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연대[연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엄중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하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엄중판결 촉구]

 

 

지난 5월,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는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이후 김완중 대표 등은 대형 법무법인(김앤장, 태평양)을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선박안전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 2015년에 개정되었고,

이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판결입니다.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주십시오.

 

 

● 탄원서 접수기간 : ~ 2021.9.30. (목)


✏️탄원하러 가기 : https://bit.ly/3E9Bwf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