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카드뉴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20대 대통령과 정당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

2022-02-15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20대 대통령과 정당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 

 

약속 1. 세월호참사와 그 후의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 및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완수

약속 2. 국정원과 군 수집정보, 대통령기록물 등 국가가 보유한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 모두 공개

약속 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임무 완수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 협력

약속 4.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범위, 참사 관련 자료 관리 등에 관한 미비점 개선

약속 5. 중대 재난⸱참사와 중대 인권침해에 관해 공권력의 임무 방기와 남용을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약속 6. 피해자 권리 보장 및 국가 책무의 입법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상설화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선 생명안전공약 1.png

 

대선 생명안전공약 2.png

 

대선 생명안전공약 3.png

 

대선 생명안전공약 4.png

 

대선 생명안전공약 5.png

 

대선 생명안전공약 6.png

 

대선 생명안전공약 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