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강혜성(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 객실 매니저)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구조 세력에 대한 재판

2021-01-06

강혜성(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 객실 매니저)

세월호가 침몰하며 승객구역에 물이 들어온 10시경까지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선내대기방송을 하며 304명 승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월호 선원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죄명 / 특조위 2차 청문회 당시 발언

  • 1. 죄명

    1) 형법상 살인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세월호참사 당시 강혜성 세월호 여객부 매니저로서 세월호가 침몰하며 승객구역에 물이 들어온 10시경까지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선내대기방송을 하며 304명 승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월호 선원임

     

    2) 해경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공동책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 1776)

     

    2. 당사자 발언 취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26분경 양 사무장이 저에게 '나는 지금 조타실인데 10분 후에 해경이 올 거야. 구명조끼 입혀. 선사 쪽에서 대기 지시가 왔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 입히고 기다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죄명 / 기소 이유 / 검찰구형

  • 기소 안됨(미처벌)

     

 

2019. 12. 27. 2차 국민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