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연대 소식[4.16해외연대]서울교통공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서울교통공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얘들아 잘 지내니?...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2022년 봄, 서울교통공사는 4·16해외연대의 세월호참사 8주기 추모광고에 대해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하철역 광고 게재를 불허했다.

의견 광고의 경우 광고주 의견일 뿐 공사의 의견이 아님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논란이 생기자, 공사는 광고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10월에 통과될 개정안은 정치·성별·이념·인권 등 의견광고 유형을 신설해 상업광고와 구분짓고, ‘의견광고는 심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공공 장소이다.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도록 의견광고 수용 폭을 넓혀야 한다.

거꾸로가는 공사의 '상업광고만 허용'은 자본을 가진 이들을 유리하게 하는 차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일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상업광고만 허용하는 개정안을 수정하라!  공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2022년 10월 10일

4.16해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