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명🎗️] 세월호참사 11주기 <세월호희생자 임경빈군에 대한 해경의 구조지연, 구조방기 민사 항소심> 탄원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사업 안내

사업 안내[탄원서명🎗️] 세월호참사 11주기 <세월호희생자 임경빈군에 대한 해경의 구조지연, 구조방기 민사 항소심> 탄원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사업 안내

2025-03-25

[탄원서명]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에 대한 해경의 구조지연, 구조방기 책임을 묻는 민사 항소심> 탄원서

🔥 304명을 희생시킨 세월호참사의 주범, 해경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11년전, 우리는 대한민국 해경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세월호참사를 야기시킨 그 현장을 생중계로 목도했습니다.

지난 23년 11월,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에게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국민들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군의 어머니를 비롯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 구할 의지조차 없었던 해경의 책임을 묻기 위해 <희생자 임경빈군에 대한 해경의 구조지연 관련,민사재판>을 끈질기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심 재판부, 해경지휘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다.

지난 24년 6월 10일,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에서 해경이 직무상 의무는 위반했으나 그 잘못이 고의중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한민국에게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직무위반으로 304명을 희생시켰으나 고의중과실이 아니라고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이에 반박하고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 해경의 임경빈군 구조지연 관련 항소심에 탄원서 제출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경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책임을 회피하고 뻔뻔한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게 바꿀 수 있도록!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선례를 남겨, 안전사회를 앞당깁시다!

🗓️ 탄원서 제출 기한 : 2025. 3. 25 (화) 부터~ 선고 2주 전까지
✍️ 탄원서 제출 링크 : https://forms.gle/MfAFLePTmQm8PGdy7
제출 형식 : 온라인 서명 취합 후 기자회견 퍼포먼스로 제출

✍️ 탄원 서명하기

[국민항소단 안내 ㅣ Q. 국민항소단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

국민항소단은 탄원서 제출 외에도 항소심 비용 마련, 방청연대, 구조방기 관련 책임을 묻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한 온라인기반 그룹입니다. 국민항소단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탄원서 제출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됩니다. 보다 확실한 연대를 원하신다면 국민항소단에 함께 해주세요!

국민항소단 안내보기 : https://416act.net/30/?idx=125437581&bmode=view
국민항소단 가입하기 : https://bit.ly/3zcn1dW

🧐 국민항소단이란? 👉항소단 가입하기

탄 원 서

사건번호 : 2024나38652
피고 : 1. 김석균, 2. 김수현, 3. 김문홍, 4. 이재두, 5. 대한민국
탄원인 : 4.16연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 _______인

탄원 취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 이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 많은 시민은 방송을 통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침몰 이후에는 희생자들의 시신이라도 신속하고 온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져 유가족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월호참사 당일 임경빈 군을 3009함에서 헬기가 아닌 P함정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심폐소생술 중단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참사 과정의 많은 부분이 불투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세월호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그 책임을 온전히 묻지 못한 결과, 세월호참사는 여전히 시민들과 유가족들에게 현재진행형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세월호참사의 목격자이자 증인으로서 참사의 책임자들이 응당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참사를 교훈 삼아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구조 및 신속 이송 의무를 방기한 해경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저희는 재난·참사 상황에서 어떤 상태의 피구조자라도 발견 즉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또한, 원칙이 지켜져 국민의 존엄성을 의전 행위보다 후순위로 밀어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경 지휘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에 따라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손쉽게 원칙을 지키고 합당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고의 중과실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고 그 죄가 물어지길 바랍니다.
2014년 4월 16일, 퇴선을 유도하거나 선체에 진입하여 인명을 구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침몰 이후에도 1%의 생존 가능성이라도 염두에 두고 구조하려는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해경의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또한 임경빈 군을 3009함에서 P정으로 인계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경위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의지도 원칙도 부재했던 해경 책임자들에게 명확하고 적확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시민들의 탄원하는 마음을 살피셔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2025. 5. 00.

탄원인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

서울 중앙지방법원 (항소) 제5-2민사부 (나) 귀중

- 이 하 -

1_저희는 재난·참사 상황에서 어떤 상태의 피구조자라도 발견 즉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또한, 원칙이 지켜져 국민의 존엄성을 의전 행위보다 후순위로 밀어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피고인 해경 지휘부는 헬기와 단정을 타고 현장을 떠나며 임경빈 군의 신속 이송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반면, 해경 소속 구급대원들은 김문홍 목포서장이 오후 7시 10분에 단정을 타고 3009함을 떠난 직후인 오후 7시 15분까지, 1%의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에는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헬기로 옮겨야지, 왜 P정으로 옮겨?"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렇게 조치한 것은 재난·참사 상황에서 어떤 상태의 피구조자라도 발견 즉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법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10조에 따르면, 오직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이 사망 선고를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수난구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신속히 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위해 구급대를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조항에서 명시한 의무가 '신속 이송'이 아니라 단순히 '구급대의 편성·운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전 활동을 위한 헬기 사용이 직무상 적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구조자의 생명과 권리를 최우선하지 않는 구급대 편성과 운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심 판결에서도 판시된 바와 같이,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망 판정이 없었다면 해경이 피구조자의 생존 가능성을 섣불리 예단하여 응급 조치와 의료기관 이송을 지연하거나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히 직무상 의무 위반임을 판시해주십시오.

2_해경 지휘부가 주어진 주의 의무에 따라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손쉽게 원칙을 지키고 합당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고의 중과실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고 그 죄가 물어지길 바랍니다.

원심에서는 피고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의 과실이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무원이 통상 기대되는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간과한 경우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로 볼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경 지휘부가 주어진 주의 의무에 따라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원칙에 따라 합당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빈 군은 3009함이 발견하고 인계한 유일한 피구조자로, 3009함 조타실에서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지휘부가 이를 몰랐다면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고들이 지휘부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신속 이송을 위한 구급대 편성·운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1)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지 않아 생존 여부가 불확실한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와 (2)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유가족과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정신적 고통, 권리 침해와 같이 같은 위법하고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피고들은 위와 같은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고의에 가깝게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당시 피고들의 지위와 지휘체계로 견주어 보았을 때 피고들의 지시가 아니었더라면 임 군의 이송 경로는 결정될 수 없었습니다. 즉 피고들에 의해서 ‘헬기가 아닌 P정으로 인계하라’는 결정이 정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장 영상에서 P정에 탑승한 해경이 답답한 심정으로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로 묻자, 다른 해경이 ‘지휘부가…’라고 답합니다. 이는 피고들이 신속 이송의 필요성을 명백히 무시한 채, P정으로 인계하도록 판단하고 명령한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고의는 아닐지언정,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하게 주의가 결여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피고가 이함한 후에도 헬기로 피구조자를 이송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방기한 점은 더욱 문제입니다. 김수현 서해청장이 사용한 B515호 헬기는 3009함에서 목포 항공대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2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헬기를 이용함으로써 신속이송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인지했을테고, 헬기를 다시 3009함으로 돌려 임경빈 군을 이송했다면, P정으로 이송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20분 이내로 도착 가능한 헬기가 6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편성·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칙을 지킬 수 있었고, 기본 원칙을 방기한다면 위법·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P정으로의 인계 명령과 헬기 편성·운영의 방기라는 선택을 했으며, 이는 고의 중과실로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3_2014년 4월 16일, 퇴선을 유도하거나 선체에 진입하여 인명을 구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침몰 이후에도 1%의 생존 가능성이라도 염두에 두고 구조하려는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해경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경빈 군을 3009함에서 P정으로 인계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경위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의지도 원칙도 부재했던 해경 책임자들에게 명확하고 적확한 책임이 물어지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것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구조본부의 장이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없고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며, 구조본부장의 현장 지휘 의무는 확장된 의무일 뿐 본질적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미 전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의 구조 실패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졌으며, 임경빈 군이 인계될 당시 생존 가능성이 없었다며 불법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먼저, 저희가 피고들에게 묻고자 하는 책임은 현장에서의 일차적인 판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지휘부로서 내린 위법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P정으로 이송하라’는 피고들의 명령은,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현장 구급대원들이 1차적 판단과 배치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재난상황에서 구조본부의 장의 의무를 확장하고 강한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통솔력있게 판단하고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부차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재난 상황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무로 봐야 합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며 인용한 전소의 판결문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10:30분 전, 123정장의 퇴선조치 미이행 등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월호가 침몰된 후에도 해경이 구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이나 거짓으로 구조상황을 보고한 것 등, 무책임했던 해경지휘부의 대응에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이 다뤄진 적이 없으며, 관련하여서는 이 소송이 유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과 불법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의 원칙 위반과 책임 회피는 유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그 자체로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구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해경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실망감과 그 진실을 홀로 찾아나서야 했던 시간들, 그 이후 해경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유가족이 겪어야 했던 일련의 고통들에 관한 피해입니다. 임경빈 군의 부모는 아이가 4시간 넘게 바다 위를 떠돌며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누가 P정을 거쳐 인계하도록 지시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지난 10년간 직접 증거를 모아 사참위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진실 규명 부재와 지휘부 책임 회피로 인한 고통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이를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입니다.

저희는 재난·참사 상황에서 어떤 상태의 피구조자라도 발견 즉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판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바로 서길 바랍니다. 또한 재판장님께서 피해자가 겪을 고통의 무게를 고려하고 재난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곁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4월_기억공간 지키기 광화문광장 집중 피켓팅 [기억문화제] 2025년 3월 4.16기억약속문화제 <내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