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카드뉴스] 세월호참사 9주기 국가폭력 책임인정/공식사과

2023-03-27










[카드뉴스]

세월호참사 9주기 
국가폭력 책임인정/공식사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폭력 책임인정과 공식사과를 외치는 이유를 들려드립니다.

시민대회에서 함께 길을 걸으며 민주주의와 재난참사 피해자권리를 위해 외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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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피해가족 앞에
국가폭력 사과해야 하는 이유

+함께 해요 4월 8일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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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었던 시간,
골든타임 100분, 생존을 염두해두고 수색구조해야할 72시간

기억하시나요?
차가운 바닷속에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오길 바라며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시간동안
전원구조 오보, 구조세력 거짓보도, 진실은폐 국가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_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선 참사 이후 국가의 조직적 진상규명 방해
피해가족을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다. 

국가는 이에 더나아가 보호받아야 할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을 불법사찰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꺾기 위해 조직적으로 특조위를 방해/와해 했습니다. 언론을 조작하고 탄압했으며 공문서를 위조/은폐하고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하고 보수단체를 부당지원하여 혐오모독을 부추기고 반대시위를 동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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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이란
국가가 국가의 뜻에 반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공권력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무능했으나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에 유능했던 국가.
정권 주도의 혐오와 방해는 도를 넘어섰고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에 큰 불신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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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에 대해 3년 6개월간의 조사를 펼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과 국가에 국가범죄에 대한 공식사과를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은..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진상규명 방해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개별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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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권고 이후, 2022년 10월부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네 차례 면담을 요청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한번도 이러한 국가폭력에 사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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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인정과 사과, 공식적인 성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인정과 사과는 민주주의와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의 첫걸음입니다.

국가의 안전에 대한 책임,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안전사회 약속을 위해 국가는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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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8일(토) 오후 2시, 대통령실 앞,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곁에 서주세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실을 찾는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국가책임 인정 /사과 및 후속조치 이행 촉구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4/8(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순서
1) 본대회 (대통령실 앞/ 오후 2:00~3:00)
2) 기억 행진 (4.3km / 3:00~4:30)
전쟁기념관 앞 → 삼각지역 → 숙대입구역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시청 앞 (서울시의회 앞)
3) 마무리 대회 (4:30~5:00)

중심구호

  • 국가폭력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 사참위 권고 이행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하라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치 이행하라
  • 해경지휘부, 세월호참사 국가 컨트롤타워, 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세월호참사 기억과 추모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
  •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과 2차 가해 중단하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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