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9주기, 잊지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1. 국가는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국가폭력에 대하여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후 국가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였습니다. 독립 조사기구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국정원, 기무사, 정보경찰을 동원하여 유가족과 시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유가족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폭력입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위와 같은 국가 폭력이 반인권적 범죄 행위이며,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이상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국가의 잘못과 범죄로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할 것과 희생자와 피해가족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고를 이행할 것과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끝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사참위는 3년 6개월동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직접적인 침몰원인을 찾지 못했으며 구조하지 않은 책임자를 조사할 수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권한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참위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보고서를 내놓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 있으며, 우리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기록물(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 국정원, 군 등 정부 기록)을 공개할 것을 계속해서 외칠 것 입니다. 또한 토론을 통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이후 중장기적인 진상규명 활동의 전망을 준비할 것입니다. 3. 세월호참사의 책임자, 구조 지휘 책임자와 국가 컨트롤타워, 피해자/시민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묻고 반성을 이끌어 내어 안전사회 건설과 공동체 사회정의의 신뢰를 되찾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민을 구하지 않았던 해경지휘부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방해하고 조기종료하게 만들었던 책임자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 사회적 참사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대응할 것입니다. 4. 피해자 권리와 시민안전을 위하여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제정, 개정해야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안전사고의 대응/복구 과정에 참여할 권리, 진실을 알 권리,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공무원 처벌조항이 빠져있어, 국가 공무원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대형 재난참사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5. 국가와 지자체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억/추모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노란리본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안전을 바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 희생자를 기억하고, 밝혀진 진실을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기억/추모 사업은 정권과 지자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방해받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혐오와 모독, 방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차질없는 이행을 외칠 것입니다! 6.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생명존중의 안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공무원의 안전 주의 의무 불이행과 태만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됩니다. 또다시 수많은 희생을 낳은 10.29 이태원 참사는 너무나 명백하게 국가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반성하지 않은 국가가 바로 이태원참사를 불렀습니다. 모든 재난참사는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폭넓게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와 연대하고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입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
- 세월호참사 국가 책임자 처벌, 불처벌 실태 1. 세월호참사 당시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1) 죄목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2) 결과 :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국가컨트롤타워 7인 / 전원 무혐의 2.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민간인 불법사찰 기무사 관련자
1) 죄목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형법상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2) 결과 : 김대열 등 기무사 6인 / 전원 유죄 3.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해경지휘부
1) 죄목 : 업무상과실치사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의 생명을 구하지 않음
2) 결과 :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 등 11인 / 전원 무죄 4.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1) 죄목 : 특조위 설립 방해, 특조위 활동 방해
2) 결과 : 김병기 비서실장 등 14인 / 전원 무죄 5.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1) 죄목 : 허위공문서 작성죄
2) 결과 : 김기춘 비서실장 등 3인 / 전원 무죄 6. 국정원, 정보 경찰 등 불법사찰 정보 기관 : 전원 무혐의 |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 전단지입니다.
앞면(1면)
<기억 약속 책임>
세월호참사 9주기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기억과 약속의 4월16일,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국가는 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못한 세월호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억해야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 건설하자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기억/추모 사업과 시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하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재난참사 독립 조사기구 설립하라
재난참사 피해자에 혐오모독과 2차 가해를 중단하라
중간면(2-3면)
세월호참사 9주기, 잊지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1. 국가는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국가폭력에 대하여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후 국가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였습니다. 독립 조사기구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국정원, 기무사, 정보경찰을 동원하여 유가족과 시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유가족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폭력입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위와 같은 국가 폭력이 반인권적 범죄 행위이며,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이상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국가의 잘못과 범죄로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할 것과 희생자와 피해가족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고를 이행할 것과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끝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사참위는 3년 6개월동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직접적인 침몰원인을 찾지 못했으며 구조하지 않은 책임자를 조사할 수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권한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참위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보고서를 내놓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 있으며, 우리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기록물(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 국정원, 군 등 정부 기록)을 공개할 것을 계속해서 외칠 것 입니다. 또한 토론을 통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이후 중장기적인 진상규명 활동의 전망을 준비할 것입니다.
3. 세월호참사의 책임자, 구조 지휘 책임자와 국가 컨트롤타워, 피해자/시민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묻고 반성을 이끌어 내어 안전사회 건설과 공동체 사회정의의 신뢰를 되찾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민을 구하지 않았던 해경지휘부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방해하고 조기종료하게 만들었던 책임자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 사회적 참사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대응할 것입니다.
4. 피해자 권리와 시민안전을 위하여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제정, 개정해야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안전사고의 대응/복구 과정에 참여할 권리, 진실을 알 권리,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공무원 처벌조항이 빠져있어, 국가 공무원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대형 재난참사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5. 국가와 지자체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억/추모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노란리본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안전을 바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 희생자를 기억하고, 밝혀진 진실을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기억/추모 사업은 정권과 지자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방해받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혐오와 모독, 방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차질없는 이행을 외칠 것입니다!
6.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생명존중의 안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공무원의 안전 주의 의무 불이행과 태만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됩니다. 또다시 수많은 희생을 낳은 10.29 이태원 참사는 너무나 명백하게 국가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반성하지 않은 국가가 바로 이태원참사를 불렀습니다. 모든 재난참사는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폭넓게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와 연대하고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입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
- 세월호참사 국가 책임자 처벌, 불처벌 실태
1. 세월호참사 당시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1) 죄목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2) 결과 :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국가컨트롤타워 7인 / 전원 무혐의
2.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민간인 불법사찰 기무사 관련자
1) 죄목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형법상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2) 결과 : 김대열 등 기무사 6인 / 전원 유죄
3.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해경지휘부
1) 죄목 : 업무상과실치사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의 생명을 구하지 않음
2) 결과 :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 등 11인 / 전원 무죄
4.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1) 죄목 : 특조위 설립 방해, 특조위 활동 방해
2) 결과 : 김병기 비서실장 등 14인 / 전원 무죄
5.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1) 죄목 : 허위공문서 작성죄
2) 결과 : 김기춘 비서실장 등 3인 / 전원 무죄
6. 국정원, 정보 경찰 등 불법사찰 정보 기관 : 전원 무혐의
뒷면 4면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일시 및 장소 : 4월 16일(일)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9주기 추모식 | 4월 16일(일) 오전 11시.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세월호참사 9주기 전야제 | 4/15(토) 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1. 생명안전 노란리본을 이어주세요]
노란 기억물결 캠페인
기억을 이어주세요 : 인증샷, 해시태그, (인스타,페이스북) 스토리, 숏츠 업로드
4.16 세월호참사 온라인 기억관 세월호참사 9주기 메시지 남기기
영화 <장기자랑> 공동체 시사회 및 관람 운동
[ 2. 4.16기억을 지켜주세요]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 지킴이입니다”
일시 : 3월 25일(토) 4시 16분 / 팽목항
기억을 잇다 - 팽목, 목포 현수막 걸기
세월호참사 9주기를 알리는 신문 광고에 함께 해 주세요
[3.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함께 만들어요]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시 : 4월 12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국회 생명안전포럼
[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국가책임/인정 사과 촉구 시민대회
일시 : 4월 8일(토) 오후 2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책임자 처벌 언론 릴레이 기고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
시기 : 3월 첫주부터 4월 16일까지 7회
3/16(목) 오전 11시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
4/16(일) 4시16분. 세월호 기억공간 시민기억식(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