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연대 소식[연대] 임성근 판사 탄핵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

1분도 안 걸리는 사법농단 문제 해결 방법,

임성근 판사 탄핵 촉구 위한 시민행동에 함께해요!

 

지난 2월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하나인 임성근 (전) 판사가 탄핵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서 박근혜정부의 의중을 고려한 판결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성근 판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은 이미 퇴임한 법관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은 '실익'이 없다는 태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한 줄 의견서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탄핵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살아있는 시민의 언어로 우리사회의 사법정의를 이야기해주세요. 

 

시민행동 참여하기▶️https://bit.ly/3yUhj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