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장에 실종된 '생명안전'을 찾습니다! 2026 국정감사 시민모니터링 [Ctrl+F 챌린지] 🚨 : 사업 안내

2026-10-02

🚨 국감장에 실종된 '생명안전'을 찾습니다!
2026 국정감사 시민모니터링 [Ctrl+F 챌린지]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권고안을 발표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핑계 삼아 서류상으로만 '조치완료' 처리를 해버렸고,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을 점검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참위 조사 종료 이후 4.16연대가 매년 국정감사를 끈질기게 모니터링해 왔으나, 국감장에서 사참위 권고 점검은 철저히 '실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직접 나섭니다! 어려운 정책 분석 대신, 단축키 하나로 국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기만을 증명하는 'Ctrl+F 챌린지'에 함께해 주세요.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혹은 무관심한지 시민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기록합시다.

사참위가 남긴 80개의 권고 중,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14대 핵심 과제'를 추렸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3대 과제의 핵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겠습니다!

🔎 3대 집중 타깃 미션 (※ 공통 키워드: 세월호, 생명안전, 재난참사 / 나열된 키워드 외 관련 내용 자율 검색 환영)

🎯 미션 1. 행안부 털기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과제: 실효성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
타깃 일자: 10/6(화) 행안부 국정감사, 10/26(월) 종합감사
검색 키워드: 생명안전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 미션 2. 경찰청 털기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과제: 정보경찰 불법사찰 인정 및 후속 조치
타깃 일자: 10/12(월) 경찰청 국정감사, 10/26(월) 종합감사
검색 키워드: 불법사찰, 정보경찰, 사찰, 2차피해, 혐오

🎯 미션 3. 해수부 털기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제: 피해지원법 개정 (의료지원 보장 등)
타깃 일자: 10/12(월) 해수부 국정감사, 10/23(금) 종합감사
검색 키워드: 피해지원법, 의료지원, 4.16재단, 해경 훈련

📌 초간단 참여 방법

접속하기: 국회 회의록 시스템(https://record.assembly.go.kr) 또는 포털 사이트의 당일 국감 기사에 접속합니다.
검색하기: 검색 단축키 [Ctrl+F]로 각 미션의 타깃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캡처하기: 키워드 검색 결과 창, "검토하겠다", "어렵다" 등 관료들의 무책임한 핑계(또는 의미 있는 답변)가 담긴 화면을 캡처합니다.
제출하기: 구글 폼(nuli.do/2026국감모니터) 또는 4.16연대 이메일(416network@416act.net)로 캡처본과 함께 국감을 본 솔직하고 생생한 '한 줄 평'을 남기면 참여 완료!

🎁 참여 리워드: 미션 인증을 완료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5,000원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왜 하필 이 단어들을 검색해야 하지?" 상세한 도출 배경과 14대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세월호참사 사참위 권고 이행 과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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