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광화문416광장에서 진행한 시민문화제에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예은아버님)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결과 / 2기 특조위 / 국정원과 기무사 등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소식을 주제로 짤막강연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짤막강연 내용 전문보기 ▼▼
안녕하세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사실 소송 판결이 나오고 나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인사도 많이 받고요. 많이 하셨던 말씀 중 하나가 승소를 축하한다고 승소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승소 맞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으니까요. 민사적으로...그런데 이상하게 저희는 승소가 승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가족들 인터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희가 원했던 것은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청해진 해운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달라고 했던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책임, 기업의 책임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주장이기도 해요. 저희가 처음 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 재판부가 시작하자마자 그랬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재판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가족들이 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판결 내릴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정부 책임이 있죠. 김경일 경장이 형사 책임을 졌는데 왜 책임이 없습니까? 청해진 책임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죠. 가족들이 괜찮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가 재판부 재판장이 한 이야기에요. 그런데 저희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기업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무슨 책임이 있냐는 이야기에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것을 검찰은 안 밝히고 있으니 이 민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증거 제시하고 불러다가 증언 듣고 그래서 판결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다. 청해진 해운은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판결문에 적어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원하는 재판입니다.
이 기준에 기초해보면 사실 승소라고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김경일 경장이 형사 처벌 받았으므로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게 민사 재판의 판단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소를 하기로 했고요. 전체 약 한 120여 가정이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항소에 119 가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한 두어 가정은 참여를 못했지만 거의 100% 모든 가정이 다시 항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8월 10일이 항소기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2심을 통해서 애초에 우리가 재판을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그 목적을 달성을 할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조위와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해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을 해내야 민사재판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상규명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전원위원회를 했고요. 돌아오는 월요일 8월 6일이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날입니다. 8월 6일 오전11시에 선체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9시 뉴스를 통해서 선체조사위원회의 소식을 들으셨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아주 의미 있는 실패를 했다. 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의 목적 첫번째 미수습자 수습, 두 번째 침몰원인 규명, 세 번째 세월호 선체의 보존활용방안 마련, 이 세 가지입니다.
따져볼까요? 미수습자 수습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선체조사위원회의 목적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목적은 달성을 못했죠.
두 번째 침몰원인 규명, 규명했습니까? 노력은 했지만 보고서에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의 주장이 병기되죠. 하나는 다 살펴보니 세월호 선체 자체의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침몰한 것이다. 또 한쪽은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보통 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게 잠수함을 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배 자체의 문제를 넘어선 또 다른 힘, 작용, 요인을 이것을 통틀어서 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보고서에 다 병기가 되었어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이게 원인이야’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다 끝낸 다음에 조사 결과를 놓고 위원들이 토론을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해서 ‘아, 이게 맞아’ 라고 선언을 해 줘야 선체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선체조사위원회는 모든 사안이 3:3으로 해서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의 두 번째 목적, 침몰의 원인 규명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세 번째 세월호 선체보존 활용 방안. 이것은 설명 빼겠습니다. 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다 달성 못했습니다. 실패죠. 그런데 그게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실패였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미수습자 수습, 2014년 11월 초에 수중 수색, 구조를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그 당시에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중단을 하도록 해 달라 요청을 해서 결국 중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때 조건은 수중수색 구조를 중단하게 해 주면 바로 인양하겠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걸로 설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인양했습니까? 안 하려고 버티고 결국 인양하더라도 세월호 선체의 조사 가치, 보존의 가치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인양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상황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원래 박근혜 정부였다고 하면 “인양했으니까 더 수색해줄게” 라고 하다가 다 했는데 뭘, 더해 하면서 못하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체조사위원회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된 과정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선체조사위원회가 갑자기 계획된 때가 언제였냐면 1기 특조위가 완전히 해산되고 그리고 2기 특조위를 만들 때까지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인양을 한다고 했는데 선수 잘라먹고 인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했던 것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세월호 선체를 확보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멀어진다.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월호 선체를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양할 수 있을까? 인양 후에 어떻게 녹여 없애버리지 않고 확보하고 보존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선체조사위원회를 제안을 했고 선체조사위원회를 제안을 했을 때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찬성을 해 줬어요. 찬성을 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다른 것 다 안 건드리고 오직 세월호 선체에 대한 기술적 조사만 한다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선체조사위원회 만드는 것을 찬성을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 우리는 그것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찬성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인양을 했고, 미수습자 수습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바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선체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침몰원인 규명, 선체 보존, 이런 것은 나중 문제지만 그러나 박근혜 당시에는 설령 어쩔 수 없이 인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던 의심 중의 하나는 인양한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 어디다 갖다 올려놓을 거냐 할 때 뭐 여수를 가니, 목포로 가니 어디로 가니 막 이야기를 할 때 후보지 가운데 하나가 어, 저기로 가면 용광로에 집어 넣어가지고 녹여 버릴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인양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양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니까. 인양하는 시늉을 하다가 야 이거 만에 하나 정말 인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하는 판단이 드니까. 그 때부터 배를 잘라먹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인양을 하더라도 조사할 가치도 없고, 야, 저런 것을 뭐하러 보존을 해! 라고 하는 여론이 돌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 잘라먹고 다 구멍 뚫고 해 버렸어요. 그런 배를 갖고 올라오면 누가 보더라도 조사할 가치도 없는데 저거 그냥 둬서 뭐해, 흉물인데 없애버리지. 이렇게 갈 게 뻔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선체조사위원회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조사도 하면 좋고, 보존 활용 방안 다 만드는 것도 다 좋은데 그보다 앞서 배를 없애버리면 안 되겠다. 배부터 확보를 하고, 보존을 해 놔야겠다. 현 상태 그대로 그래야 이후에 또 조사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체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인양을 했고 직립을 했고, 선체조사를 미흡하지만 일부 진행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처음에 원초적으로 바랐던 것은 이루어냈다.
또 하나 조사결과와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침몰의 원인이 뭐냐, 보도에 나온 대로 아까 말씀 드렸지만 두 가지가 똑같이 병기가 되어서 한쪽은 이렇게 주장한다 한쪽은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가지는 의미가 뭘까? 무슨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 규명한다고 그러더니 서로 싸우다가 서로 양보 안 하니까 두 가지 딱 올려놓고 뭐 하라는 이야기야? 그냥 국민이 보고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이야기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찾는 의미는 기존에 검찰과 해심원이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이야기했던 것만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 역시 진짜 그 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과 해심원이 발표한 과적과 고박불량과 조타미숙, 그리고 복원성 불량. 즉, 단순 해양 사고. 그것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전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그 제동을 건 이유가 나름 충분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번 선체조사위원회가 반쪽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분명하게 정부의 정식 보고서로 만들었다는 이것이 더 큰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보면 이게 남은 과제겠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또는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뭘 조사를 해야 하나요? 1기 특조위에서 저희 가족들이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게 한 120여 가지가 돼요. 그런데 사실 그 가짓수를 따지면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2000가지 가도 알고 싶은 것은 무궁무진해요. 1기 특조위가 그런 것들을 다 진상규명하지 못한 진상조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정부의 방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해 공작, 강제 해산 그러니 결국 조사 못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방해해서 1기 특조위가 진상규명 못한 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50~60%되는 것 같아요. 한 40%, 30~40%정도는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어떻게 조사할지를 몰랐어요. 수많은 과제들은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진상조사 과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고민이 없었고, 수단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체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또다시 확신하게 된 것, 그것은 뭐냐면 아,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위원회는 필요 없다. 특별조사위원회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방법, 즉 국회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로 갖고 있는 그 단위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만드는 위원회 방식, 이것은 처음 출현부터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 게 선체조사위원회였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2기 특조위는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주장이 아니라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방법.
특조위는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저희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기 특조위보다는 훨씬 생산적이고 훨씬 효율적인 조사를 할 거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 1기 특조위와 선조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검사 한 명이 한 일주일이면 파헤칠 수 있는 것을 특조위가 다 달라붙어도 한 달 두 달 되어도 못 밝히는 경우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해 왔던 게 수사권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기 특조위도 직접 수사권을 당연히 가지지 못했어요. 이게 근본적인 한계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일곱 여덟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 다시 또 말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수 백 가지가 될지 수천가지가 될지도 모르는 진상규명의 과제, 진상조사의 과제들을 이것을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조사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과연 그것을 다 조사를 할 사람이 있는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를 해야 할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그것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다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20명이 두 가지 사건을 조사해야 해요. 두 가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 조사에 투입되는 실질적 인원이 30명이 되질 않아요. 양쪽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 년 동안 서른 개 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일 년 동안 서른 개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와 갖고 그것을 모았을 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한 귀퉁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1기 특조위를 통해 경험을 해 보니까 그걸 가능성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상조사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수많은 과제들을 각각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힘들겠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출항할 때부터 침몰하고 그 이후에 수색과정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다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어 보이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의침몰도 나오고 기획설도 나오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하도 이상하니까.
선체조사위원회는 가장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배에 무슨 문제가 있냐? 고박이 잘 되었냐? 과적을 했니, 안 했니?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되었니 안 되었나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그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검찰과 해심원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 설명이... 그러니 그것 말고 딴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애초에 해심원의 판단, 검찰의 판단은 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럼 이것인가보다 하고 가는 거지, 이것을 양쪽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게 선체조사위원회의 가장 큰 잘못 중의 하나인 건데요. 이런 똑같은 이유로 정말 이상하다고 하는 세월호 참사의 일련의 모든 과정들 그러면 그 이상하다는 것을 규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야, 단순 침몰이야, 해경이 경황이 없고 무능력하고 구조 장비가 없어서 판단 미숙으로 구조를 못한 것뿐이야. 이것은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오케이 그럼 특조위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밝혀 볼게라고 하는 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제는 뭐냐면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했다예요. 그게 가설이든 주장이든 관계없어요.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했어 모든 게 다. 그게 진짜 이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특조위가 할 일이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네, 아니었네‘라고 그러면 원래 주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상하다. 그러면 그 이상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려고 그러면 그 이상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게 누구냐라는 거죠. 항적이 정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 잘 압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시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조사는 이 항적이 이상해, 조작된 거 같아, 손을 댄 거 같아. 그런 전제가 맞냐 틀리냐를 싸우는 게 진상조사가 아니에요. 그게 설령 나중에 항적조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항적은 이상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그게 왜 이상한지,조작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진상조사예요. 하다나 아니면 ’아 이건 아니었구나‘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상한 일련의 과정을 누가 만들어 내었겠느냐에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무도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 사전에 기획하지도 않았어, 뭐 음모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올바른 전제는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을 했다입니다.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을 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을 했어를 전제로 해 놓고 그 다른 힘이 무엇인데 라는 것을 진상규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 2기 특조위는 그 수많은 조사 과제를 각 조사관들에게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배당을 해서 조사를 해와 증언을 받아 와. 이 방식은 100% 실패합니다. 제가 특조위에, 정부에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기무사 조사하라는 겁니다. 국정원 조사하라는 겁니다.
정말 세월호 참사가 항간의 주장처럼 누군가의 음모, 누군가의 기획, 누군가의 고의가 작용해서 발생한 참사가 맞다고 그러면 과연 그것을 누가 했겠느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만한 곳은 어디고 그런 사람은 누구냐, 국정원 밖에 없잖아요. 해수부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해경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항적이 조작된 게 정말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치밀하게 조작할 만한 능력이 있는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게 맞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할 만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VTS관제소 소장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할 만한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기무사 문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조항을 보면 의심을 하잖아요. 어 오랫동안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제안하는 방식은 기무사와 국정원, 그럴만한 힘과 능력과 자원과 네트워크가 있는, 또 그럴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을 수도 있는 국정원과 기무사를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 수사를 통해서 침몰과 구조와 진상규명 방해에 관련한 조항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수백 가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방식을 저는 요구하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정원과 기무사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냐는 거죠. 특정인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무사와 국정원을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누굽니까? 기무사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상황을 어제, 그저께도 제가 좀 봤는데요. 마음에는 안 듭니다. 굉장히 참 제대로는 못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하는 거고 대통령이 챙기니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무사처럼 국정원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수사하는 것처럼 군 검찰이 기무사 수사한다? 이것은 100% 실패하는 거고요.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 검찰, 일반 검찰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일반 검찰도 그냥 검찰이 해라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검찰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특별 수사의 방향은 특조위가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장을 한 대로 특조위와 검찰이 함께 진상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도록 그 방향타를 특조위가 잡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2기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성공하는 방법이고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딛고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내에서도 이런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토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빠른 시간에 원활히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그럼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가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로 계속 마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진상규명을 하는 데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함께 해주시고, 또 무엇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함께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각각 개별 의혹에 대한 규명이 아니라 거꾸로 이런 짓을 했을 만한 곳, 즉 국정원 기무사를 전면적으로 수사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인력을 갖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4일, 광화문416광장에서 진행한 시민문화제에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예은아버님)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결과 / 2기 특조위 / 국정원과 기무사 등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안 소식을 주제로 짤막강연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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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사실 소송 판결이 나오고 나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인사도 많이 받고요. 많이 하셨던 말씀 중 하나가 승소를 축하한다고 승소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승소 맞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으니까요. 민사적으로...그런데 이상하게 저희는 승소가 승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가족들 인터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희가 원했던 것은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청해진 해운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달라고 했던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책임, 기업의 책임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주장이기도 해요. 저희가 처음 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 재판부가 시작하자마자 그랬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재판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가족들이 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판결 내릴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정부 책임이 있죠. 김경일 경장이 형사 책임을 졌는데 왜 책임이 없습니까? 청해진 책임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죠. 가족들이 괜찮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가 재판부 재판장이 한 이야기에요. 그런데 저희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기업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무슨 책임이 있냐는 이야기에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것을 검찰은 안 밝히고 있으니 이 민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증거 제시하고 불러다가 증언 듣고 그래서 판결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다. 청해진 해운은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판결문에 적어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원하는 재판입니다.
이 기준에 기초해보면 사실 승소라고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김경일 경장이 형사 처벌 받았으므로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게 민사 재판의 판단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소를 하기로 했고요. 전체 약 한 120여 가정이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항소에 119 가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한 두어 가정은 참여를 못했지만 거의 100% 모든 가정이 다시 항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8월 10일이 항소기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2심을 통해서 애초에 우리가 재판을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그 목적을 달성을 할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조위와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해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을 해내야 민사재판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상규명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전원위원회를 했고요. 돌아오는 월요일 8월 6일이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날입니다. 8월 6일 오전11시에 선체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9시 뉴스를 통해서 선체조사위원회의 소식을 들으셨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아주 의미 있는 실패를 했다. 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의 목적 첫번째 미수습자 수습, 두 번째 침몰원인 규명, 세 번째 세월호 선체의 보존활용방안 마련, 이 세 가지입니다.
따져볼까요? 미수습자 수습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선체조사위원회의 목적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목적은 달성을 못했죠.
두 번째 침몰원인 규명, 규명했습니까? 노력은 했지만 보고서에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의 주장이 병기되죠. 하나는 다 살펴보니 세월호 선체 자체의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침몰한 것이다. 또 한쪽은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보통 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게 잠수함을 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배 자체의 문제를 넘어선 또 다른 힘, 작용, 요인을 이것을 통틀어서 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보고서에 다 병기가 되었어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이게 원인이야’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다 끝낸 다음에 조사 결과를 놓고 위원들이 토론을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해서 ‘아, 이게 맞아’ 라고 선언을 해 줘야 선체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선체조사위원회는 모든 사안이 3:3으로 해서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의 두 번째 목적, 침몰의 원인 규명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세 번째 세월호 선체보존 활용 방안. 이것은 설명 빼겠습니다. 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다 달성 못했습니다. 실패죠. 그런데 그게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실패였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미수습자 수습, 2014년 11월 초에 수중 수색, 구조를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그 당시에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중단을 하도록 해 달라 요청을 해서 결국 중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때 조건은 수중수색 구조를 중단하게 해 주면 바로 인양하겠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걸로 설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인양했습니까? 안 하려고 버티고 결국 인양하더라도 세월호 선체의 조사 가치, 보존의 가치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인양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상황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원래 박근혜 정부였다고 하면 “인양했으니까 더 수색해줄게” 라고 하다가 다 했는데 뭘, 더해 하면서 못하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체조사위원회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된 과정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선체조사위원회가 갑자기 계획된 때가 언제였냐면 1기 특조위가 완전히 해산되고 그리고 2기 특조위를 만들 때까지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인양을 한다고 했는데 선수 잘라먹고 인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했던 것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세월호 선체를 확보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멀어진다.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월호 선체를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양할 수 있을까? 인양 후에 어떻게 녹여 없애버리지 않고 확보하고 보존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선체조사위원회를 제안을 했고 선체조사위원회를 제안을 했을 때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찬성을 해 줬어요. 찬성을 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다른 것 다 안 건드리고 오직 세월호 선체에 대한 기술적 조사만 한다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선체조사위원회 만드는 것을 찬성을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 우리는 그것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찬성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인양을 했고, 미수습자 수습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바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선체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침몰원인 규명, 선체 보존, 이런 것은 나중 문제지만 그러나 박근혜 당시에는 설령 어쩔 수 없이 인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던 의심 중의 하나는 인양한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 어디다 갖다 올려놓을 거냐 할 때 뭐 여수를 가니, 목포로 가니 어디로 가니 막 이야기를 할 때 후보지 가운데 하나가 어, 저기로 가면 용광로에 집어 넣어가지고 녹여 버릴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인양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양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니까. 인양하는 시늉을 하다가 야 이거 만에 하나 정말 인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하는 판단이 드니까. 그 때부터 배를 잘라먹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인양을 하더라도 조사할 가치도 없고, 야, 저런 것을 뭐하러 보존을 해! 라고 하는 여론이 돌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 잘라먹고 다 구멍 뚫고 해 버렸어요. 그런 배를 갖고 올라오면 누가 보더라도 조사할 가치도 없는데 저거 그냥 둬서 뭐해, 흉물인데 없애버리지. 이렇게 갈 게 뻔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선체조사위원회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조사도 하면 좋고, 보존 활용 방안 다 만드는 것도 다 좋은데 그보다 앞서 배를 없애버리면 안 되겠다. 배부터 확보를 하고, 보존을 해 놔야겠다. 현 상태 그대로 그래야 이후에 또 조사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체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인양을 했고 직립을 했고, 선체조사를 미흡하지만 일부 진행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처음에 원초적으로 바랐던 것은 이루어냈다.
또 하나 조사결과와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침몰의 원인이 뭐냐, 보도에 나온 대로 아까 말씀 드렸지만 두 가지가 똑같이 병기가 되어서 한쪽은 이렇게 주장한다 한쪽은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가지는 의미가 뭘까? 무슨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 규명한다고 그러더니 서로 싸우다가 서로 양보 안 하니까 두 가지 딱 올려놓고 뭐 하라는 이야기야? 그냥 국민이 보고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이야기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찾는 의미는 기존에 검찰과 해심원이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이야기했던 것만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 역시 진짜 그 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과 해심원이 발표한 과적과 고박불량과 조타미숙, 그리고 복원성 불량. 즉, 단순 해양 사고. 그것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전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그 제동을 건 이유가 나름 충분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번 선체조사위원회가 반쪽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분명하게 정부의 정식 보고서로 만들었다는 이것이 더 큰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보면 이게 남은 과제겠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또는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뭘 조사를 해야 하나요? 1기 특조위에서 저희 가족들이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게 한 120여 가지가 돼요. 그런데 사실 그 가짓수를 따지면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2000가지 가도 알고 싶은 것은 무궁무진해요. 1기 특조위가 그런 것들을 다 진상규명하지 못한 진상조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정부의 방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해 공작, 강제 해산 그러니 결국 조사 못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방해해서 1기 특조위가 진상규명 못한 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50~60%되는 것 같아요. 한 40%, 30~40%정도는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어떻게 조사할지를 몰랐어요. 수많은 과제들은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진상조사 과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고민이 없었고, 수단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체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또다시 확신하게 된 것, 그것은 뭐냐면 아,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위원회는 필요 없다. 특별조사위원회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방법, 즉 국회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로 갖고 있는 그 단위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만드는 위원회 방식, 이것은 처음 출현부터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 게 선체조사위원회였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2기 특조위는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주장이 아니라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방법.
특조위는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저희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기 특조위보다는 훨씬 생산적이고 훨씬 효율적인 조사를 할 거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 1기 특조위와 선조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검사 한 명이 한 일주일이면 파헤칠 수 있는 것을 특조위가 다 달라붙어도 한 달 두 달 되어도 못 밝히는 경우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해 왔던 게 수사권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기 특조위도 직접 수사권을 당연히 가지지 못했어요. 이게 근본적인 한계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일곱 여덟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 다시 또 말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수 백 가지가 될지 수천가지가 될지도 모르는 진상규명의 과제, 진상조사의 과제들을 이것을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조사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과연 그것을 다 조사를 할 사람이 있는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를 해야 할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그것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다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20명이 두 가지 사건을 조사해야 해요. 두 가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 조사에 투입되는 실질적 인원이 30명이 되질 않아요. 양쪽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 년 동안 서른 개 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일 년 동안 서른 개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와 갖고 그것을 모았을 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한 귀퉁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1기 특조위를 통해 경험을 해 보니까 그걸 가능성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상조사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수많은 과제들을 각각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힘들겠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출항할 때부터 침몰하고 그 이후에 수색과정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다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어 보이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의침몰도 나오고 기획설도 나오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하도 이상하니까.
선체조사위원회는 가장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배에 무슨 문제가 있냐? 고박이 잘 되었냐? 과적을 했니, 안 했니?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되었니 안 되었나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그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검찰과 해심원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 설명이... 그러니 그것 말고 딴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애초에 해심원의 판단, 검찰의 판단은 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럼 이것인가보다 하고 가는 거지, 이것을 양쪽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게 선체조사위원회의 가장 큰 잘못 중의 하나인 건데요. 이런 똑같은 이유로 정말 이상하다고 하는 세월호 참사의 일련의 모든 과정들 그러면 그 이상하다는 것을 규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야, 단순 침몰이야, 해경이 경황이 없고 무능력하고 구조 장비가 없어서 판단 미숙으로 구조를 못한 것뿐이야. 이것은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오케이 그럼 특조위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밝혀 볼게라고 하는 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제는 뭐냐면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했다예요. 그게 가설이든 주장이든 관계없어요.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했어 모든 게 다. 그게 진짜 이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특조위가 할 일이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네, 아니었네‘라고 그러면 원래 주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상하다. 그러면 그 이상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려고 그러면 그 이상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게 누구냐라는 거죠. 항적이 정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 잘 압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시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조사는 이 항적이 이상해, 조작된 거 같아, 손을 댄 거 같아. 그런 전제가 맞냐 틀리냐를 싸우는 게 진상조사가 아니에요. 그게 설령 나중에 항적조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항적은 이상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그게 왜 이상한지,조작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진상조사예요. 하다나 아니면 ’아 이건 아니었구나‘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상한 일련의 과정을 누가 만들어 내었겠느냐에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무도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 사전에 기획하지도 않았어, 뭐 음모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올바른 전제는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을 했다입니다.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을 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을 했어를 전제로 해 놓고 그 다른 힘이 무엇인데 라는 것을 진상규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 2기 특조위는 그 수많은 조사 과제를 각 조사관들에게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배당을 해서 조사를 해와 증언을 받아 와. 이 방식은 100% 실패합니다. 제가 특조위에, 정부에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기무사 조사하라는 겁니다. 국정원 조사하라는 겁니다.
정말 세월호 참사가 항간의 주장처럼 누군가의 음모, 누군가의 기획, 누군가의 고의가 작용해서 발생한 참사가 맞다고 그러면 과연 그것을 누가 했겠느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만한 곳은 어디고 그런 사람은 누구냐, 국정원 밖에 없잖아요. 해수부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해경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항적이 조작된 게 정말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치밀하게 조작할 만한 능력이 있는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게 맞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할 만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VTS관제소 소장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할 만한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기무사 문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조항을 보면 의심을 하잖아요. 어 오랫동안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제안하는 방식은 기무사와 국정원, 그럴만한 힘과 능력과 자원과 네트워크가 있는, 또 그럴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을 수도 있는 국정원과 기무사를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 수사를 통해서 침몰과 구조와 진상규명 방해에 관련한 조항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수백 가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방식을 저는 요구하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정원과 기무사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냐는 거죠. 특정인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무사와 국정원을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누굽니까? 기무사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상황을 어제, 그저께도 제가 좀 봤는데요. 마음에는 안 듭니다. 굉장히 참 제대로는 못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하는 거고 대통령이 챙기니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무사처럼 국정원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수사하는 것처럼 군 검찰이 기무사 수사한다? 이것은 100% 실패하는 거고요.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 검찰, 일반 검찰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일반 검찰도 그냥 검찰이 해라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검찰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특별 수사의 방향은 특조위가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장을 한 대로 특조위와 검찰이 함께 진상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도록 그 방향타를 특조위가 잡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2기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성공하는 방법이고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딛고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내에서도 이런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토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빠른 시간에 원활히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그럼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가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로 계속 마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진상규명을 하는 데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함께 해주시고, 또 무엇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함께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각각 개별 의혹에 대한 규명이 아니라 거꾸로 이런 짓을 했을 만한 곳, 즉 국정원 기무사를 전면적으로 수사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인력을 갖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