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카드뉴스:네 번째]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명단 발표(4)

2020-03-05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명단 발표(4)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20인

 

1. 지난해 2019년 11월 15일과 12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혐의자 78명(87건)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고소고발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 고소인 377명과 대표고발인 209명과 국민고발인 53,926명이 동참했습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했던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의 범죄사실과 죄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주제별로 분류해 카드뉴스로 발표합니다. 

 

3.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는 현재까지 78명이며 여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오늘 발표하는 네 번째 명단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20인]입니다. 

1. 김영석(박근혜정부 해양수산부장관)
2. 유기준(박근혜정부 해양수산부장관)
3. 최경환(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장관)
4. 유일호(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5. 연영진(박근혜정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6. 김남규(전 특조위 설립준비팀장)
7. 성명불상 정무직 공무원
8. 성명불상 일반직 공무원
9. 김재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10. 조대환(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11. 조윤선(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12. 고영주(전 세월호 특조위원)
13. 석동현(전 세월호 특조위원)
14. 차기환(전 세월호 특조위원)
15. 이헌(전 특조위원)
16. 현기환(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17. 현정택(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
18. 이병기(박근혜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19. 임현택(전 세월호 특조위 운영지원 담당관)
20. 성명불상 공무원

 

5.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20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51조 직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생명권을 침해당한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원권’이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우리사회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20명은 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부, 정부여당(새누리당) 추천 인사들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요 요직에서 권한을 남용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하였고, 급기야 강제 해산시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막았습니다.

 

6.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의 혐의사실과 처벌의 필요성이 널리 알려지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와 관심 바랍니다.

 

[첨부자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20명 명단 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