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재판정보]선원성장해운사등

2020-08-11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기우진 2020-06-22 2020년 현재 항소 여부 확인 안 됨
기우진 2019-12-24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김대열 2020-06-22 1심 재판 진행상황 알려진 바 없음
김병철 2020-06-22 현재 2심 진행중
김병철 2019-12-24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병철, 사령부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고 항소.
김병철 2018-12-2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김병철 보석 허가
소강원 2020-06-22 현재 2심 진행 중
소강원 2019-12-24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년 선고. 소강원, 사령부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고 항소.
소강원 2018-12-2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강원보석 허가
손정수 2020-06-22 2020년 현재, 항소 여부 확인 안 됨
손정수 2020-04-02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손정수 2018-12-2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손정수 보석 기각
지영관 2020-06-22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진행상황 알려진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