보고내용
ㅇ「직나-14」“세월호참사 관련 증거자료 조작·편집 제출 의혹 등 조사”사건에 대한 특검 요청 내용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4049
ㅇ 일시/장소 :
‘20. 12. 1.(화), 14:00∼15:5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병우 국장, 이준태 조사
- 제2020-16호 (의결안건) 「신나-2」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제2020-17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 보고결과 : 접수
□ 보고 내용
ㅇ 「신나-2」“사망 세월호 승무원 의사자 지정의 적정성 및 지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제2소위 직권사건 중간보고 내용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4029
‘20. 11. 24.(화), 14:00∼15:30 / 20층 전원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영대 팀장
ㅇ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보고 내용
ㅇ「신나-6」“세월호 인양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인양 지연 관 련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4019
‘20. 11. 17.(화), 14:00∼16: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변정필 조사관, 박흥석 팀장
- 제2020-12호 (의결안건) 「신나-3」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제2020-13호 (의결안건) 「신나-1」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제2020-14호 (의결안건) 「신나-5」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보고 내용
ㅇ 「신나-3」“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 사건에 대 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신나-1」“황교안의 세월호 참사에 관한 조사 및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의 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신나-5」“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황보고서(1보)의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4004
‘20. 10. 20.(화), 10:00∼11: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허성환 조사1과장
ㅇ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수정취지 : 내용보완 및 공개
□ 보고 내용
ㅇ 「직나-8」“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963
‘20. 10. 13.(화), 14:00∼15: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병우 조사국장, 허성환 조사1과장
- 제2020-10호 (의결안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직권 조사 사건명 변경(안)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제2020-11호 (의결안건) 「직나-8」“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 심의결과 : 계속 논의(차기 소위원회 재상정)
□ 보고 내용
ㅇ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직권조사 사건명 일부 변경 내용
ㅇ 「직나-8」“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내용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947
‘20. 9. 1.(화), 14:00∼15: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이민 위원,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병우 조사국장
※ 서기 : 김성훈 과장직무대리
ㅇ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수정 취지 : 수사 요청 → 특검 요청
□ 보고 내용
ㅇ 세월호 DVR 수거과정에 관한 추가 조사내용
ㅇ CCTV DVR 하드디스크의 복원이미지 조작에 관한 조사내용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893
‘20. 6. 2.(화), 10:00∼11: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영대 팀장
ㅇ 심의결과 : 수정 의결
□ 보고 내용
ㅇ 해양경찰 항공 출동 세력에 관한 수사요청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745
‘20. 4.28.(화), 16:00∼18: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흥석 팀장
ㅇ 심의결과 : 수정 의결 (전원위원회 상정)
□ 보고 내용
ㅇ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등에 관한 수사요청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693
‘20. 4.21.(화), 14:00∼15:3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등
※ 보고 : 박흥석 팀장
ㅇ 심의결과 : 보류 (차기 소위원회 재상정)
□ 보고 내용
ㅇ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등에 관한 수사요청
ㅇ 관련 자료 및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684
‘20. 4.14.(화), 14:00∼16:00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 보고 : 김진이 과장
□ 보고 내용
ㅇ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요청
ㅇ 관련 자료 및 사례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675
: ‘20. 3.31.(화), 11:00∼13: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 보고 : 박흥석 팀장
-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등 조작에 관한 사건 보고
□ 보고 내용
ㅇ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청와대 내에 사고 발생을 알린 문자 메시지 발송 시간
ㅇ 관련 자료 및 대인 조사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659
‘20. 3. 10.(화), 14:00∼16:2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 보고 : 허성환 과장
- 세월호 조타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전타 선회현상 관련 용역 결과 보고
※ 용역수행 업체 : 제이앤에프솔루션(J&F Solution)
□ 보고 내용
ㅇ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이 유발하는 방향타 움직임을 실증 실험 및 수치해석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
ㅇ 조타장치 유압 시스템 해석 모델 개발 및 시나리오별 조타장치 거동 해석
ㅇ 조타시험 모형제작 및 시나리오별 실증실험
ㅇ 시나리오 별 수치해석 시뮬레이션과 실증실험 결과의 비교·분석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639
‘20. 2. 11.(화), 13:30∼14:35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 회의내용
ㅇ 파견공무원 일부 조사 과제 배분 - 총 8명 : 총괄 1명, 1팀 3명, 2팀 4명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587
‘20. 1. 21.(화), 13:30∼14:25 / 18층 소위원장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박병우 국장
□ 회의내용
ㅇ 2014.4.16. 16:30 해경본청 상황보고서 허위 작성 조사 보고
ㅇ 목포112 구조대 출동시각 허위 작성 조사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567
‘20. 1. 6.(월), 10:00∼12: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회의내용
ㅇ 안건 제목 수정과 추가된 내용에 대한 검토
□ 향후계획
ㅇ 1월 7일(화) 제51차 전원위원회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537
‘19.12.13.(금), 11:30∼17: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제2019-26호 (의결안건) 신나-7 신청사건 조사개시
제2019-27호 (의결안건) 신나-8 신청사건 조사개시
제2019-28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 회의내용
ㅇ 신나-7 신청사건 조사개시 - 황필규 위원 회피 의사표시로 문호승 위원 직접 검토 후 전원위 상정
ㅇ 신나-8 신청사건 조사개시 - 결과 : 수정가결
ㅇ 주요업무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496
‘19.11.20.(수), 16:00∼18: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제2019-24호 (의결안건) 신나-5 신청사건 조사개시
제2019-25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 회의내용
ㅇ 신나-5 신청사건 조사개시 - 결과 : 원안가결
ㅇ 주요업무보고
□ 향후계획
ㅇ 전원위원회 상정 : 신나-5 신청사건 조사개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453
‘19.11.14.(목), 14:00∼16: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제2019-22호 (의결안건) 신나-6 신청사건 조사개시(안)
제2019-23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 회의내용
ㅇ 신나-4 신청사건 조사개시(안) - 결과 : 원안수정가결
ㅇ 주요업무보고
□ 향후계획
ㅇ 전원위원회 상정 : 신나-7 조사개시 검토 후 신나-6과 동시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443
‘19.11. 8.(수), 10:00∼12: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제2019-20호 (보고안건) 직나12-4 참사당일 구조방기 수사요청서(안)
제2019-21호 (의결안건) 신나-4 신청사건 조사개시(안)
□ 회의내용
ㅇ 직나12-4 참사당일 구조방기 수사요청서 검토
ㅇ 신나-4 신청사건 조사개시(안) - 결과 : 원안수정가결
□ 향후계획
ㅇ 제2019-20호, 제2019-21호 11월 8일 전원위원회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427
‘19.10.21.(월), 10:10∼12:4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회의내용
ㅇ 직나12-4 참사당일 구조방기 수사요청서 검토
- 보고 :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 조사2과장
□ 향후계획
ㅇ 직나12-4 참사당일 구조방기 수사요청서 전원위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380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의 건
□ 회의내용
ㅇ 신청사건(신나-3)조사 개시 결정
□ 향후계획
ㅇ 신청사건(신나-3) 조사개시 결정(안) 전원위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364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제2019-16호 (보고안건) 신청사건 접수 보고
제2019-17호 (보고안건) 주요업무보고
□ 회의내용
ㅇ 신청사건 접수 현황 보고
- 보고 : 세월호참사진상규명 국장
- 신나-3 ~ 신나-7 관련 조사신청 내용 보고
ㅇ 주요업무보고
- 보고 :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
- 국정감사 보고자료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보고
□ 향후계획
ㅇ 신청사건 조사개시 검토 및 의결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350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보고 : 박병우 조사국장, 김창걸 부감사관
※ 서기 : 김근호 주무관
※ 배석 : 김유홍 과장, 김진이 과장, 김성훈 팀장
※ 방청 : 없음(비공개)
제2019-14호 (의결안건) 산업은행 등의 세월호 대출 관련수사요청
제2019-15호 (보고안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 회의내용
ㅇ 산업은행 등의 세월호 대출 관련 수사요청 결정
- 보고 : 김창걸 부감사관
- 산업은행 등의 세월호 대출 관련 조사 내용 보고(구체 내용 생략)
ㅇ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내용 보고
- 보고 :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
□ 향후계획
ㅇ 수사요청 결정 및 자문위원 위촉 제41차 전원위 의결안건 상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249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보고 : 박병우 조사국장, 박영대 3팀장
※ 서기 : 변지윤 조사관
※ 배석 : 허성환 2팀장, 박흥석 4팀장, 김영홍 팀장, 허재영 연구원, 김성훈 팀장 외 조사관 다수
※ 방청 : 없음(비공개)
제2019-12호 (의결안건) 신청사건 조사개시 결정
제2019-13호 (보고안건) 제2소위 주요 업무보고
□ 회의내용
ㅇ 신청사건 조사개시 결정
- 신청사건 신청서검토내용 및 조사개시 필요성 보고(구체 내용 생략)
ㅇ 18년도 용역사업 결과 요약 보고
□ 향후계획
ㅇ 신청사건 조사개시 결정 : 차기 전원위 의안 상정 추진
ㅇ 18년도 용역사업 결과 중간보고회 예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197
‘19. 6. 18.(화), 14:00∼15:0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보고 : 박병우 조사국장
※ 서기 : 변지윤 조사관
※ 배석 : 김점균 기획과장, 허성환 2팀장, 박흥석 4팀장, 강낙원 5팀장, 김영홍 팀장, 박영대 3팀장, 허재영 연구원, 김성훈 팀장
※ 방청 : 없음(비공개)
□ 회의내용
① 용역 현황 보고
◾ ‘18년도 완료된 용역사업 보고
◾ ‘19년도 용역 현황 보고
②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 직제 개정 : 경찰청 경감 1명 → 국세청 6급
※ 37차 전원위 상정 예정 - 지자체 등 인력 파견 요청
※ 정원 외 인원(시행령 개정 불필요)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196
‘19. 5. 7.(화), 14:00∼15:30 / 18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간사 : 김점균 과장
※ 서기 : 김성훈 팀장
※ 배석 : 박병우 조사국장, 김진이 조사2과장, 허성환 2팀장, 박흥석 4팀장, 강낙 원 5팀장, 김영홍 팀장, 변지윤 조사관, 허재영 연구원,
※ 방청 : 없음(비공개)
ㅇ 안 건 : 제2019-10호 (보고안건) 제2소위 주요 업무보고
□ 회의내용
① 제2소위 주요 업무보고
◾ 용역 진행 경과 보고
- 침몰원인 관련 : 다물체동역학해석 기초조사, 선체3D스캔
– 최종 검수 완료 및 일부 보완 중, 그 외 추진 중
- 공통 조사 : 동선분석 영상 조사 및 빅데이터 활용 관계망 분석 – 종결, 그 외 추진 중
◾ 종결 용역 결과 보고
- 동선분석 영상 조사 : 세월호 선내 CCTV 등 관련 영상 일체 분 석 의뢰 및 결과 활용
- 빅데이터 활용 관계망 분석 : 문자, 통화내역 등 약 85만건 정보 분석 결과를 조사에 활용
◾ 신청사건 접수 보고
- 신나-2(접수번호 2019-6) 신청 취지 및 사건경위, 조사과제 등 보 고(구체내용 생략)
- 3팀에 배당하여 신청서검토보고서 작성 예정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195
‘19. 4. 17.(수), 16:00∼17:30 / 전원회의실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간사 : 김점균 조사기획과장
※ 서기 : 김성훈 팀장
※ 배석 :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김진이 조사2과장, 박흥석 4팀장, 강낙원 5팀장
※ 방청 : 없음(비공개)
제2019-7호 (의결안건) 신청사건 조사개시 결정
제2019-8호 (의결안건) 수사요청의 건
제2019-9호 (보고안건) `20년도 제2소위 사업예산요구(안)
□ 회의내용
① 신청사건 조사개시 결정
- 신청사건 신청서검토내용 및 조사개시 필요성 보고(구체 내용 생략)
② 수사요청의 건
- DVR 수거관련 범죄혐의 및 수사필요성 보고(구체 내용 생략)
- 범죄협의 :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
- 의결주문 수정 : “별지와 같이 수사요청하기 위하여 전원위에 상정할 것을 의결한다”
③ `20년도 제2소위 사업예산요구(안)
- 사업비 총액 30.27억원 요구, 전년대비 30% 감액
- 자료 위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 검증비용 증액
- 침몰원인 조사 30%감액, 조사결과 검증 모형실험 및 시뮬레이션 예산 신규 19억원 요구
- 인양과정 조사 80%감액, 조서분석 심화 예산 0.77억원 요구
- 구조구난실태조사 6% 감액, 관련 영상 분석 예산 1.85억원 요구
□ 향후계획
ㅇ 신청사건 조사개시 결정 : 차기 전원위 의안 상정 추진
ㅇ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의 건 : 차기 전원위 의안 상정 추진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194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간사 : 김점균 조사기획과장
※ 서기 : 이지나 조사관
※ 배석 :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김진이 조사2과장, 김영홍, 박성추 조사관
□ 회의내용
ㅇ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계획
- (직나-14)세월호 참사관련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 제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 공개의 건 관련
- 위 조사결과에 관한 제보가 절실하고, 해경 및 해군 등 다수의 국 가기관이 증거조작에 관여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긴급하게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함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193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간사 : 김점균 조사기획과장
※ 서기 : 김성훈 팀장
※ 배석 :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허성환 조사1과장 직무대리, 김진이 조사2과장, 강낙원 부감사관, 김영홍, 박영대, 박흥석 팀장, 자문위원 유경근 외 1인
※ 방청 : 없음(비공개)
제2019-3호 (보고안건) 주요 업무 보고
제2019-4호 (보고안건) 신청사건 검토보고(안)
제2019-5호 (보고안건) 제2소위 자문위원 위촉(안)
□ 회의내용
① 주요 업무 보고
- 각 팀별 담당 직권사건 조사계획 및 주요 조사사안, 진행경과를 발제함(구체 내용 생략)
- 법무보좌관실 협의 경과 : 법무보좌관실이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 집중 검토 결과 4가지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있어, 향후 진상규 명국 내 조사관과 협업하여 보고서 작성 추진
② 신청사건 검토보고(안)
- 사건접수 : 1월 30일
- 조사대상자 : 황○○
- 신청취지 : 조사대상자가 법무부장관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 임하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
- 검토결과 : 특별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조사개시사안에 해당 하며, 조사대상자가 123정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하지 않도록 검찰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 는 등 진상규명 필요
-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한 : 사전조사 가능한 기간은 30일, 조사개 시 여부 결정은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개시 여부 결 정은 30일 연장 가능
③ 제2소위 자문위원 위촉(안)
- 피해자 자문위원 추가 위촉 : 생존학생 2인
- 차기 전원위 의안 상정 추진
□ 향후계획
ㅇ 자문위원 위촉(안) : 차기 전원위 의안 상정 추진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192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황필규 위원
※ 간사 : 김점균 조사기획과장
※ 서기 : 김성훈 팀장
※ 배석 :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김영홍, 박영대, 박흥석, 허성환 팀장, 정서희 비서
□ 회의내용
① 용역 진행 상황 보고(`19. 2. 8. 현재)
- 세월호 침몰의 직접원인 조사 관련 총 9건 중 2건 진행 중
- 구조구난 등 관련 총 13건 중 5건 진행 중
- 미계약건 연내 시행 예정
② 신청사건 접수 현황 보고
- 별도 보고
※ 소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의를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하려 한 방 청객(회의 진행 중 입장)이 있어 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에 근거에 따라 촬영 등을 제지하였으나, 방청객이 소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정상적인 회의 진 행이 어렵답고 판단하여 참석 위원과 상의 후 폐회하였음.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2275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양순필 위원, 황필규 위원
- 간사 및 서기 : 조사기획과장 및 김성훈 팀장
- 배석 : 진상규명국장, 김진이 조사2과장, 강낙원 부감사관, 박영대, 허성환 팀장
- 방청 : 김어진 조사관 등 직원 다수 및 김광배 외 2인
□ 회의내용
① 일반 현황 보고
- 2소위 현원 보고(`19. 1. 21. 현재)
- `19년도 예산현황 및 용역과제 보고
② `18년도 성과 보고
- 조사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 7개 조사팀 구성(14개 직권사건 조사 추진)
- 대외 소통체계 구축 및 자문위원 위촉
- 소위원회 5회, 소통회의 6회, `18년도 용역과제 추진
③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목표 및 전략과제 보고
- 14개 각 중점조사과제 보고
④ 그 외
- `18년도 연구용역 추진현황 보고
□ 향후계획
ㅇ 자문위원별로 담당할 주제 구체화
ㅇ 자문위 운영규칙 상 회의 주재에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진행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2262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양순필 상위위원, 황필규 위원
* 간사 : 조사기획과장 김점균, 서기 : 김성훈 팀장 * 배석 : 조사국장 박병우, 조사1과장 김동건, 조사2과장 김진이, 부감사관 강낙원, 김영홍, 박영대, 박흥석, 허성환, 세월호안전과장 우필호 등
* 운영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의사진행
□ 회의내용
ㅇ 검토 결과
- 금일 소위에서 검토된 내용과 제21차 전원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
ㅇ 검토 요지
- 계획(안) 9쪽, 라. 기 조사(수사)내용 중 “김경일 등 선원” → “이준석 등 선원”으로 수정
- 계획(안) 12쪽, 라. 기 조사(수사)내용 중 “여러 기관”을 일부 특정
- 1번 과제 중 해심원을 포함
- 5번 과제 중 검찰을 포함
- 1기특조위의 조사성과에 대한 정리 필요
- 3, 4, 5과제 제목 보완 필요
□ 향후계획
ㅇ (제2018-6호)안 관련 제21차 전원위원회에 수정 의결안건 상정
ㅇ (제2018-6호)안 관련 피해자 대상 설명회 개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967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양순필 위원, 황필규 위원, 유족 등
① 별정직 공무원 채용 현황 및 부서 배치(안)
②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
③ 연구용역 과제 변경 의결 < 비공개 >
* 다물체 동역학 및 유체역학 ⇒ 선체 3D스캔 외 1
□ 회의내용
① 별정직 공무원 채용 현황 및 부서 배치(안)
- 세월호진상규명국 결원은 6명이나 관리자급인 4~5급이 채용이 완료되어 실무자급인 6~7급 채용시까지 조사기획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 예정
② 2018년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
- 비공개가 아니면 회의록, 회의자료 등을 가능한 공개를 통하여 공유되어 실질적인 공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함. 특히, 국정감사 자료는 공개된 회의에서 제공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공개 필요
- 국정감사시 제공된 자료는 타 법을 넘어 감사 및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최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시 충분한 검토 필요
③ 연구용역 과제 변경 의결
- 연구용역 과제 변경에 동의하나 이 사안이 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 사안인지 판단이 필요함. 향후 유사한 사안이 다수 발생할 것인데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될 수 있음
- 연구용역 과제 변경 건은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전원위원회 의결 사안이라 판단 시 의결 진행토록 추진
□ 향후계획
ㅇ 연구용역 과제 변경 관련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및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1918
ㅇ 참석자 : 문호승 소위원장, 양순필 위원, 황필규 위원, 유족 등
① 2018년 용역과제 진행현황 및 2019년 사업비 예산편성(안)
② 공동수행 진행상황(목포현장사무소)
③ 인력채용 현황
④ 국정감사 요구 내용
□ 회의내용
ㅇ 2018년 2소위 소관 용역 과제 및 진행 현황 설명
- 용역 과제(참사 당시 영상·사진 분석용역)를 시급성과 용역수행자의 경험 등을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집행심의회에서 경쟁입찰로 추진하는 것을 결정되어 사업추진에 제한사항 발생
* 공개 경쟁입찰로 추진 시 11월 중순 체결 판단(평균 53일 소요), 올해 사업진행 여부 불투명
- 예산집행심의회 의결 내용이 향후 사업집행 및 2019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전원위원회를 통해 논의 필요
ㅇ 2019년 사업비(4개분야 21건, 약 61억) 예산편성(안) 및 사업내용 설명
- 예산 반영시 필요성, 타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에 충분한 설명(근거) 추가 필요
□ 향후계획
ㅇ 소관 용역 과제 수의계약 추진 및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관련 전원위원회 협조
ㅇ 2019년 예산편성(안) 사업설명서 보완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1902
○ 참석 : 위원 3명(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2) 등
□ 안건
○ (의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일체 조기 이관 의결
□ 회의 결과
○ (의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일체 조기 이관 의결 : 원안의결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966
○ 참석 : 위원 3명(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2) 등
□ 안건
○ (의결) 의결공동수행기관 지정 및 공동수행 건에 대한 추인 의결
□ 회의 결과
○ (의결) 공동수행기관 지정 및 공동수행 건에 대한 추인 의결 : 원안의결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ewol/minutes/Read.jsp?ntt_id=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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