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재판정보][판결비평 vol.2] 세월호 불법 사찰, 기무사 재판이 남긴 결과와 여전한 은폐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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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숨기고, 법원은 깎아주고, 대통령은 용서했다"
세월호 불법 사찰 재판이 남긴 참담한 결과와 여전한 은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보기관들은 유가족과 시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했습니다.   
유가족을 '종북 세력'으로 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과 정부 비판 촛불집회 단체를 마찬가지로 종북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보수단체를 동원해 맞불 집회를 조장하며 치밀하게 여론 조작을 시도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기무사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과 경찰 등 정보기관들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으며,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만 무려 68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국가 폭력에 대해 사법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민주주의에 끼칠 해악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자들에게는 징역 2년이라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가 사실상 권력과 결탁한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를 용인해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기무사 주요 관계자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형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사면되거나, 상고를 취하하자마자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가해자들은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았고, 사회적 화해의 길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여전히 진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국가 현재 국정원과 정보공개 TF를 구성해 자료를 받고 있지만, 국정원은 물론 기무사 등 불법 사찰을 자행한 기관들은 선제적으로 사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내어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사찰당했는지 알 길이 없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면, 내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기만적인 현실입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진실을 가리는 국가는 또다시 폭력을 반복할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 규명은 불법 사찰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국가 폭력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는 정보기관의 실체를 판결비평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료 다운로드] 4.16세월호참사 판결비평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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