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 대토론회> 가 2022년 1월 25일 (화) 청년문화공간JU 동교동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재난, 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 산재피해가족모임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생명안전 관련 시민사회 단체] (사)김용균재단, 4.16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호의, 아이쿱생협, 인권운동 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쳬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2022탈핵대선연대 가 주최했습니다.
생명안전시민넷 김훈 공동대표의 여는 말씀과 (사)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 민주노총 이태희 부위원장이 인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순서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는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의 발제가 있었고,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생명안전 10대 과제는 1)차별과 불평등 없는 생명과 안전, 2)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상병수당 도입, 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실질 적용, 4)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및 위험의 외주화금지, 5)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6)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및 작업중지권 보장, 7)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8)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체계확충, 9)교통안전 강화, 10)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강화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장 및 피해자 권리 강화를 통해 안전사회로’의 내용으로 생명안전시민넷 오지원 법률위원장의 발제가 있었고 20대 대선에 안전공약이 실종되고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안전사회 확립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병 시대, 생명과 건강을 지킬 공공의료 정책 요구’의 내용으로 건강권 실천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의 발제가 있었고, 감염병 재난 대응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체계 확충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기본법 제정 및 공공교통 안전강화’의 내용으로 공공교통네트워크 변현석 정책국장의 발제가 있었고,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이동권을 정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간 교통 격차과 불균형을 해소하며,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교통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마련’의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장동엽 사무국장의 발제가 있었고, 노후화학 설비 정기 실태조사,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특별법 제정,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및 정부 부처 역할 강화, 화학제품 안전법에 전 성분 공개 표시를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마련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요구사항으로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의 정의를 통한 피해 인정 및 지원 범위확대,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 독성 물질 중독 센터 설치, 대통령 직속 재난 안전위원회 통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속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요구사항으로서 발표하였습니다.
발제 후, 시민사회 의지에 대해 각 정당은 해결방안 및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전,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고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시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공공병원 신설, 공공의료 전달체계 통합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간병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인력 확충을 말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적을 통한 모두의 노동기본법 보장, 전 국민 산재보험 및 상병수당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감독행동 전면 개혁 및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생명안전 분야 일자리 직접고용 원칙 적용,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을 위한 주 4일 근무제 및 연차 25일 확대,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보건의료강화, 철도안전법 개정 등을 말하였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 묻기,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 절차 개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을 말하였습니다.
사회주의대통령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에서는 ‘체계 교체를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생명안전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안전한 일터 만들기, 주 4일,30시간 노동제 확립,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전환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후정의 및 생태사회 실현,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실현을 말하였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노동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 실현’을 약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 노동법, 돌봄국가 책임제, 상병수당 보장 강화, 운송법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수립을 말하였습니다.
대선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 사진 보기
대선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 자료집 보기
본 행사는 미디어 뻐꾸기 온라인중계(http://youtu.be/0pUPtwalal4)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후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 약속식’은 2월 9일(수)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진행됩니다. ‘대선후보,생명안전 국민 약속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 대토론회> 가 2022년 1월 25일 (화) 청년문화공간JU 동교동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재난, 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 산재피해가족모임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생명안전 관련 시민사회 단체] (사)김용균재단, 4.16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호의, 아이쿱생협, 인권운동 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쳬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2022탈핵대선연대 가 주최했습니다.
생명안전시민넷 김훈 공동대표의 여는 말씀과 (사)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 민주노총 이태희 부위원장이 인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순서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는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의 발제가 있었고,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생명안전 10대 과제는 1)차별과 불평등 없는 생명과 안전, 2)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상병수당 도입, 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실질 적용, 4)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및 위험의 외주화금지, 5)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6)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및 작업중지권 보장, 7)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8)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체계확충, 9)교통안전 강화, 10)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강화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장 및 피해자 권리 강화를 통해 안전사회로’의 내용으로 생명안전시민넷 오지원 법률위원장의 발제가 있었고 20대 대선에 안전공약이 실종되고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안전사회 확립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병 시대, 생명과 건강을 지킬 공공의료 정책 요구’의 내용으로 건강권 실천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의 발제가 있었고, 감염병 재난 대응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체계 확충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기본법 제정 및 공공교통 안전강화’의 내용으로 공공교통네트워크 변현석 정책국장의 발제가 있었고,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이동권을 정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간 교통 격차과 불균형을 해소하며,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교통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마련’의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장동엽 사무국장의 발제가 있었고, 노후화학 설비 정기 실태조사,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특별법 제정,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및 정부 부처 역할 강화, 화학제품 안전법에 전 성분 공개 표시를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마련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요구사항으로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의 정의를 통한 피해 인정 및 지원 범위확대,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 독성 물질 중독 센터 설치, 대통령 직속 재난 안전위원회 통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속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요구사항으로서 발표하였습니다.
발제 후, 시민사회 의지에 대해 각 정당은 해결방안 및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전,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고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시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공공병원 신설, 공공의료 전달체계 통합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간병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인력 확충을 말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적을 통한 모두의 노동기본법 보장, 전 국민 산재보험 및 상병수당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감독행동 전면 개혁 및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생명안전 분야 일자리 직접고용 원칙 적용,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을 위한 주 4일 근무제 및 연차 25일 확대,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보건의료강화, 철도안전법 개정 등을 말하였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 묻기,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 절차 개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을 말하였습니다.
사회주의대통령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에서는 ‘체계 교체를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생명안전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안전한 일터 만들기, 주 4일,30시간 노동제 확립,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전환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후정의 및 생태사회 실현,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실현을 말하였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노동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 실현’을 약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 노동법, 돌봄국가 책임제, 상병수당 보장 강화, 운송법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수립을 말하였습니다.
대선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 사진 보기
대선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 자료집 보기
본 행사는 미디어 뻐꾸기 온라인중계(http://youtu.be/0pUPtwalal4)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후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 약속식’은 2월 9일(수)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진행됩니다. ‘대선후보,생명안전 국민 약속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