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권고]
정부관계부처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이행 현황>
국회제출답변
지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관련 조사를 종료한 뒤, 정부의 관계부처에게 안전사회를 위해 80여가지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받은 정부의 각 부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권고 이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를 받은 약 1년이 지난 2023년 9월, 각 관계부처는 권고이행 현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를 시민께 공유합니다. 함께 살펴보아주시고 비판적 시각으로 국가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 4.16연대
[사참위권고]
정부관계부처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이행 현황>
국회제출답변
지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관련 조사를 종료한 뒤, 정부의 관계부처에게 안전사회를 위해 80여가지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받은 정부의 각 부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권고 이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를 받은 약 1년이 지난 2023년 9월, 각 관계부처는 권고이행 현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를 시민께 공유합니다. 함께 살펴보아주시고 비판적 시각으로 국가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