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서오가 과제 토론회 - 세월호참사 이후 교훈과 현재
세월호참사 이후 이태원-오송-제주항공으로 이어진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책임 회피,
진상규명의 미비가 반복되는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사건마다 한시적 기구로 대응하는 방식은 권고의 비강제성, 자료 접근의 제약,
기록과 학습의 단절이라는 한계를 남겼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이후 축적된 교훈을 바탕으로 재난·산재·사회적 참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독립·상설 중대재해 조사기구의 필요성과 설계 원칙을 공론화하고, 생명안전기본법 논의와 연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
🟠공동주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16연대 · 4.16재단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
🟠순서
사회: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전 공동대표
발제 1) 세월호 이후 교훈과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 – 4.16재단 박래군 운영위원장
발제 2) 재난조사기구 현황 및 평가, 시사점과 재난조사체계 개편 – 이호영 사참위 전 보좌관
토론 1) 산재 피해자 조사와 산업재해 대응 경험에서 본 조사기구 설계 방향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
토론 2) 항공철도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 – 김성진 변호사
🟠문의: 4.16연대 사업팀 02-2285-0416
🟠신청: https://forms.gle/cpxVN7Xn9LYjxywaA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서오가 과제 토론회 - 세월호참사 이후 교훈과 현재
세월호참사 이후 이태원-오송-제주항공으로 이어진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책임 회피,
진상규명의 미비가 반복되는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사건마다 한시적 기구로 대응하는 방식은 권고의 비강제성, 자료 접근의 제약,
기록과 학습의 단절이라는 한계를 남겼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이후 축적된 교훈을 바탕으로 재난·산재·사회적 참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독립·상설 중대재해 조사기구의 필요성과 설계 원칙을 공론화하고, 생명안전기본법 논의와 연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
🟠공동주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16연대 · 4.16재단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
🟠순서
사회: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전 공동대표
발제 1) 세월호 이후 교훈과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 – 4.16재단 박래군 운영위원장
발제 2) 재난조사기구 현황 및 평가, 시사점과 재난조사체계 개편 – 이호영 사참위 전 보좌관
토론 1) 산재 피해자 조사와 산업재해 대응 경험에서 본 조사기구 설계 방향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
토론 2) 항공철도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 – 김성진 변호사
🟠문의: 4.16연대 사업팀 02-2285-0416
🟠신청: https://forms.gle/cpxVN7Xn9LYjxyw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