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팩트 체크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 자료뉴스타파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팩트 체크

2021-08-04

뉴스타파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팩트 체크

1. 세월호 DVR 관련 보도 (2019.8.19.~8.21. 3회)

뉴스타파 주장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실 확인
① 참사 당시 선체가 급격하게 기울어질 때 변압기가 떨어지면서 세월호 DVR 전원이 꺼졌다	! 세월호참사 이전 DVR이 설치되어 있던 세월호 3층 안내테스크 구역은 220V 승압 공사를 완료하여, 참사 당시 해당 구역에는 변압기가 없었음.
② 세월호 DVR은 바꿔치기 되지 않았다. 손잡이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수압 때문이다.	! 수중에서 DVR 오른쪽 손잡이의 안쪽 고무패킹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후 수거된 DVR의 오른쪽 손잡이 안쪽 고무패킹은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됨. ! 수중 증거 영상 분석 결과 수심 약 40미터에 실재했던 DVR 손잡이 고무패킹이 볼록하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장면을 확보. 해군이 수거한 DVR과 다름.
③ 해경이 사참위에 제출한 수중 영상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일부가 누락되고 화질이 나쁜 것이다.	! 해경이 사참위에 제출한 수중 영상은 조작된 것임. 원본이 아닌 재생되고 있는 화면을 다른 촬영 장비를 통해 재촬영한 것임. ! 해경・해군 제출 영상 전수 분석 결과 70% 이상의 영상파일들이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재촬영, 캡쳐한 것이라고 전문 연구소가 감정함.

※ DVR: 선박의 블랙박스.

※ DVR 영상: 선박 블랙박스 영상. 해양사고 시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이다.

2. 참사 당일 구조 관련 보도 (2020.3.3.)

뉴스타파 주장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실 확인

① 임경빈 군의 초기 상태를 직접 목격했던 이들이 당시 임경빈 군이 ‘사망’ 또는 ‘생존 가능성 희박’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를 사참위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 뉴스타파에서 지목한 ‘임경빈 군의 초기 상태를 직접 목격했던 이들’은 임경빈 군을 발견, 수습, 조치했던 해경들로 사참위는 이 해경들을 조사하였고 이 때 이들 대부분은 임경빈 군의 상태를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익수자’로 표현하였음.

! 목포항공대 소속 김모 해경은 ‘당시 물에 익수가 된지 아무리 못해도 두세시간은 흘렀을 것 같다고 생각됐습니다. 사후 강직이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고, 입술이 하얗고, 창백해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와 입에서 어느정도 모세혈관이 터졌을 때 나오는 피비침 정도가 있었던 기억’이라고 진술함.

! 3009함 소속의 김모 해경은 ‘환자를 인수받을 당시 조타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의무실로 내려가 보라는 지시를 받고 카메라를 들고 의무실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CPR을 할 때도 그렇고 높은 양반들이 헬기타고 이동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이 환자는 안 옮기지 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함.

! 그러나 이후 이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유리한 방향, 즉 임경빈 군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을 번복함.

② 임경빈 군은 ‘산소포화도 69%, 맥박 48’ 상태로 이송 당시 숨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 사참위는 ‘산소포화도 68%, 맥박 48’이라는 수치는 사망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다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의료진들의 자문에 근거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함.

! 당시 원격의료지도를 했던 목포한국병원 전문의의 소견은 ‘신속한 이송’이었으며, 다수 의료진의 소견 결과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나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신속한 이송이 가장 핵심임.

3. 조타장치 모형시험 관련 보도(2020.12.16.)

뉴스타파 주장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실 확인
① 사참위 조타장치 모형실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노후한 세월호의 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 설계 원리만 반영되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참위 조타장치 모형 실험은 실제 상황을 재연한다고 볼 수 없다.	! 모형시험의 핵심은 신형 장비와 낡은 장비의 차이가 아닌 ‘타기장치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이며, 사참위는 모형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제 세월호 조타기에 적용된 조타 제어시스템을 시험 모형에 그대로 적용하여 시험했음.
② 세월호 솔레노이드 밸브는 발견 당시 철심이 고착상태였다. 이는 침몰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닌, 항해 중에 전기 차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 솔레노이드 밸브 수동 작동은 전기 공급이 없어도 가능함. ! 솔레노이드 밸브 철심은 강력한 용수철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코일에 전류가 흘러 자화될 경우에만 움직이고, 전류가 끊기면 스프링에 의해 제자리로 돌아감. ! 조타기가 고장나서 전기신호를 보내줄 수 없다면, 혹은 철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솔레노이드 밸브 철심을 현장에서 수동으로 작동수동 작동은 항해 여부와 상관없이 선박이 항해를 하고 있을 때도, 부두에 정박해 있을 때도 언제든 가능함
③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세월호 침몰이후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됐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며, 인양을 하면서 선체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의 충격으로 철심이 한쪽으로 밀렸을 가능도 희박하다.	! 솔레노이드 밸브 철심이 참사 당시가 아니라 참사 이후 어느 시점에 한쪽으로 밀렸다는 단서를 확인하고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④ 사참위가 조타장치 모형시험에서 해수저항 압력값이 과도하게 적용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 조타장치 모형시험에 적용된 해수저항 압력값은 전문가들의 계산값인 9~18bar 사이에 위치한 값으로 과도하게 큰 값을 적용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