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명단 발표

2019-08-29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명단 발표

 

1.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진 1기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해 진실을 은폐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2.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304명의 국민이 희생되고 전국의 6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여당 새누리당 추천 위원(조대환, 이헌, 석동현, 고영주, 차기환, 000)들은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3. 이들은 특조위를 ‘세금도둑’, ‘정치집단’ 등으로 비하하며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 왜곡했습니다. 급기야 특조위에서 ‘박근혜의 7시간 공백 조사’를 결정하자 해수부가 작성한 대응지침에 따라 ‘전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협박하였습니다. ‘박근혜 청와대-해수부-새누리당(자유한국당) 추천 특조위원’ 삼각동맹세력은 끝내 1기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4. 4.16세월호참사는 국가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사를 방해한 책임자들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재수사를 통해 처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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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명단

-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1. 조대환(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

 

- ‘세월호는 기울어진 운동장, 전리품 잔치를 하는 곳’

- ‘(특조위가)존재 않는 진상을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세금도둑’

- ‘특조위는 즉각 활동 중단해야’

- 특조위 내부 자료 유출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 대표 집필

 

 

2. 이헌(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특조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절벽’

- ‘본래 취지와 달리 특조위가 정치세력화되는 것은 직무유기’

- ‘(특조위는) 세금도둑 밖에 되지 않는다’

- ‘해수부 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는 세금도둑’ 비난하며 중도 사퇴

- 특조위 내부자료 유출

 

3. 석동현(특조위원)

 

- 해수부 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 집필

 

4. 고영주(특조위원)

 

- 해수부 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집필

 

5. 차기환(특조위원)

 

- 해수부 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집필

 

6. 000(특조위원)

 

- 해수부 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방해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 대표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