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3-01-16


[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월 7일, 세월호참사의 주범 해경지휘부 2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법조인·법학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지난 1심 무죄 판결과 같은 비합리적 판결이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사법부는 책임자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일시ㅣ2023.1.18. (수)오전 10:00

  • 장소ㅣ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 주최ㅣ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1. 취지

  •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는 법조인, 법학자, 법률전문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함
  • 2심 재판부에게 지난 1심 무죄 양형 근거를 반박하는 전문적 의견을 전달함
  • 사법부에게 책임자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함.


2. 프로그램

순서발언자
1

사회: 4.16연대 진상규명팀 활동가 류현아

2

발언1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 (민변 세월호참사 TF장)

3

발언2_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법학과 교수 (민주법연 김소진 대협위원장 대독)

4발언3_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5

공동 의견서 낭독

6

퍼포먼스 : 공동의견서를 형사부 민원실에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