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권고]
정부 관계 부처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이행 현황> 제출 답변
지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관련 조사를 종료한 뒤, 정부의 관계부처에게 안전사회를 위해 80여가지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받은 정부의 각 부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권고 이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관계부처는 권고이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 11월 취합하여 발행했습니다.
제출된 이행 현황을 시민들께 공유합니다. 함께 살펴보아주시고 비판적 시각으로 국가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 4.16연대
*2024년 이행 현황 보고서는 첨부 파일 또는 여기 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행 현황 보고서는 여기 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참위권고]
정부 관계 부처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이행 현황> 제출 답변
지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관련 조사를 종료한 뒤, 정부의 관계부처에게 안전사회를 위해 80여가지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받은 정부의 각 부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권고 이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관계부처는 권고이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 11월 취합하여 발행했습니다.
제출된 이행 현황을 시민들께 공유합니다. 함께 살펴보아주시고 비판적 시각으로 국가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 4.16연대
*2024년 이행 현황 보고서는 첨부 파일 또는 여기 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행 현황 보고서는 여기 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