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월호참사 군 기무사TF장 재판 방청 결과
4월 11일,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무사의 세월호TF장을 맡았던 손정수의 심리 재판이 열렸다.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손정수의 ‘직권남용’ 범위를 놓고 다투었다. 오늘 재판이 직권남용에 따른 범죄자 처벌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 두고 볼 문제다. 오늘 재판에서 주목되는 건 재판에 제출된 기무사 작성 문건이다. 재판 증거로 제출한 기무사 작성 문건은 인륜마저 상실한 군 기무사의 민낯이었다.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세월호TF’를 구성해 운영한 목적은 ‘방첩활동’이었다.
2014년 4월 21일 자 작성문건에는 ‘북 종북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첩활동 계획’이 세부내용이다. 그리고 진도에 610부대 21명, 안산에 310부대 2명이 활동하면서 ‘사망자 가족 접근 반정부 활동조장 불순세력 차단’, ‘안산 지역 주민 등 촛불시위 등 반체제 징후 포착’이라고 활동결과를 작성해 보고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정보를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수집했다는 것이다. 5월 29일자 보고 문건에는 ‘가족대표 김00 과거 지게차 운전 등 노동자 출신 사회 비판적 성향’, ‘대변인 유00 00당 당원으로 13.11월 SNS 대통령님 비하 및 하야 주장’과 같은 당시유가족의 정치성향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정도로 사찰과 감시가 심각했다.
군 정보기관 기무사와 정부는 304명의 목숨, 구조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이들에겐 유가족과 국민을 감시, 사찰한 게 더 중요했을 뿐이다.
군사법원은 유가족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군사법원은 군 기무사 책임자들의 죄행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19년 4월 11일
4.16연대
[논평] 세월호참사 군 기무사TF장 재판 방청 결과
4월 11일,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무사의 세월호TF장을 맡았던 손정수의 심리 재판이 열렸다.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손정수의 ‘직권남용’ 범위를 놓고 다투었다. 오늘 재판이 직권남용에 따른 범죄자 처벌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 두고 볼 문제다. 오늘 재판에서 주목되는 건 재판에 제출된 기무사 작성 문건이다. 재판 증거로 제출한 기무사 작성 문건은 인륜마저 상실한 군 기무사의 민낯이었다.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세월호TF’를 구성해 운영한 목적은 ‘방첩활동’이었다.
2014년 4월 21일 자 작성문건에는 ‘북 종북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첩활동 계획’이 세부내용이다. 그리고 진도에 610부대 21명, 안산에 310부대 2명이 활동하면서 ‘사망자 가족 접근 반정부 활동조장 불순세력 차단’, ‘안산 지역 주민 등 촛불시위 등 반체제 징후 포착’이라고 활동결과를 작성해 보고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정보를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수집했다는 것이다. 5월 29일자 보고 문건에는 ‘가족대표 김00 과거 지게차 운전 등 노동자 출신 사회 비판적 성향’, ‘대변인 유00 00당 당원으로 13.11월 SNS 대통령님 비하 및 하야 주장’과 같은 당시유가족의 정치성향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정도로 사찰과 감시가 심각했다.
군 정보기관 기무사와 정부는 304명의 목숨, 구조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이들에겐 유가족과 국민을 감시, 사찰한 게 더 중요했을 뿐이다.
군사법원은 유가족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군사법원은 군 기무사 책임자들의 죄행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19년 4월 11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