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래(세월호참사 당시 지역구조본부,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병기팀장)

1. 죄명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참사 당시 이형래는 123정의 병기팀장으로서 당일 오전 9시 43분 경, 세월호 안내데스크 가까운 곳으로 진입하였으나 3층 로비에 구조할 승객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살피지 않은 채 3층 선미 쪽으로 이동하여 2분여 만에 구명벌이 있는 5층 선수로 이동하였음. 당시 필요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304명을 사망에 이르도록 함.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추가 수사해야 할 사항

결정권한이 있는 최고 윗선까지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

기소 안됨(미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