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02>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월호참사 이후 12년, 참사 때마다 특별법으로 한시적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했던 한계를 넘어 생명안전기본법(제18·19조)으로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마련됩니다.
하지만 2027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조사 대상의 범위·위원 구성·조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피해자 참여권 보장 등 시행령과 후속 제도 설계에 관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조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해, 국내외 사고조사기구의 경험을 짚어보고 국회·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2026년 8월 28일(금) 09:30~12: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생명안전동행·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국회 생명안전포럼
▶️ 신청하기: https://bit.ly/3RRZ8Bu
📢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02>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월호참사 이후 12년, 참사 때마다 특별법으로 한시적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했던 한계를 넘어 생명안전기본법(제18·19조)으로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마련됩니다.
하지만 2027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조사 대상의 범위·위원 구성·조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피해자 참여권 보장 등 시행령과 후속 제도 설계에 관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조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해, 국내외 사고조사기구의 경험을 짚어보고 국회·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2026년 8월 28일(금) 09:30~12: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생명안전동행·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국회 생명안전포럼
▶️ 신청하기: https://bit.ly/3RRZ8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