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강혜성(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 객실 매니저)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구조 세력에 대한 재판
세월호가 침몰하며 승객구역에 물이 들어온 10시경까지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선내대기방송을 하며 304명 승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월호 선원
세월호참사 당시 강혜성 세월호 여객부 매니저로서 세월호가 침몰하며 승객구역에 물이 들어온 10시경까지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선내대기방송을 하며 304명 승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월호 선원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26분경 양 사무장이 저에게 '나는 지금 조타실인데 10분 후에 해경이 올 거야. 구명조끼 입혀. 선사 쪽에서 대기 지시가 왔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 입히고 기다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강혜성(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 객실 매니저)
1. 행위와 죄명
세월호가 침몰하며 승객구역에 물이 들어온 10시경까지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선내대기방송을 하며 304명 승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월호 선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특조위 2차 청문회 당시 발언
1. 죄명
1) 형법상 살인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세월호참사 당시 강혜성 세월호 여객부 매니저로서 세월호가 침몰하며 승객구역에 물이 들어온 10시경까지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선내대기방송을 하며 304명 승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월호 선원임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당사자 발언 취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26분경 양 사무장이 저에게 '나는 지금 조타실인데 10분 후에 해경이 올 거야. 구명조끼 입혀. 선사 쪽에서 대기 지시가 왔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 입히고 기다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이유 / 검찰구형
기소 안됨(미처벌)
2. 재판 전 진행경과
2019. 12. 27. 2차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