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자료] 416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위법성
2015. 4. 7. 권영국(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많이 읽어보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최종) 416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위법성.pdf
2015. 4. 7. 권영국(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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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416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위법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