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집] 4.16세월호참사 판결비평 증보판 발간
“판결이 닫아버린 문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냅니다”
국가의 무능과 사법부의 맨 얼굴을 기록한 10년의 고발장,
판결비평 증보판이 발간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우리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끊임없이 물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사건들의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지만 참사의 진실은 온전히 법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묻지도, 청와대 및 컨트롤타워의 책임회피시도를 적확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났다"는 말이 결코 "책임도 끝났다"는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판결 비평 증보판>은 법원이 다 말하지 못한 진실,
국가의 무능과 사법부의 맨얼굴을 낱낱이 기록한 10년의 고발장입니다.
2021년 발간한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결과 비평>으로부터
최근 재판까지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판결문과 씨름하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의 땀방울이 담겨 있습니다.
사법부가 닫아버린 문 앞에서, 이제는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 새로운 길을 낼 시간입니다.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기록 읽기에 함께해 주세요.
<4.16세월호참사 판결 비평 증보판>
제작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비평집 PDF 🕊️ 실물 받아보기
목차
[vol.1과 증보판(vol.2)의 차이점]
• 1, 2, 3, 4, 7번 판결은 「4.16세월호참사비평 vol.1」 수록 내용과 동일합니다.
• 5, 6, 8, 9번 판결은 「4.16세월호참사비평 vol.1」 수록 내용을 추가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10, 11, 12, 13, 14번 판결은 이번 증보판에서 새롭게 수록된 내용입니다.
I. 판결 비평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판결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에 대한 판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판결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 판결
특조위 강제해산에 따른 상임위원과 조사관 보수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판결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 판결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한 판결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
세월호참사 구조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판결
세월호 희생자 국가배상 청구 사건 판결
세월호 생존자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 및 이송지연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차명진의 ‘세월호 막말’에 대한 민·형사 판결
II. 국민고소고발 추진단
경과보고
고소고발요지
III.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내용
IV.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비평
수사결과 요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비판
[비평집] 4.16세월호참사 판결비평 증보판 발간
“판결이 닫아버린 문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냅니다”
국가의 무능과 사법부의 맨 얼굴을 기록한 10년의 고발장,
판결비평 증보판이 발간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우리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끊임없이 물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사건들의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지만 참사의 진실은 온전히 법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묻지도, 청와대 및 컨트롤타워의 책임회피시도를 적확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났다"는 말이 결코 "책임도 끝났다"는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판결 비평 증보판>은 법원이 다 말하지 못한 진실,
국가의 무능과 사법부의 맨얼굴을 낱낱이 기록한 10년의 고발장입니다.
2021년 발간한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결과 비평>으로부터
최근 재판까지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판결문과 씨름하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의 땀방울이 담겨 있습니다.
사법부가 닫아버린 문 앞에서, 이제는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 새로운 길을 낼 시간입니다.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기록 읽기에 함께해 주세요.
<4.16세월호참사 판결 비평 증보판>
제작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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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vol.1과 증보판(vol.2)의 차이점]
• 1, 2, 3, 4, 7번 판결은 「4.16세월호참사비평 vol.1」 수록 내용과 동일합니다.
• 5, 6, 8, 9번 판결은 「4.16세월호참사비평 vol.1」 수록 내용을 추가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10, 11, 12, 13, 14번 판결은 이번 증보판에서 새롭게 수록된 내용입니다.
I. 판결 비평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판결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에 대한 판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판결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 판결
특조위 강제해산에 따른 상임위원과 조사관 보수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판결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 판결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한 판결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
세월호참사 구조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판결
세월호 희생자 국가배상 청구 사건 판결
세월호 생존자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 및 이송지연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차명진의 ‘세월호 막말’에 대한 민·형사 판결
II. 국민고소고발 추진단
경과보고
고소고발요지
III.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내용
IV.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비평
수사결과 요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