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국회 연속 토론회 안내 –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그리고 중대재해 조사기구🎗️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해상 재난이 아니라 국가의 무능과 책임 회피, 이후의 국가폭력과 권리 침해가 중첩된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원인, 구조 지연, 국가기관의 역할에 관한 핵심 진실은 미완이며, 미공개 기록의 공개 지연은 피해자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동시에 이태원·오송·제주항공으로 이어진 참사들은 한시적 조사기구와 비강제적 권고의 한계를 드러내며, 독립·상설 조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오전에 세월호참사 중대 과제 관련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토론회를, 오후에 중대재해 조사기구의 필요성과 설계 원칙을 집중 논의하여, 기억–권리–제도로 이어지는 국가 책임의 사슬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
🟠공동주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16연대 · 4.16재단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
🟠문의: 4.16연대 사업팀 02-2285-0416
① 오전 10:00 —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 과제 토론회
세월호참사는 여전히 미완의 진실을 남기고 있습니다. 새 정권을 맞아 미진한 진상규명 과제와 국가 책임, 피해자 권리 보장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
- 발제 1)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남은 과제와 국가 책임 –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 발제 2) 4.16생명안전공원·기억공간 보장의 의미 – 4.16재단 김민환 기억과추모사업위원회 위원장
- 발제 3)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장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공동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
- 토론 1) 정부의 책임–사참위 권고 이행과 제도화 방안 –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 토론 2) 진상규명 완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 4.16연대 오민애 진상규명위원장
② 오후 14:30 —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세월호 이후 교훈과 현재
세월호참사 이후 11년간 축적된 진상규명 경험과 한계를 토대로 재난·참사 대응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전 공동대표
- 발제 1) 세월호 이후 교훈과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 – 4.16재단 박래군 운영위원장
- 발제 2) 재난조사기구 현황 및 평가, 시사점과 재난조사체계 개편 – 이호영 사참위 전 보좌관
- 토론 1) 산재 피해자 조사와 산업재해 대응 경험에서 본 조사기구 설계 방향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
- 토론 2) 항공철도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 – 김성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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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국회 연속 토론회 안내 –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그리고 중대재해 조사기구🎗️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해상 재난이 아니라 국가의 무능과 책임 회피, 이후의 국가폭력과 권리 침해가 중첩된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원인, 구조 지연, 국가기관의 역할에 관한 핵심 진실은 미완이며, 미공개 기록의 공개 지연은 피해자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동시에 이태원·오송·제주항공으로 이어진 참사들은 한시적 조사기구와 비강제적 권고의 한계를 드러내며, 독립·상설 조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오전에 세월호참사 중대 과제 관련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토론회를, 오후에 중대재해 조사기구의 필요성과 설계 원칙을 집중 논의하여, 기억–권리–제도로 이어지는 국가 책임의 사슬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
🟠공동주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16연대 · 4.16재단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
🟠문의: 4.16연대 사업팀 02-2285-0416
① 오전 10:00 —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 과제 토론회
세월호참사는 여전히 미완의 진실을 남기고 있습니다. 새 정권을 맞아 미진한 진상규명 과제와 국가 책임, 피해자 권리 보장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
- 발제 1)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남은 과제와 국가 책임 –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 발제 2) 4.16생명안전공원·기억공간 보장의 의미 – 4.16재단 김민환 기억과추모사업위원회 위원장
- 발제 3)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장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공동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
- 토론 1) 정부의 책임–사참위 권고 이행과 제도화 방안 –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 토론 2) 진상규명 완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 4.16연대 오민애 진상규명위원장
② 오후 14:30 —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세월호 이후 교훈과 현재
세월호참사 이후 11년간 축적된 진상규명 경험과 한계를 토대로 재난·참사 대응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전 공동대표
- 발제 1) 세월호 이후 교훈과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 – 4.16재단 박래군 운영위원장
- 발제 2) 재난조사기구 현황 및 평가, 시사점과 재난조사체계 개편 – 이호영 사참위 전 보좌관
- 토론 1) 산재 피해자 조사와 산업재해 대응 경험에서 본 조사기구 설계 방향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
- 토론 2) 항공철도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 – 김성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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