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기무사 엄벌촉구 탄원서 제출
기무사 세월호TF 책임자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오늘(2023.12.13) (사)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_다)에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법사찰한 국군기무사 책임자에게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 21일은 기무사 세월호TF의 장이었던 피고인 김대열 (전참모장)과 세월호TF 정책지원팀장이었전 피고인 지영관 (전 정보융합실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민간인 사찰에 큰 인권침해요소가 있고 그 사찰의 정보를 당시 정권을 위해 이용한 것에 큰 위법성이 있다며 국군의 정치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판결을 내린다고 재판문에 명시한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2심에서도 엄벌이 내려져야 할것입니다! 재판 결과를 모두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탄원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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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엄벌촉구 탄원서 제출
기무사 세월호TF 책임자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오늘(2023.12.13) (사)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_다)에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법사찰한 국군기무사 책임자에게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 21일은 기무사 세월호TF의 장이었던 피고인 김대열 (전참모장)과 세월호TF 정책지원팀장이었전 피고인 지영관 (전 정보융합실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민간인 사찰에 큰 인권침해요소가 있고 그 사찰의 정보를 당시 정권을 위해 이용한 것에 큰 위법성이 있다며 국군의 정치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판결을 내린다고 재판문에 명시한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2심에서도 엄벌이 내려져야 할것입니다! 재판 결과를 모두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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