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국정원 불법사찰 대응 '민변-4.16연대 법률 역량 강화 워크숍'
4.16연대는 오랜 싸움 끝에 최근 국정원과 방첩사(구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및 민간인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록을 받는 것'을 넘어, 공개된 자료를 무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2차 공론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진행될 국정원 소송 실무에 직접 투입되어 함께 싸워주실 변호사, 공익인권 법률가, 활동가 동료들을 모시고 법률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을 받은 '기무사 선행 사례'의 핵심 법리를 분석하고, 새롭게 돌파해야 할 국정원 소송 전략을 나누며 '실질적인 공동 대응팀(TF)'을 충원하기 위한 조직화 워크숍입니다.
진실을 향한 법률적 결속에 새로운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후 5시
-장소: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스탠다드빌딩 지하 1층)
[주요 프로그램]
1부: 기무사 승소 사례 분석 및 소멸시효 쟁점 돌파 전략 (법무법인 원 김도형 변호사)
2부: 기록공개 관련 진행 현황 및 국정원장 면담 결과 (4.16연대 김선우 상임집행위원장)
3부: 불법사찰 손해배상 소송 쟁점 검토 (민변 세월호TF 조영관 변호사)
📌 참석 신청 안내 (사전 신청 필수)
원활한 행사 준비와 식사 인원 파악을 위해,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6월 12일(금)까지 사전 신청폼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s://forms.gle/nwX4P9BX43dSVPi66
문의: 4.16연대 (02-2285-0416)
세월호참사 국정원 불법사찰 대응 '민변-4.16연대 법률 역량 강화 워크숍'
4.16연대는 오랜 싸움 끝에 최근 국정원과 방첩사(구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및 민간인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록을 받는 것'을 넘어, 공개된 자료를 무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2차 공론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진행될 국정원 소송 실무에 직접 투입되어 함께 싸워주실 변호사, 공익인권 법률가, 활동가 동료들을 모시고 법률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을 받은 '기무사 선행 사례'의 핵심 법리를 분석하고, 새롭게 돌파해야 할 국정원 소송 전략을 나누며 '실질적인 공동 대응팀(TF)'을 충원하기 위한 조직화 워크숍입니다.
진실을 향한 법률적 결속에 새로운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후 5시
-장소: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스탠다드빌딩 지하 1층)
[주요 프로그램]
1부: 기무사 승소 사례 분석 및 소멸시효 쟁점 돌파 전략 (법무법인 원 김도형 변호사)
2부: 기록공개 관련 진행 현황 및 국정원장 면담 결과 (4.16연대 김선우 상임집행위원장)
3부: 불법사찰 손해배상 소송 쟁점 검토 (민변 세월호TF 조영관 변호사)
📌 참석 신청 안내 (사전 신청 필수)
원활한 행사 준비와 식사 인원 파악을 위해,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6월 12일(금)까지 사전 신청폼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s://forms.gle/nwX4P9BX43dSVPi66
문의: 4.16연대 (02-228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