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원문] 정부 시행령안과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특조위의 시행령(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이 안을 무시한 채 정부는 3월 27일 정부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두가지 시행령안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특조위시행령안(0217).hwp
정부시행령안(0327).hwp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특조위의 시행령(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안을 무시한 채 정부는 3월 27일 정부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두가지 시행령안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조위시행령안(0217).hwp
정부시행령안(03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