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13:3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프로그램
<기조 발제>
발제 1. 재난 발생 시 정보 제공 실태와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책
- 김형수(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연구 연구진)
발제 2. 재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현황과 개선책
- 한주현(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사례 발표>
발제 1. 부천화재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난 발생 직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 송근석(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공동대표(故송인환님의 아버지))
발제 2. 아리셀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주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 사례 및
정책 개선 방안
- 최현주(화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故김병철님의 배우자))
발제 3.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 이정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故이주영님의 아버지))
<정책 제안>
발제 1.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 방안
-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발제 2.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및 법적 권한 및 절차 개선 방안
- 홍지백(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변호사)
발제 3.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 류현숙(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기조 발제>
발제 1. 재난 발생 시 정보 제공 실태와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책
- 김형수(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연구 연구진)
발제 2. 재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현황과 개선책
- 한주현(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사례 발표>
발제 1. 부천화재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난 발생 직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 송근석(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공동대표(故송인환님의 아버지))
발제 2. 아리셀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주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 사례 및
정책 개선 방안
- 최현주(화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故김병철님의 배우자))
발제 3.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 이정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故이주영님의 아버지))
<정책 제안>
발제 1.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 방안
-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발제 2.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및 법적 권한 및 절차 개선 방안
- 홍지백(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변호사)
발제 3.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 류현숙(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13:3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프로그램
<기조 발제>
발제 1. 재난 발생 시 정보 제공 실태와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책
- 김형수(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연구 연구진)
발제 2. 재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현황과 개선책
- 한주현(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사례 발표>
발제 1. 부천화재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난 발생 직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 송근석(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공동대표(故송인환님의 아버지))
발제 2. 아리셀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주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 사례 및
정책 개선 방안
- 최현주(화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故김병철님의 배우자))
발제 3.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 이정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故이주영님의 아버지))
<정책 제안>
발제 1.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 방안
-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발제 2.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및 법적 권한 및 절차 개선 방안
- 홍지백(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변호사)
발제 3.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 류현숙(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기조 발제>
발제 1. 재난 발생 시 정보 제공 실태와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책
- 김형수(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연구 연구진)
발제 2. 재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현황과 개선책
- 한주현(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사례 발표>
발제 1. 부천화재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난 발생 직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 송근석(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공동대표(故송인환님의 아버지))
발제 2. 아리셀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주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 사례 및
정책 개선 방안
- 최현주(화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故김병철님의 배우자))
발제 3.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 이정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故이주영님의 아버지))
<정책 제안>
발제 1.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 방안
-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발제 2.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및 법적 권한 및 절차 개선 방안
- 홍지백(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변호사)
발제 3.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 류현숙(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