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조세현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등의 정기 연안여객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인천-제주 간 노선은 독점 운항하여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익 극대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사의 무리한 증·개축 공사, 화물과적, 고박불량 등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상실이 침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본 판결은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 화물과적, 고박불량 등에 대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우련통운 직원들의 업무상과실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인이 세월호 출항 전에 과적 여부 및 고박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한 업무상과실, 그리고 당시 세월호에 탑승 중이던 선장 이준석 및 선원들의 업무상과실이 결합하여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가 전복되었다는 점1)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을 선고한 사건이다.

1) 세월호 도입 불법 증·개축
2)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 출항
3) 세월호의 교육훈련 미준수 및 세월호참사 예고한 사고 전력(2014. 1. 20)에도 훈련/조치 미이행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3. 사건 진행 경과

4. 판결 요지 및 재판 비평

1) 의의

청해진해운이 간부들은 여러 차례 지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매출증대를 위해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조작했다는 점 고려
청해진해운이 훈련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여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탈출하는 데 중요한 원인 제공했다는 점 인정

2) 한계

1심에서는 피고인들과 선장 이준석, 선원 강원식 등의 업무상 과실과 조준기, 박한결의 조타 과실이 합쳐져서 세월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함
304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다치는 등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대형 참사였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