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논평] 2기 특조위의 제대로 된 직권 조사 과제를 환영한다

2019-02-23

[논평] 2기 특조위의 제대로 된 직권 조사 과제를 환영한다

-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제대로 된 14건 직권 조사 과제

 

 4.16연대는 총회에 즈음하여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2기 특조위의 세월호참사 직권 조사 과제를 공개하고자 한다. 2기 특조위에서 직권으로 결정하여 조사를 개시한 조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해경 및 유관기관 초동조치 적정성 / 2. 선원 및 유관기관 조치 적정성 / 3. 정부 수색구조 및 구난작업의 적정성 / 4. 청와대 등 대응 적정성 / 5. 수습 과정 해경 등 대응 적정성 / 6. 특조위 등 진상규명 활동방해 / 7. AIS의 데이터 신뢰성 및 자이로컴퍼스 방위 변화 검증 / 8. 타기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과 복원성 검증 / 9. 세월호의 변형·손상부위 확인 및 원인 조사 / 10. 세월호 급선회 및 횡경사와 복원성 관계 분석 / 11.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진상규명 방해, 은폐 개입여부 조사 / 12.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수사 개입여부 / 13. 세월호 참사 발생 시각 관련 조사 / 14. 세월호참사 관련 증거자료 조작·편집 제출 의혹 등 조사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와 해경, 선원의 구조 방기로 304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제를 명백히 하였다. 또한, 2기 특조위는 지난 선체조사위에서 박근혜 정권이 결론한 침몰 원인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하고 화물 이동에 따른 침몰이 아닌 다른 원인에 대한 조사 검증의 필요성, 외력 가능성 정황에 대한 조사 검증의 필요성을 도출한 성과를 이어 받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권이 은폐한 참사 발생 시각과 항적에 대한 정밀 검증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2기 특조위는 기무사와 국정원의 개입을 조사하고, 진상규명 방해와 증거 조작에 관한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세 번의 조사기구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도 굴함 없이 앞장 서온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4.16연대는 2기 특조위의 직권 조사 과제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조사 과제임을 확인하며, 이 직권 조사 과제가 실질적으로 진척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밝히고 직권 조사 과제 목록에 따른 조사 내용을 모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한다.

 

 2기 특조위는 무엇보다 직권 조사 과제에 힘을 집중하고 청문회 실시와 특검 신청에 대한 자기 책무와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2기 특조위는 기성의 수사 당국과 사법 권력, 국정원 권력, 자유한국당 같은 적폐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2기 특조위는 위축 되지 않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설립된 자기 사명을 명심하고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4.16연대는 2기 특조위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공조해야 할 수사 당국에 특별수사기구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며, 박근혜 정권 당시 농단으로 얼룩진 세월호참사에 대한 사법 판결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전면적 재조사와 재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9년 2월 23일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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