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아래를 클릭하세요
[자료집]_160623_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pdf
(관련기사_내일신문)
"기업살인 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논의
야당 중심 법안 발의 활발 … "안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로 수익 얻는다면 강력 처벌해야"
"예를 들어 세월호의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은 마땅히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선박기름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비판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 역시 처벌받는다 해도 거짓광고를 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고작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읽기를 클릭하세요.
기사읽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아래를 클릭하세요
[자료집]_160623_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pdf
(관련기사_내일신문)
"기업살인 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논의
야당 중심 법안 발의 활발 … "안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로 수익 얻는다면 강력 처벌해야"
"예를 들어 세월호의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은 마땅히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선박기름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비판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 역시 처벌받는다 해도 거짓광고를 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고작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읽기를 클릭하세요.
기사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