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0주기,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
세월호 참사와 그 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한 대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사참위가 권고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봉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과 국정원 사찰자료 등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가정보기구, 검찰과 경찰이 저지른 잘못과 국가폭력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기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처벌과 면책을 용납하면 재난참사를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휘책임자와 공권력 남용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하고, 사면받는 일이나 다시 공직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안전권을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관해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상설조사기구를 설치해 재난참사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피해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혐오와 모독을 멈춰야합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연민과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실에 관한 권리, 치유와 회복에 관한 권리, 배보상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고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는 반인륜 행위와 정치공작을 단죄해야합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을 속히 건립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은 고향인 안산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정부의 비협조로 지체되고 있는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세월호 선체 보존사업,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통과시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수를 윤석열 정부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행진은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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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세월호참사 10주기, 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열번째 봄을 맞습니다.
10년 전 그날 구할 수 있었던 목숨 304명이 희생되는 광경을 우리는 함께 보았고, 피해가족들의 절규와 탄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잊지 않을게’, ‘가만히 있지 않을게’, ‘끝까지 함께 할게’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왔습니다.
참사 10주기를 앞둔 지금까지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감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참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모든 재난참사의 온전한 진실을 찾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해주십시오.
재난참사 진실이 은폐되고 피해자가 핍박받는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2면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걸어온 10년
노란리본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약속
참사 직후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거대한 추모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희생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저마다 가슴에 달기 시작한 노란리본은 곧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실과 책임을 향해
은폐와 핍박을 이겨낸 피해자와 시민의 연대
650만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한 결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재난참사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는 국내 최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는 정권의 체계적인 진실은폐와 조사방해 끝에 강제로 조기해체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17년 촛불항쟁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후 대법원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생명과안전을 위해
우리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세월호 참사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일깨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이며 우연한 생존자일 수 있다는자각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침해된 권리가 재조명되고,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시민재난과 산업재해애 관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산업재해와 시민재난에 관한 제도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책임회피와 불처벌에 맞서
변화를 거부하는 국가, 달라진 시민들
촛불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재조사와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진실은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구조방기 실태, 조사방해행위의 윤곽이드러났을뿐입니다. 참사당시대통령실의행적은 모두 밀실에 봉인되었고 정보기관의 사찰내용도 일부만 공개되었습니다. 침몰원인조차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있는 이들이 제대로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조를 방기했던 해경지휘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와대 인사 대부분도 처벌을 면했습니다. 피해자를 사찰한 국정원 직원들도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사법부가 책임을 인정한 기무사령부의 책임자들마저 모두 특별사면 되었습니다.
다시, 노란리본을
재난참사 지우기와 체념을 넘어
진실이 모두 밝혀지기도 전에 세월호 지우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그 후의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추가조사를 권고했지만, 현 정부는 인정도, 사과도, 추가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와 모독, 감시와 통제는 마치 형벌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자 처벌만이 또 다른 재난참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옹호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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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0주기,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
세월호 참사와 그 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한 대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사참위가 권고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봉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과 국정원 사찰자료 등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가정보기구, 검찰과 경찰이 저지른 잘못과 국가폭력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기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처벌과 면책을 용납하면 재난참사를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휘책임자와 공권력 남용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하고, 사면받는 일이나 다시 공직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안전권을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관해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상설조사기구를 설치해 재난참사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피해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혐오와 모독을 멈춰야합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연민과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실에 관한 권리, 치유와 회복에 관한 권리, 배보상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고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는 반인륜 행위와 정치공작을 단죄해야합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을 속히 건립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은 고향인 안산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정부의 비협조로 지체되고 있는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세월호 선체 보존사업,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통과시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수를 윤석열 정부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행진은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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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0주기 사업안내
✅ 세월호참사 10주기 <4.16 기억식>
2024. 4. 16.(화)
11시 - 인천, 일반인희생자 기억식
15시 - 안산, 4.16 기억식
16시 - 서울 기억공간 앞, 방문객들을 위한 시민기억식 약식 진행
4월 13일(토)
서울 <4.16기억문화제> 세월호 기억공간 앞 15시30분 사전행사 / 17시30분 본행사
안산 <4.16기억문화제> 15시 생명안전공원부지 인천, 팽목항, 제주 등 전국에서 진행
✅ 세월호참사 10주기 <4.160인 시민 합창>
현장참여 2024년 4월 16일(화) 10주기기억식
영상참여 4월 16일 기억식에서 공연시 상영
✅ 4.16 기억전시 <기억은 힘이 세지>
기억물품 특별전시
기간 3/29(금) ~ 5/5(일)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4.16언론보도 사진전
기간 4/12 ~ 4/28 장소 인사동 아르떼 숲 갤러리
✅ 세월호참사 10주기 책 / 영화 <10년의 기록>
<봄이 온다> 영화 프로젝트
장편 <바람의세월>: 4월개봉
극영화<목화솜피는날> : 6월개봉
단편시리즈 [세가지 안부] 현재 공동체 상영 모집중
10주기 공식기록집 발간
기록집1 520번의금요일: 2014-2023 세월호가족협의회 10년의 기록
기록집2 봄을 마주하고 10년을걸었다 :세월호 생존자, 형제자매, 그 곁의 이야기
[기록집 1 북콘서트 & 416합창단 음반 발매 공연]
일시: 4/5 (금) 저녁 7시~9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신청: bit.ly/520금요일봄
[기록집 2 북콘서트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
시간 4/6 (토) 오후 4:16 ~ 6:16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
신청 bit.ly/봄을마주하고10년
책 <10년의 사람들> 발간
기간 3월 출간 예정
*도서는 일반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4.16국제심포지움 <세월호참사 10년, 재난사회를 진단하다>
6월 예정
10주기 전단지 PDF 다운로드받기
문의 : 070-4286-0880 (진상규명팀 류현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