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 회의개요 | 보고 및 결과 |
| 81차 | □ 일시 및 장소 : 2020. 12. 22.(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8명(상임위원 4, 비상임위원 4) □ 안건 : 4건(의결 4건)
ㅇ (신가-10)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비공개)
ㅇ (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PHMG·PGH 관련) (비공개)
ㅇ (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CMIT·MIT관련)(비공개)
ㅇ (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산자부 관련)(비공개) | □ 회의결과
ㅇ (신가-10)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ㅇ (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PHMG·PGH 관련) :계속논의
ㅇ (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CMIT·MIT관련) : 계속논의
ㅇ (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산자부 관련) : 계속논의 |
| 80차 | □ 일시 및 장소 : 2020. 12. 15.(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8명(상임위원 4,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직나-14」관련 특검 요청(안) 추가 및 공개의 건(비공개)
ㅇ (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 □ 회의결과
ㅇ「직나-14」관련 특검 요청(안) 추가 및 공개의 건 : 수정의결
ㅇ (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
| 79차 | □ 일시 및 장소 : 2020. 12. 10.(목), 10: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 13건(비공개) ㅇ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ㅇ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직권사건 중간보고
ㅇ(직다-1)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직다-2)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직다-3)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직다-4)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병합[직다-7, 신다-2]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직다-10)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피해지원국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 (직가-1)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 원안의결
ㅇ병합(신가-8, 신가-9)사건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ㅇ「직나-14」관련 특검 요청(안) 추가 및 공개의 건
ㅇ(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 회의 결과
ㅇ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조사결과보고서 진행상황 총괄보고 : 계속논의
ㅇ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 계속논의
ㅇ (직다-1)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 (직다-2)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 (직다-3)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 (직다-4)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병합[직다-7, 신다-2]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 (직다-10)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 피해지원국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 (직가-1)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 원안의결
ㅇ 병합(신가-8, 신가-9)사건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수정의결
ㅇ「직나-14」관련 특검 요청(안) 추가 및 공개의 건 : 계속논의
ㅇ (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
| 78차 | □ 일시 및 장소 : 2020. 12. 4.(금), 9:3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직다-5)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비공개)
ㅇ 피해지원국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비공개)
ㅇ (신가-12)사건 조사결과보고 및 공개의 건(비공개)
ㅇ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 등 고발 및 공개의 건(비공개)
ㅇ (신나-2)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 □ 결과
ㅇ (직다-5)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원안접수
ㅇ 피해지원국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원안접수
ㅇ (신가-12)사건 조사결과보고 및 공개의 건 : 수정의결
ㅇ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 등 고발 및 공개의 건 : 계속논의
ㅇ (신나-2)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수정의결 |
| 77차 | □ 일시 및 장소 : 2020. 12. 1.(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직가-1)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비공개)
ㅇ (신나-1)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비공개)
ㅇ (신나-6)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비공개)
ㅇ (직다-6)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비공개) ㅇ (직다-8)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비공개) ㅇ (직다-9)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비공개) ㅇ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 등 고발 및 공개의 건 (비공개) | □ 결과
ㅇ (직가-1)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 수정의결
ㅇ (신나-1)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원안의결
ㅇ (신나-6)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수정의결
ㅇ (직다-6)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원안접수 ㅇ (직다-8)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원안접수 ㅇ (직다-9)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원안접수 ㅇ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 등 고발 및 공개의 건 : 계속의결 |
| 76차 | □ 일시 및 장소 : 2020. 11. 17.(화), 10: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 4건
ㅇ (신가-2(가))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ㅇ (신가-10)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ㅇ (신나-3)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ㅇ (신나-5)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 □ 결과
ㅇ (신가-2(가))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 수정의결
ㅇ (신가-10)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 계속논의
ㅇ (신나-3)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 수정의결
ㅇ (신나-5)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 수정의결 |
| 75차 | □ 일시 및 장소 : 2020. 11. 17.(화), 10: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 4건
ㅇ 제11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비공개)
ㅇ 과태료 부과 처리 계획의 건(비공개)
ㅇ 직권사건(직라-6, 직라-7) 병합의 건(비공개)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비공개) | □ 결과
ㅇ 제11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 원안통과
ㅇ 과태료 부과 처리 계획의 건 : 원안접수
ㅇ 직권사건(직라-6, 직라-7) 병합의 건 : 원안의결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 수정의결 |
| 74차 | □ 일시 및 장소 : 2020. 11. 10.(화),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8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가습기살균제 지역별 피해규모 발표 및 피해자 찾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ㅇ 직권사건(직가-1)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ㅇ 직권사건(직가-3)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 □ 결과
ㅇ 가습기살균제 지역별 피해규모 발표 및 피해자 찾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원안통과
ㅇ 직권사건(직가-1)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 원안의결
ㅇ 직권사건(직가-3)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 원안의결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 계속논의 |
| 73차 | □ 일시 및 장소 : 2020. 11. 3.(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 □ 결과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 계속논의 |
| 72차 | □ 일시 및 장소 : 2020. 10. 27.(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내역 관련의 건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 □ 회의 결과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내역 관련의 건 : 수정의결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 계속논의 |
| 71차 | □ 일시 및 장소 : 2020.10. 20.(화),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직권조사 사건명 변경(안)
ㅇ 병합(신가-2(나)·신가-6·신가-14) 조사결과보고서(안)
ㅇ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후보자 심사 | □ 회의 결과 ㅇ 직권조사 사건명 변경(안) : 원안의결
ㅇ 병합(신가-2(나)·신가-6·신가-14) 조사결과보고서(안) : 계속논의
ㅇ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후보자 심사 : 비공개 |
| 70차 | □ 일시 및 장소 : 2020.10. 13.(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제10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ㅇ [신가-2(가)]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ㅇ (신가-16)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ㅇ (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의결 관련 기피 신청의 건 | □ 회의 결과 ㅇ 제10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 원안통과
ㅇ [신가-2(가)]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 계속논의
ㅇ (신가-16)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 계속논의
ㅇ (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의결 관련 기피 신청의 건 : 계속논의 |
| 69차 | □ 일시 및 장소 : 2020. 9. 28.(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수사요청의 건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내역 관련의 건 ㅇ 직라-5 사건 중간조사 결과보고(기업의 피해지원 적정성 관련) 및 공개 의결의 건 | □ 회의 결과 ㅇ 수사요청의 건 : 수정의결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내역 관련의 건 : 계속논의 ㅇ 직라-5 사건 중간조사 결과보고(기업의 피해지원 적정성 관련) 및 공개 의결의 건 : 원안의결 |
| 68차 | □ 일시 및 장소 : 2020.9.15.(화),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직나-14]조사결과 관련 의결 | □ 회의 결과 ㅇ [직나-14]조사결과 관련 의결 : 수정의결 |
| 67차 | □ 일시 및 장소 : 2020.9.8.(화),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직나-14]조사결과 관련 의결 | □ 회의 결과 ㅇ [직나-14]조사결과 관련 의결 : 계속논의 |
| 66차 | □ 일시 및 장소 : 2020. 8. 27.(목),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수사요청의 건 | □ 회의 결과 ㅇ 수사요청의 건 : 계속논의 |
| 65차 |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8. 18.(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제9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ㅇ 병합(직가-1, 신가-8·9·12)사건 중간조사결과보고(PHMG 관련) 및 공개의결의 건
ㅇ 병합(직가-1, 신가-8·9·12)사건 중간조사결과보고(제품 현황 등) 및 공개 의결의 건
ㅇ (신라-1)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ㅇ 자문위원 해촉(안) | □ 회의 결과 ㅇ 제9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 원안통과
ㅇ 병합(직가-1, 신가-8·9·12)사건 중간조사결과보고(PHMG 관련) 및 공개의결의 건 : 계속논의
ㅇ 병합(직가-1, 신가-8·9·12)사건 중간조사결과보고(제품 현황 등) 및 공개 의결의 건 : 원안의결
ㅇ (신라-1)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원안의결
ㅇ 자문위원 해촉(안) : 원안의결 |
| 64차 |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7. 21.(화), 10: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용역 결과 보고
ㅇ 자문위원 위촉(안) | □ 회의 결과 ㅇ「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원안접수
ㅇ 자문위원 위촉(안) : 원안의결 |
| 63차 |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7. 14.(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신가-13)조사결과보고서(안) ㅇ(신다-1)조사결과보고서(안) | □ 회의 결과 ㅇ(신가-13)조사결과보고서(안) : 수정의결 ㅇ(신다-1)조사결과보고서(안) : 수정의결 |
| 62차 |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6. 23.(화),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용역 결과 보고 ㅇ「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조사」연구용역 추가 조사결과 보고 ㅇ 수사요청 및 공개(안) | □ 회의 결과 ㅇ「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용역 결과 보고 : 계속논의 ㅇ「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조사」연구용역 추가 조사결과 보고 : 원안접수 ㅇ 수사요청 및 공개(안) : 수정의결 |
| 61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0. 6. 9.(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ㅇ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ㅇ 안건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및 공개의 건 | □ 회의 결과
ㅇ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및 공개의 건 : 수정의결 |
| 60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0. 5. 19.(화), 14:00 / 전원회의실(20층)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3) ㅇ 안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방향
- 세월호 참사 원인 쟁점에 대한 보고 | □ 회의 결과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방향고 : 원안접수 (2) 세월호 참사 원인 쟁점에 대한 보고: 원안접수 |
| 59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0. 5. 12.(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ㅇ 안건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 확대 및 제품 위해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 (비공개)
- 「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조사」용역결과 보고(비공개)
-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 공공영역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활동 분석」용역결과 보고(비공개)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1년도 예산요구(안) (비공개)
-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등에 관한 수사요청 및 공개(안) (비공개) | □ 회의 결과
(1)「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 확대 및 제품 위해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 : 원안접수 (2)「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조사」용역결과 보고 : 원안접수 (3)「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 공공영역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활동 분석」용역결과 보고 : 원안접수 (4)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1년도 예산요구(안) : 원안의결 (5)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등에 관한 수사요청 및 공개(안) : 수정의결 |
| 58차 |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년5월6일(수) 15:0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전원회의실(20층) ○ 안 건 : 제8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비공개)
세월호 선체 3차원 이미지 및 주요 인물 동선 시뮬레이션 (비공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 간담회 경과보고(비공개) | □ 회의 결과
(1) 제8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 원안통과 (2) 세월호 선체 3차원 이미지 및 주요 인물 동선 시뮬레이션 -원안접수 (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 간담회 경과보고 -원안접수 |
| 57차 |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년 4월21일(화) 16:0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전원회의실(20층) ○ 안 건 :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요청 및 공개(안) (비공개)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및 공개(안) (비공개) | □ 회의 결과
(1)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요청 및 공개(안) - 원안의결 (2)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및 공개(안) -수정의결 |
| 56차 |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년 4월7일(화) 16:0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전원회의실(20층) ○ 안 건 : 피해지원 활동 관련 영상제작 결과 보고 (비공개)
제7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비공개) | □ 회의 결과
(1)피해지원 활동 관련 영상제작 결과 보고 - 원안접수 (2) 제7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원안통과 |
| 55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020년 3월 24일(화) 16: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이태흥,황전원,안종주,황필규,이민(위원)
ㅇ 안 건
- 위원 간담회(‘20. 3. 3.) 결과 및 후속조치 보고 (비공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요구자료 미제출 현황(비공개)
- 자문위원 위촉(안) (비공개)
- 안전사회소위원회 소관 직권조사 사건명 변경 의결(안) (비공개) | □ 회의 결과
(1) 위원 간담회(‘20. 3. 3.) 결과 및 후속조치 보고 - 원안접수 (2)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요구자료 미제출 현황 - 원안접수 (3) 자문위원 위촉(안) - 원안의결 (4) 안전사회소위원회 소관 직권조사 사건명 변경 의결(안) - 원안의결 |
| 54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020년 2월 25일(화) 15: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이태흥,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국·과장 워크샵(2020. 1. 31.) 결과보고(비공개) - 과태료 부과의 건(이OO) (비공개) | □ 회의 결과
(1) 국·과장 워크샵(2020. 1. 31.) 결과보고 - 원안접수 (2) 과태료 부과의 건(이OO) - 원안의결 |
| 53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020년 2월 11일(화) 15: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이태흥,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제7차 별정직공무원(4급상당 이하) 채용시험 실시계획(안)(비공개) - 2020년 위원회 업무계획 (공개) | □ 회의 결과
(1) 제7차 별정직공무원(4급상당 이하) 채용시험 실시계획(안) - 원안통과 (2) 2020년 위원회 업무계획 - 원안접수 |
| 52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21일(화) 14:3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이태흥,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제6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비공개) | □ 회의 결과
(1) 제6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 원안통과 |
| 51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 1. 7.(화) 15:00~17:4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이태흥,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회의록 공개의 건 (비공개) - 前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 및 수사요청의 건 (비공개) | □ 회의 결과
(1)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회의록 공개의 건 - 부결 (2) 前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 및 수사요청의 건 (비공개) - 원안의결 |
| | 제41차 ~ 제50차까지 전원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40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9. 8. 9.(금) 08:00~10: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양순필․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 □ 회의 결과(부분공개) (1) 징계규칙개정(안)(2019-42호, 의결) : 수정의결 ㅇ 11조 중 증명하는 ‘사유’ → ‘서류’ 로 수정 (2)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안) (2019-43호, 보고) : 비공개 안건 (3) 피해지원국 신청사건 조사개시(신라-3) (2019-44호, 의결) : 비공개 안건 (4) 청문회 증인·참고인 선정에 관한 건 (2019-45호, 의결) : 비공개 안건
※ 자세한 내용은 위의 '회의결과(모음) 파일 다운로드 후 참조 요망 |
| | 제38차, 39차 전원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37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9. 6. 25.(화) 16:00~18: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양순필,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2017도7138 수뢰후부정처사 등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비공개)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청문회 실시 계획 (비공개) | □ 회의 결과
(공개)
(1)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원안의결 |
| | 제36차 전원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35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5. 28.(화) 16:00~18: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양순필,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 회의 결과
(공개)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2019-28호, 의결)
ㅇ 의결 보류, 차기 회의 재논의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처리 조항 문구 수정 검토
- 정원 조정 관련 최종안 마련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 추진 |
| | 제33차, 34차 전원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32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9.4. 23.(화) 15:30~17: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양순필,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발표 기자회견시행(안) -활동기간 연장(안) -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조사개시(신가-1) -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조사개시(신가-2)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조사개시(신나-1) | □ 회의 결과
(공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발표 기자회견시행(안)(2019-21호, 보고)
ㅇ 원안 접수
*비공개 안건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 | 제27차 ~ 31차 전원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26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2. 19.(화) 16:00~17: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양순필,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제2019-9호, 의결) | □ 회의 결과
(공개)
(1)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제2019-9호, 의결)
ㅇ 원안 의결
*비공개 안건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 25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1.29.(화) 16:00~17: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 양순필, 황전원, 안종주, 홍성칠, 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의결안건
- 제2019-4호, 청문회에 관한 규칙(안)
- 제2019-7호,제2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 예정자 보고(비공개)
- 제2019-8호, 제3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계획(비공개) 보고안건 - 제2019-5호, 2019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 제2019-6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자문기구 구성 추진 경과 보고(비공개) | □ 회의 결과 (공개) (1) 의결안건(제2019-4호, 청문회에 관한 규칙(안))
ㅇ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일부 세부 사항 보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 (2) 보고안건(제2019-5호, 2019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ㅇ 일부 세부내용 추가 수정 추진 *비공개 안건은 게시되지 않습니다. |
| 24차 |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1. 8.(화) 16:00~17: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 양순필, 황전원, 안종주, 홍성칠, 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의결안건
- 제2019-1호, 징계규칙(안)
- 제2019-2호,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제2019-3호,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회의 결과 (공개) (1) 의결안건(제2019-1호, 징계규칙(안))
ㅇ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일부 세부 사항 보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제3조 제3항,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2항, 제8조 수정, 일부 법령 표현의 순화 등) (2) 의결안건(제2019-2호,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ㅇ 원안 의결 (3) 의결안건(제2019-3호,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ㅇ 수정 의결(제4조 제5항 제2호 문구 수정) |
| | 제20차~제23차 전원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19차 |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11. 19.(월) 08:00~09:20, 전원회의실 ㅇ 참석(7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 양순필, 황전원, 안종주, 홍성칠(위원) ㅇ 안건 : 의결안건(제2018-32호,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안)) | □ 회의결과 (공개)
(1) 의결안건(제2018-32호,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안))
ㅇ 일부 내용은 보완하고, 일부 세부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 의결 |
| 18차 |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11. 13.(화) 10:30~12:20, 전원회의실 ㅇ 참석 : 위원 8명 ㅇ 안건 : 의결안건(제2018-32호,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안)) | □ 회의결과 (공개) (1) 의결안건(제2018-32호,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안)) ㅇ 내용 보완하여 다음회의에서 추가 논의 |
| | 제15차~제17차 전원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14차 |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9. 4.(화) 16:30~17:30, 전원회의실 ㅇ 내용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일체 조기이관 의결 ㅇ 참석 : 위원 7명(상임 5, 비상임 2) | □ 회의결과 (공개) (1) 의결안건(제2018-28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일체 조기이관) ㅇ 의안 명칭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 - 의안 명칭은 최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자료 등 증거물 일체 국가기록원으로 조기이관’으로 변경 |
| 13차 |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8. 21.(화) 16:00~18:00, 대회의실 ㅇ 내용 : 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공동수행 기관 지정 등 추인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 5, 비상임 3) | □ 회의결과 (1) 보고안건(제2018-25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ㅇ 선조위의 감사요구 건은 감사원에 협조 차원의 공문을 발송하여 감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과 협조 관계 유지 (2) 의결안건(제2018-26호, 공동수행 기관 지정 및 공동수행 건에 대한 추인) ㅇ 원안에 실시계획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인 의결 |
| 12차 |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7.24.(화) 16:00~18:00, 대회의실 ㅇ 내용 : 사무실 배치계획, 위원회 규칙 2건, 고공단 별정직 채용계획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 5, 비상임 3) | □ 회의결과 (1) 보고안건(제2018-20호, 사무실 배치계획) ㅇ 특별한 이견 없음. (2) 의결안건(제2018-21호, 자문위원 위촉) ㅇ 자문위원 위촉 및 해촉에 대한 기본원칙들 마련 필요(안종주 위원) ㅇ 자문위원의 전문분야 기재 필요(홍성칠, 황필규 위원) ㅇ 자문위원 운영세칙 마련 예정(위원장) ⇒ 추천된 자문위원 35명 중 3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3) 의결안건(제2018-22호,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ㅇ 제5조 단서조항 “보상이 긴급한 경우”를 “지원이 긴급한 경우”로 수정(황필규 위원) ㅇ 제5조 제2항 “ 사면건의 대상자”를 “사면건의 기타 지원 대상자”로 수정(황전원 위원) ⇒ 제5조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 (4) 의결안건(제2018-23호,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ㅇ 별표 3 “공동수행 실시서 체결 의례” 삭제(안종주 위원) ㅇ 제15조 제1항 제1호 수정 및 제2호 삭제(황전원 위원) ㅇ 공동수행의 책임과 감독의 명확한 규정 필요(홍성칠 위원) ㅇ 규칙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문 제기(양순필 위원) ㅇ 선체조사위 해산(8.6)에 따른 물품, 유품, 자료, 서류 등의 인수를 위해 규정 제정이 시급(양순필 위원) ⇒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 (5) 기타사항 ㅇ 상임위원 티타임 자료 및 소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비상임위원들에게도 보고할 수 있는 체계 필요(황필규, 홍성칠 위원) |
| | 제11차 전원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10차 |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7.10(화) 16:00~17:00, 대회의실 ㅇ 내용 :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 보고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 5, 비상임 3) | □ 회의결과 (1) 보고안건(제2018-17호,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 ㅇ 조직도에 부서명, 직위 등을 통일된 명칭으로 사용(안종주 위원) ㅇ 소위원회와 국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 요망(최예용 위원) (2) 기타사항 ㅇ 위원 면직 및 신규위원 위촉 절차 설명(신강민 과장) |
| |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8차 |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6.12(화) 16:00~16:30, 대회의실 ㅇ 내용 : 자료기록단 설치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안) 의결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 5, 비상임 3) | □ 회의결과 (1) 의결안건(제2018-15호, 자료기록단 설치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ㅇ 자료기록단 부단장이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4조 제3항 수정 필요 - 제4조 제3항에 부단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 단장이 주요 회의에 진술할 수 있도록 수정(홍성칠 위원) ㅇ 자료기록단장이 열람‧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4조 제3항의 내용 수정 필요 - 자료기록단장의 자의적 운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양순필 위원) ㅇ 대출열람 제한에 따라 대출신청자와 문제가 발생 시 최종 결정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도 고민 필요(안종주 위원) ⇒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수정 또는 운영세칙에 반영 (2) 기타사항 ㅇ 특조위 출범 준비과정에 대한 입장문 발표(최예용 위원) |
| 7차 |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5.29 (화) 16:00~16:30, 대회의실 ㅇ 내용 : 직제‧시행령 추진현황 보고 ㅇ 참석 : 위원 9명(상임 5, 비상임 4) | □ 회의결과 (1) 보고안건(제2018-14호, 직제‧시행령 추진현황) ㅇ 행정안전부 조정안 수용. 향후 직제‧시행령 추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위원장) ㅇ 직급 조정안에 대해 동의. 다만, 특조위 직제를 정부조직 논리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 (부위원장) ㅇ 일반직 공무원 파견요청 공문 발송시기 문의 (문호승 위원) ⇒ 시행령 공포 후 해당부처에 공문 발송 (임석규 단장) (2) 기타사항 ㅇ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필요(안종주 위원) |
| 6차 | □ 회의개요 ㅇ 일정 및 장소 : ‘18.5.15(화) 16:00~17:30, 대회의실 ㅇ 내용 : 위원회 규칙 3건(인사관리‧운영‧자문기구 운영) 의결 ㅇ 참석 : 위원 9명(상임 5, 비상임 4) | □ 회의결과 (1) 의결안건(제2018-11호,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ㅇ 인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추가(홍성칠 위원) 및 인사위원 회피 규정 수정의견 제시(문호승 위원) ⇒ 추가 및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 (2) 의결안건(제2018-12호, 운영에 관한 규칙) ㅇ 의안제출 및 상정 조건, 방청인 발언권 제한, 피해자의 참여 규정, 소위원회 소집 및 의안제출 방법 수정의견 제시(황필규‧홍성칠 위원) ㅇ 소위원회 간사 운영 규정 추가(안종주 위원) 및 방송을 통한 중계 조건 수정의견 제시(양순필 위원) ⇒ 추가 및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 (3) 의결안건(제2018-13호,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ㅇ 자문위원 자격(최예용 위원) 및 자문방식 수정의견 제시(황필규 위원) ⇒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 (4) 기타사항 ㅇ 특조위에서 문제 제기한 소아간질성 폐렴 지원방식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 환경부에 공식 항의 필요성 제기(최예용‧안종주 위원) |
| 5차 | □ 회의개요 ㅇ 일정 및 장소 : ‘18.5.1(화) 16:00~18:00, 대회의실 ㅇ 내용 : 관계부처 협의경과 보고, ‘18년도 예비비(안) 의결 ㅇ 참석 : 위원 9명(상임 5, 비상임 4) | □ 회의결과 (1) 보고안건(제2018-9호, 관계부처 협의경과) ㅇ 공정위 불항고 결정에 대해 성명서 발표 의견 제시(부위원장) ㅇ 공정위 불항고 논거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위원간 협의하여 성명서 발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2) 기타사항 ㅇ 신상발언(황전원 위원) 및 직제 진행현황 보고(임석규 단장) 등 |
| 4차 | □ 회의개요 ㅇ 일정 및 장소 : ‘18.4.17(화) 16:00~18:00, 대회의실 ㅇ 내용 : 특별법 시행령(안) 의결, 예비비 편성 진행현황 보고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 4, 비상임 4) | □ 회의결과 (1) 의결안건(제2018-7호, 특별법 시행령) ⇨ 수정 의결 ① 가습기살균제 조사기획총괄과장 및 세월호 조사기획총괄과장 업무분장 일부(제6조제3항제8호, 제7조제3항제8호) 수정 ② 가습기살균제 안전과장 일부 사무(제8조제4항제3호~제6호)를 재난안전총괄과장 분장사무(제8조제3항제2호~제4호)에 포함 ③ 일반직공무원 파견부처(제11조 제2항)는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 ④ 검사파견(제11조 제3항) 조건 수정 ⑤ 소관사무 일시조정(제12조)의 과장사무 조정(제1항)은 삭제하고 별도의 팀(T/F) 구성(제12조 제2항) 주체는 위원장으로 수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13조 제1항) 조건 수정 ⑦ 증인 등의 보호 관련(제15조 제1항) 예외규정 수정 (2) 보고안건(제2018-8호, 예비비 편성 진행현황) ㅇ 소위원회별 기본경비, 사업비를 논의 후 재검토 (3) 기타 의견 ㅇ 416연대에서 요구한 공개질의서(조사인원 증대 등) 논의 등 |
| 3차 | □ 회의개요 ㅇ 일정 및 장소 : ‘18.4.11(수) 14:15~14:50, 대회의실 ㅇ 내용 : 상임위원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직제‧시행령 진행현황 등 ㅇ 참석 : 위원 7명(상임 4, 비상임 3) | □ 회의결과 (1) 의결안건 (제2018-5호,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ㅇ 규칙(안) 중 제2조 제1호의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하고, - 제2조 제2호의 “상임위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 있고”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 (2) 보고안건 (제2018-6호, 직제‧시행령 진행현황) ㅇ 직제‧시행령 관련 필요한 부분을 소위에서 논의 후 안건 상정 (3) 기타 의견 ㅇ 신속한 예비비 편성 필요, 차기 전원위원회에 예비비 편성 초안 보고 등 |
| 2차 | □ 회의개요
ㅇ 일정 및 장소 : ‘18.4.3(화) 16:00~16:50, 대회의실 ㅇ 내용 : 부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안건, 결의문 채택 등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 5, 비상임 3) | □ 회의결과 (1) 부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 ㅇ 부위원장에 최예용 상임위원을 선출 ㅇ 소위원회 구성 -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 최예용(위원장), 안종주, 홍상범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 문호승(위원장), 황필규, 양순필 - 안전사회 소위원회 : 양순필(위원장), 안종주, 홍성칠 - 지원 소위원회(위원장 추후지명) : 황전원, 황필규, 홍상범 (2) 안건(2건) ㅇ (제2018-3호, 위원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원안대로 의결 ㅇ (제2018-4호, 위원회 직제․시행령 진행현황) 전원위원회 확정 전까지 계속 논의 (3) 결의문 채택 ㅇ 결의문 일부 수정․채택 후 안종주․황필규 위원이 공동 낭독 |
| 1차 | □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8년 3월 29일(목) 13:00~14:00 ○ 장 소 : 위원회 20층 대회의실 ○ 안 건 : 위원장 등 선출·지명, 보고 안건(2건) * ①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 선임 ② 위원회 출범준비현황, 관인 제작(안) ○ 참 석 : 위원 9명(상임 5, 비상임 4) | □ 회의결과 (1) 위원장 등 선출·지명 ○ 특별법(제6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에 장완익 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출 ○ 부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에서 선출·지명 (2) 보고안건(2건) ○ (제2018-1호, 위원회 출범 준비현황) 향후 위원회 직제 시행령, 예비비 및 직원채용 계획 등을 원안대로 진행 ○ (제2018-2호, 위원회 관인 제작안) 위원회 관인은 제2안(흑인조고인체)으로 제작
제1차 전원위원회 장완익 위원장 인사말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1810 |
사회적참사 특조위 전원위원회 개최 결과
(회차 : 1차~81차 / 기간 : 2018년~2020년)
(2020.12.31. 기준)
# 파일 다운로드 ☞제1차~제81차 전원위 회의결과(모음).zip
□ 일시 및 장소 : 2020. 12. 22.(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8명(상임위원 4, 비상임위원 4)
□ 안건 : 4건(의결 4건)
ㅇ (신가-10)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비공개)
ㅇ (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PHMG·PGH 관련) (비공개)
ㅇ (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CMIT·MIT관련)(비공개)
ㅇ (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산자부 관련)(비공개)
□ 회의결과
ㅇ (신가-10)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ㅇ (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PHMG·PGH 관련) :계속논의
ㅇ (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CMIT·MIT관련) : 계속논의
ㅇ (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산자부 관련) : 계속논의
□ 일시 및 장소 : 2020. 12. 15.(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8명(상임위원 4,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직나-14」관련 특검 요청(안) 추가 및 공개의 건(비공개)
ㅇ (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ㅇ「직나-14」관련 특검 요청(안) 추가 및 공개의 건 : 수정의결
ㅇ (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 일시 및 장소 : 2020. 12. 10.(목), 10: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 13건(비공개)
ㅇ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ㅇ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직권사건 중간보고
ㅇ(직다-1)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직다-2)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직다-3)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직다-4)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병합[직다-7, 신다-2]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직다-10)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피해지원국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ㅇ (직가-1)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 원안의결
ㅇ병합(신가-8, 신가-9)사건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ㅇ「직나-14」관련 특검 요청(안) 추가 및 공개의 건
ㅇ(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ㅇ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조사결과보고서 진행상황 총괄보고 : 계속논의
ㅇ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 계속논의
ㅇ (직다-1)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 (직다-2)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 (직다-3)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 (직다-4)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병합[직다-7, 신다-2]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 (직다-10)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 피해지원국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계속논의
ㅇ (직가-1)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 원안의결
ㅇ 병합(신가-8, 신가-9)사건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수정의결
ㅇ「직나-14」관련 특검 요청(안) 추가 및 공개의 건 : 계속논의
ㅇ (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 일시 및 장소 : 2020. 12. 4.(금), 9:3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직다-5)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비공개)
ㅇ 피해지원국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비공개)
ㅇ (신가-12)사건 조사결과보고 및 공개의 건(비공개)
ㅇ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 등 고발 및 공개의 건(비공개)
ㅇ (신나-2)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ㅇ (직다-5)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원안접수
ㅇ 피해지원국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원안접수
ㅇ (신가-12)사건 조사결과보고 및 공개의 건 : 수정의결
ㅇ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 등 고발 및 공개의 건 : 계속논의
ㅇ (신나-2)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수정의결
□ 일시 및 장소 : 2020. 12. 1.(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직가-1)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비공개)
ㅇ (신나-1)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비공개)
ㅇ (신나-6)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비공개)
ㅇ (직다-6)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비공개)
ㅇ (직다-8)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비공개)
ㅇ (직다-9)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비공개)
ㅇ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 등 고발 및 공개의 건 (비공개)□ 결과
ㅇ (직가-1)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 수정의결
ㅇ (신나-1)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원안의결
ㅇ (신나-6)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수정의결
ㅇ (직다-6)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원안접수
ㅇ (직다-8)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원안접수
ㅇ (직다-9) 조사결과보고서(안) 보고의 건 : 원안접수
ㅇ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 등 고발 및 공개의 건 : 계속의결□ 일시 및 장소 : 2020. 11. 17.(화), 10: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 4건
ㅇ (신가-2(가))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ㅇ (신가-10)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ㅇ (신나-3)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ㅇ (신나-5)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ㅇ (신가-2(가))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 수정의결
ㅇ (신가-10)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 계속논의
ㅇ (신나-3)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 수정의결
ㅇ (신나-5)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비공개) : 수정의결
□ 일시 및 장소 : 2020. 11. 17.(화), 10: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 4건
ㅇ 제11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비공개)
ㅇ 과태료 부과 처리 계획의 건(비공개)
ㅇ 직권사건(직라-6, 직라-7) 병합의 건(비공개)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비공개)
ㅇ 제11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 원안통과
ㅇ 과태료 부과 처리 계획의 건 : 원안접수
ㅇ 직권사건(직라-6, 직라-7) 병합의 건 : 원안의결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 수정의결
□ 일시 및 장소 : 2020. 11. 10.(화),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8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가습기살균제 지역별 피해규모 발표 및 피해자 찾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ㅇ 직권사건(직가-1)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ㅇ 직권사건(직가-3)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ㅇ 가습기살균제 지역별 피해규모 발표 및 피해자 찾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원안통과
ㅇ 직권사건(직가-1)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 원안의결
ㅇ 직권사건(직가-3)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 : 원안의결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 계속논의
□ 일시 및 장소 : 2020. 11. 3.(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 계속논의
□ 일시 및 장소 : 2020. 10. 27.(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내역 관련의 건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 회의 결과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내역 관련의 건 : 수정의결
ㅇ「직나-8」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공개의 건 : 계속논의
□ 일시 및 장소 : 2020.10. 20.(화),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직권조사 사건명 변경(안)
ㅇ 병합(신가-2(나)·신가-6·신가-14) 조사결과보고서(안)
ㅇ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후보자 심사
□ 회의 결과
ㅇ 직권조사 사건명 변경(안) : 원안의결
ㅇ 병합(신가-2(나)·신가-6·신가-14) 조사결과보고서(안) : 계속논의
ㅇ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후보자 심사 : 비공개
□ 일시 및 장소 : 2020.10. 13.(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제10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ㅇ [신가-2(가)]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ㅇ (신가-16)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ㅇ (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의결 관련 기피 신청의 건
□ 회의 결과
ㅇ 제10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 원안통과
ㅇ [신가-2(가)]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 계속논의
ㅇ (신가-16)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 계속논의
ㅇ (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심의·의결 관련 기피 신청의 건 : 계속논의
□ 일시 및 장소 : 2020. 9. 28.(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수사요청의 건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내역 관련의 건
ㅇ 직라-5 사건 중간조사 결과보고(기업의 피해지원 적정성 관련) 및 공개 의결의 건
□ 회의 결과
ㅇ 수사요청의 건 : 수정의결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내역 관련의 건 : 계속논의
ㅇ 직라-5 사건 중간조사 결과보고(기업의 피해지원 적정성 관련) 및 공개 의결의 건 : 원안의결
□ 일시 및 장소 : 2020.9.15.(화),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직나-14]조사결과 관련 의결
□ 회의 결과
ㅇ [직나-14]조사결과 관련 의결 : 수정의결
□ 일시 및 장소 : 2020.9.8.(화),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직나-14]조사결과 관련 의결
□ 회의 결과
ㅇ [직나-14]조사결과 관련 의결 : 계속논의
□ 일시 및 장소 : 2020. 8. 27.(목),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수사요청의 건
□ 회의 결과
ㅇ 수사요청의 건 : 계속논의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8. 18.(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 제9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ㅇ 병합(직가-1, 신가-8·9·12)사건 중간조사결과보고(PHMG 관련) 및 공개의결의 건
ㅇ 병합(직가-1, 신가-8·9·12)사건 중간조사결과보고(제품 현황 등) 및 공개 의결의 건
ㅇ (신라-1)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ㅇ 자문위원 해촉(안)
□ 회의 결과
ㅇ 제9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 원안통과
ㅇ 병합(직가-1, 신가-8·9·12)사건 중간조사결과보고(PHMG 관련) 및 공개의결의 건 : 계속논의
ㅇ 병합(직가-1, 신가-8·9·12)사건 중간조사결과보고(제품 현황 등) 및 공개 의결의 건 : 원안의결
ㅇ (신라-1)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원안의결
ㅇ 자문위원 해촉(안) : 원안의결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7. 21.(화), 10: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용역 결과 보고
ㅇ 자문위원 위촉(안)
□ 회의 결과
ㅇ「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원안접수
ㅇ 자문위원 위촉(안) : 원안의결
□ 일시 및 장소 : 2020. 7. 14.(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신가-13)조사결과보고서(안)
ㅇ(신다-1)조사결과보고서(안)
□ 회의 결과
ㅇ(신가-13)조사결과보고서(안) : 수정의결
ㅇ(신다-1)조사결과보고서(안) : 수정의결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6. 23.(화),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안건
ㅇ「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용역 결과 보고
ㅇ「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조사」연구용역 추가 조사결과 보고
ㅇ 수사요청 및 공개(안)
□ 회의 결과
ㅇ「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용역 결과 보고 : 계속논의
ㅇ「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조사」연구용역 추가 조사결과 보고 : 원안접수
ㅇ 수사요청 및 공개(안) : 수정의결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0. 6. 9.(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ㅇ 참석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ㅇ 안건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및 공개의 건
ㅇ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및 공개의 건 : 수정의결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0. 5. 19.(화), 14:00 / 전원회의실(20층)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3)
ㅇ 안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방향
- 세월호 참사 원인 쟁점에 대한 보고
□ 회의 결과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방향고 : 원안접수
(2) 세월호 참사 원인 쟁점에 대한 보고: 원안접수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0. 5. 12.(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ㅇ 안건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 확대 및 제품 위해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 (비공개)
- 「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조사」용역결과 보고(비공개)
-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 공공영역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활동 분석」용역결과 보고(비공개)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1년도 예산요구(안) (비공개)
-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등에 관한 수사요청 및 공개(안) (비공개)
□ 회의 결과
(1)「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 확대 및 제품 위해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 : 원안접수
(2)「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조사」용역결과 보고 : 원안접수
(3)「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 공공영역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활동 분석」용역결과 보고 : 원안접수
(4)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1년도 예산요구(안) : 원안의결
(5)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등에 관한 수사요청 및 공개(안) : 수정의결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년5월6일(수) 15:0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전원회의실(20층)
○ 안 건 : 제8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비공개)
세월호 선체 3차원 이미지 및 주요 인물 동선 시뮬레이션 (비공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 간담회 경과보고(비공개)
□ 회의 결과
(1) 제8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 원안통과
(2) 세월호 선체 3차원 이미지 및 주요 인물 동선 시뮬레이션
-원안접수
(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 간담회 경과보고
-원안접수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년 4월21일(화) 16:0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전원회의실(20층)
○ 안 건 :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요청 및 공개(안) (비공개)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및 공개(안) (비공개)
□ 회의 결과
(1)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요청 및 공개(안)
- 원안의결
(2)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및 공개(안)
-수정의결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년 4월7일(화) 16:0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전원회의실(20층)
○ 안 건 : 피해지원 활동 관련 영상제작 결과 보고 (비공개)
제7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비공개)
□ 회의 결과
(1)피해지원 활동 관련 영상제작 결과 보고
- 원안접수
(2) 제7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원안통과
ㅇ 일시 및 장소 :2020년 3월 24일(화) 16: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이태흥,황전원,안종주,황필규,이민(위원)
ㅇ 안 건
- 위원 간담회(‘20. 3. 3.) 결과 및 후속조치 보고 (비공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요구자료 미제출 현황(비공개)
- 자문위원 위촉(안) (비공개)
- 안전사회소위원회 소관 직권조사 사건명 변경 의결(안) (비공개)
□ 회의 결과
(1) 위원 간담회(‘20. 3. 3.) 결과 및 후속조치 보고
- 원안접수
(2)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요구자료 미제출 현황
- 원안접수
(3) 자문위원 위촉(안)
- 원안의결
(4) 안전사회소위원회 소관 직권조사 사건명 변경 의결(안)
- 원안의결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020년 2월 25일(화) 15: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이태흥,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국·과장 워크샵(2020. 1. 31.) 결과보고(비공개)
- 과태료 부과의 건(이OO) (비공개)
□ 회의 결과
(1) 국·과장 워크샵(2020. 1. 31.) 결과보고
- 원안접수
(2) 과태료 부과의 건(이OO)
- 원안의결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020년 2월 11일(화) 15: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이태흥,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제7차 별정직공무원(4급상당 이하) 채용시험 실시계획(안)(비공개)
- 2020년 위원회 업무계획 (공개)
□ 회의 결과
(1) 제7차 별정직공무원(4급상당 이하) 채용시험 실시계획(안)
- 원안통과
(2) 2020년 위원회 업무계획
- 원안접수
ㅇ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21일(화) 14:3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이태흥,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제6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비공개)
□ 회의 결과
(1) 제6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 원안통과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 1. 7.(화) 15:00~17:4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이태흥,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회의록 공개의 건 (비공개)
- 前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 및 수사요청의 건 (비공개)
□ 회의 결과
(1)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회의록 공개의 건
- 부결
(2) 前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 및 수사요청의 건 (비공개)
- 원안의결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9. 8. 9.(금) 08:00~10: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양순필․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 회의 결과(부분공개)
(1) 징계규칙개정(안)(2019-42호, 의결) : 수정의결
ㅇ 11조 중 증명하는 ‘사유’ → ‘서류’ 로 수정
(2)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안) (2019-43호, 보고)
: 비공개 안건
(3) 피해지원국 신청사건 조사개시(신라-3) (2019-44호, 의결)
: 비공개 안건
(4) 청문회 증인·참고인 선정에 관한 건 (2019-45호, 의결)
: 비공개 안건
※ 자세한 내용은 위의 '회의결과(모음) 파일 다운로드 후 참조 요망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ㅇ 일시 및 장소 : ‘19. 6. 25.(화) 16:00~18: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양순필,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2017도7138 수뢰후부정처사 등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비공개)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청문회 실시 계획 (비공개)
□ 회의 결과
(공개)
(1)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원안의결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ㅇ 일시 및 장소 : ‘18. 5. 28.(화) 16:00~18: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양순필,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2019-28호, 의결)
ㅇ 의결 보류, 차기 회의 재논의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처리 조항 문구 수정 검토
- 정원 조정 관련 최종안 마련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 추진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9.4. 23.(화) 15:30~17: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양순필,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발표 기자회견시행(안)
-활동기간 연장(안)
-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조사개시(신가-1)
-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조사개시(신가-2)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조사개시(신나-1)
□ 회의 결과
(공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발표 기자회견시행(안)(2019-21호, 보고)
ㅇ 원안 접수
*비공개 안건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2. 19.(화) 16:00~17: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양순필,황전원,안종주,홍성칠,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제2019-9호, 의결)
□ 회의 결과
(공개)
(1)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제2019-9호, 의결)
ㅇ 원안 의결
*비공개 안건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1.29.(화) 16:00~17: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 양순필, 황전원, 안종주, 홍성칠, 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의결안건
- 제2019-4호, 청문회에 관한 규칙(안)
- 제2019-7호,제2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 예정자 보고(비공개)
- 제2019-8호, 제3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계획(비공개)
보고안건
- 제2019-5호, 2019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 제2019-6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자문기구 구성 추진 경과 보고(비공개)
□ 회의 결과
(공개)
(1) 의결안건(제2019-4호, 청문회에 관한 규칙(안))
ㅇ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일부 세부 사항 보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
(2) 보고안건(제2019-5호, 2019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ㅇ 일부 세부내용 추가 수정 추진
*비공개 안건은 게시되지 않습니다.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1. 8.(화) 16:00~17:00, 전원회의실
ㅇ 참 석(8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 양순필, 황전원, 안종주, 홍성칠, 황필규(위원)
ㅇ 안 건 : 의결안건
- 제2019-1호, 징계규칙(안)
- 제2019-2호,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제2019-3호,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 회의 결과
(공개)
(1) 의결안건(제2019-1호, 징계규칙(안))
ㅇ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일부 세부 사항 보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제3조 제3항,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2항, 제8조 수정, 일부 법령 표현의 순화 등)
(2) 의결안건(제2019-2호,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ㅇ 원안 의결
(3) 의결안건(제2019-3호,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ㅇ 수정 의결(제4조 제5항 제2호 문구 수정)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11. 19.(월) 08:00~09:20, 전원회의실
ㅇ 참석(7명) : 장완익(위원장), 최예용(부위원장), 문호승, 양순필, 황전원, 안종주, 홍성칠(위원)
ㅇ 안건 : 의결안건(제2018-32호,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안))
□ 회의결과
(공개)
(1) 의결안건(제2018-32호,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안))
ㅇ 일부 내용은 보완하고, 일부 세부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 의결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11. 13.(화) 10:30~12:20, 전원회의실
ㅇ 참석 : 위원 8명
ㅇ 안건 : 의결안건(제2018-32호,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안))
□ 회의결과
(공개) (1) 의결안건(제2018-32호,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안))
ㅇ 내용 보완하여 다음회의에서 추가 논의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9. 4.(화) 16:30~17:30, 전원회의실
ㅇ 내용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일체 조기이관 의결
ㅇ 참석 : 위원 7명(상임 5, 비상임 2)
□ 회의결과 (공개)
(1) 의결안건(제2018-28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일체 조기이관)
ㅇ 의안 명칭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
- 의안 명칭은 최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자료 등 증거물 일체 국가기록원으로 조기이관’으로 변경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8. 21.(화) 16:00~18:00, 대회의실
ㅇ 내용 : 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공동수행 기관 지정 등 추인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 5, 비상임 3)
□ 회의결과
(1) 보고안건(제2018-25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ㅇ 선조위의 감사요구 건은 감사원에 협조 차원의 공문을 발송하여 감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과 협조 관계 유지
(2) 의결안건(제2018-26호, 공동수행 기관 지정 및 공동수행 건에 대한 추인)
ㅇ 원안에 실시계획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인 의결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7.24.(화) 16:00~18:00, 대회의실
ㅇ 내용 : 사무실 배치계획, 위원회 규칙 2건, 고공단 별정직 채용계획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 5, 비상임 3)
□ 회의결과
(1) 보고안건(제2018-20호, 사무실 배치계획)
ㅇ 특별한 이견 없음.
(2) 의결안건(제2018-21호, 자문위원 위촉)
ㅇ 자문위원 위촉 및 해촉에 대한 기본원칙들 마련 필요(안종주 위원)
ㅇ 자문위원의 전문분야 기재 필요(홍성칠, 황필규 위원)
ㅇ 자문위원 운영세칙 마련 예정(위원장) ⇒ 추천된 자문위원 35명 중 3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3) 의결안건(제2018-22호,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ㅇ 제5조 단서조항 “보상이 긴급한 경우”를 “지원이 긴급한 경우”로 수정(황필규 위원)
ㅇ 제5조 제2항 “ 사면건의 대상자”를 “사면건의 기타 지원 대상자”로 수정(황전원 위원)
⇒ 제5조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
(4) 의결안건(제2018-23호,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ㅇ 별표 3 “공동수행 실시서 체결 의례” 삭제(안종주 위원)
ㅇ 제15조 제1항 제1호 수정 및 제2호 삭제(황전원 위원)
ㅇ 공동수행의 책임과 감독의 명확한 규정 필요(홍성칠 위원)
ㅇ 규칙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문 제기(양순필 위원)
ㅇ 선체조사위 해산(8.6)에 따른 물품, 유품, 자료, 서류 등의 인수를 위해 규정 제정이 시급(양순필 위원)
⇒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
(5) 기타사항
ㅇ 상임위원 티타임 자료 및 소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비상임위원들에게도 보고할 수 있는 체계 필요(황필규, 홍성칠 위원)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7.10(화) 16:00~17:00, 대회의실
ㅇ 내용 :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 보고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 5, 비상임 3)
□ 회의결과 (1) 보고안건(제2018-17호,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
ㅇ 조직도에 부서명, 직위 등을 통일된 명칭으로 사용(안종주 위원)
ㅇ 소위원회와 국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 요망(최예용 위원)
(2) 기타사항
ㅇ 위원 면직 및 신규위원 위촉 절차 설명(신강민 과장)
회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6.12(화) 16:00~16:30, 대회의실
ㅇ 내용 : 자료기록단 설치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안) 의결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 5, 비상임 3)
□ 회의결과
(1) 의결안건(제2018-15호, 자료기록단 설치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ㅇ 자료기록단 부단장이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4조 제3항 수정 필요
- 제4조 제3항에 부단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 단장이 주요 회의에 진술할 수 있도록 수정(홍성칠 위원)
ㅇ 자료기록단장이 열람‧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4조 제3항의 내용 수정 필요
- 자료기록단장의 자의적 운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양순필 위원)
ㅇ 대출열람 제한에 따라 대출신청자와 문제가 발생 시 최종 결정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도 고민 필요(안종주 위원)
⇒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수정 또는 운영세칙에 반영
(2) 기타사항 ㅇ 특조위 출범 준비과정에 대한 입장문 발표(최예용 위원)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5.29 (화) 16:00~16:30, 대회의실
ㅇ 내용 : 직제‧시행령 추진현황 보고
ㅇ 참석 : 위원 9명(상임 5, 비상임 4)
□ 회의결과
(1) 보고안건(제2018-14호, 직제‧시행령 추진현황)
ㅇ 행정안전부 조정안 수용. 향후 직제‧시행령 추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위원장)
ㅇ 직급 조정안에 대해 동의. 다만, 특조위 직제를 정부조직 논리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 (부위원장)
ㅇ 일반직 공무원 파견요청 공문 발송시기 문의 (문호승 위원) ⇒ 시행령 공포 후 해당부처에 공문 발송 (임석규 단장)
(2) 기타사항 ㅇ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필요(안종주 위원)
□ 회의개요
ㅇ 일정 및 장소 : ‘18.5.15(화) 16:00~17:30, 대회의실
ㅇ 내용 : 위원회 규칙 3건(인사관리‧운영‧자문기구 운영) 의결
ㅇ 참석 : 위원 9명(상임 5, 비상임 4)
□ 회의결과
(1) 의결안건(제2018-11호,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ㅇ 인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추가(홍성칠 위원) 및 인사위원 회피 규정 수정의견 제시(문호승 위원) ⇒ 추가 및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
(2) 의결안건(제2018-12호, 운영에 관한 규칙) ㅇ 의안제출 및 상정 조건, 방청인 발언권 제한, 피해자의 참여 규정, 소위원회 소집 및 의안제출 방법 수정의견 제시(황필규‧홍성칠 위원)
ㅇ 소위원회 간사 운영 규정 추가(안종주 위원) 및 방송을 통한 중계 조건 수정의견 제시(양순필 위원) ⇒ 추가 및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
(3) 의결안건(제2018-13호,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ㅇ 자문위원 자격(최예용 위원) 및 자문방식 수정의견 제시(황필규 위원) ⇒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
(4) 기타사항
ㅇ 특조위에서 문제 제기한 소아간질성 폐렴 지원방식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 환경부에 공식 항의 필요성 제기(최예용‧안종주 위원)
□ 회의개요
ㅇ 일정 및 장소 : ‘18.5.1(화) 16:00~18:00, 대회의실
ㅇ 내용 : 관계부처 협의경과 보고, ‘18년도 예비비(안) 의결
ㅇ 참석 : 위원 9명(상임 5, 비상임 4)
□ 회의결과
(1) 보고안건(제2018-9호, 관계부처 협의경과)
ㅇ 공정위 불항고 결정에 대해 성명서 발표 의견 제시(부위원장)
ㅇ 공정위 불항고 논거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위원간 협의하여 성명서 발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2) 기타사항
ㅇ 신상발언(황전원 위원) 및 직제 진행현황 보고(임석규 단장) 등
□ 회의개요
ㅇ 일정 및 장소 : ‘18.4.17(화) 16:00~18:00, 대회의실
ㅇ 내용 : 특별법 시행령(안) 의결, 예비비 편성 진행현황 보고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 4, 비상임 4)
□ 회의결과 (1) 의결안건(제2018-7호, 특별법 시행령) ⇨ 수정 의결
① 가습기살균제 조사기획총괄과장 및 세월호 조사기획총괄과장 업무분장 일부(제6조제3항제8호, 제7조제3항제8호) 수정
② 가습기살균제 안전과장 일부 사무(제8조제4항제3호~제6호)를 재난안전총괄과장 분장사무(제8조제3항제2호~제4호)에 포함
③ 일반직공무원 파견부처(제11조 제2항)는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 ④ 검사파견(제11조 제3항) 조건 수정
⑤ 소관사무 일시조정(제12조)의 과장사무 조정(제1항)은 삭제하고 별도의 팀(T/F) 구성(제12조 제2항) 주체는 위원장으로 수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13조 제1항) 조건 수정
⑦ 증인 등의 보호 관련(제15조 제1항) 예외규정 수정
(2) 보고안건(제2018-8호, 예비비 편성 진행현황)
ㅇ 소위원회별 기본경비, 사업비를 논의 후 재검토
(3) 기타 의견
ㅇ 416연대에서 요구한 공개질의서(조사인원 증대 등) 논의 등
□ 회의개요
ㅇ 일정 및 장소 : ‘18.4.11(수) 14:15~14:50, 대회의실
ㅇ 내용 : 상임위원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직제‧시행령 진행현황 등
ㅇ 참석 : 위원 7명(상임 4, 비상임 3)
□ 회의결과
(1) 의결안건 (제2018-5호,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ㅇ 규칙(안) 중 제2조 제1호의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하고,
- 제2조 제2호의 “상임위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 있고”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
(2) 보고안건 (제2018-6호, 직제‧시행령 진행현황)
ㅇ 직제‧시행령 관련 필요한 부분을 소위에서 논의 후 안건 상정
(3) 기타 의견 ㅇ 신속한 예비비 편성 필요, 차기 전원위원회에 예비비 편성 초안 보고 등
□ 회의개요
ㅇ 일정 및 장소 : ‘18.4.3(화) 16:00~16:50, 대회의실
ㅇ 내용 : 부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안건, 결의문 채택 등
ㅇ 참석 : 위원 8명(상임 5, 비상임 3)
□ 회의결과
(1) 부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
ㅇ 부위원장에 최예용 상임위원을 선출
ㅇ 소위원회 구성
-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 최예용(위원장), 안종주, 홍상범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 문호승(위원장), 황필규, 양순필
- 안전사회 소위원회 : 양순필(위원장), 안종주, 홍성칠
- 지원 소위원회(위원장 추후지명) : 황전원, 황필규, 홍상범
(2) 안건(2건)
ㅇ (제2018-3호, 위원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원안대로 의결
ㅇ (제2018-4호, 위원회 직제․시행령 진행현황) 전원위원회 확정 전까지 계속 논의
(3) 결의문 채택
ㅇ 결의문 일부 수정․채택 후 안종주․황필규 위원이 공동 낭독
□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8년 3월 29일(목) 13:00~14:00
○ 장 소 : 위원회 20층 대회의실
○ 안 건 : 위원장 등 선출·지명, 보고 안건(2건)
* ①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 선임 ② 위원회 출범준비현황, 관인 제작(안)
○ 참 석 : 위원 9명(상임 5, 비상임 4)
□ 회의결과
(1) 위원장 등 선출·지명
○ 특별법(제6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에 장완익 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출
○ 부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에서 선출·지명
(2) 보고안건(2건)
○ (제2018-1호, 위원회 출범 준비현황) 향후 위원회 직제 시행령, 예비비 및 직원채용 계획 등을 원안대로 진행
○ (제2018-2호, 위원회 관인 제작안) 위원회 관인은 제2안(흑인조고인체)으로 제작
제1차 전원위원회 장완익 위원장 인사말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1810
ㅁ 해당 내용 참조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