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에 대한 구조방기 향소심 국민 항소단에 함께 해주세요!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업 안내🎗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에 대한 구조방기 향소심 국민 항소단에 함께 해주세요!

2024-09-19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에 대한 구조방기 향소심 국민 항소단에 함께 해주세요!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해경지휘부에 대한 대법 판결은 무죄로 나왔지만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임경빈 군에 대한 구조지연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이 곧 구조방기의 책임을 묻는 재판입니다.

2024년 6월 10일,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해경지휘부 개인의 책임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과실'로 보고 개인이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은 억울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항소심을 통해 국가와 구조 책임자들의 직무유기와 구조지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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