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릴레이 기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4️⃣] 국가의 방해·사찰·탄압,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2023-03-28

🎗세월호참사 9주기 릴레이 기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4️⃣] 국가의 방해·사찰·탄압,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책임의 꼭대기엔 누가 있는가, 아직도 밝히지 못했다

네 번째 기고자는 4.16연대 한미경 공동대표입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자 불처벌 실태에 대해 4월 16일까지 매주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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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방해·사찰·탄압,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보기 

미 리 보 기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에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이 있다.’ 


지난 2월 1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14년의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를 감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참사가 아닐 수 없다.

(···)

8년이 지났음에도 세월호 참사는 아직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것이 많다. 그 책임의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며, 책임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우리가 여전히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