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입장

2019-05-27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입장

 

의지도 내용도 없다!

청와대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뒤에 숨은 꼴이다.

 

청와대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지도 내용도 없다’이다.

청와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목적과 내용을 아직 파악조차 못한 듯 하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요구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리고 24만529명의 청원과 14만8천96명의 서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검찰과 경찰, 국회, 감사원과 특조위, 선조위에서 진행한 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확인했다.

한계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기 때문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조사는 진상규명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으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 공존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할 리 만무하다. 이러한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껏 전면 재수사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수사기구를 요구했다.

우리의 요구 근거는 국회, 국정원, 기무사 등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책임자들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공식 인정하고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답변은 ‘청원인의 뜻도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것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에 대한 기대와 함께 2020년 활동기간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가 사참위의 뒤에 숨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후 본격적으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가 되면 사안의 무게와 규모에 따라 검찰에서 즉각적인 전담 수사기구 설치가 가능하게끔 준비하는 단계라는 것인가? 아니면 검토 단계라는 말인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되어있다.

 

청와대가 기존의 수사부실, 진상규명 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니 이제 검찰과 법무부도 사참위와 공조하여 전면 재조사와 재수사, 기소와 처벌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한다.

 

수차례 강조했듯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은 곧 책임자 처벌이다.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짧은 건 이미 지났거나 길어야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바로 지금이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로 전면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바로 그 단계’임을 분명히 밝힌다.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자체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청와대가 인정한 현재까지의 수사미흡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스스로 수사팀을 꾸려야할 것이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촛불정부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청와대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밝혔다.

 

청와대는 반드시 이 말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7일

(사)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