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기수 비상임위원 임명 반대 의견서, 청와대 전달
○ 일시/장소 : 2019년 9월 2일 (월) 오후4시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기수 비상임위원, 청와대 임명반대 의견서
1. 오늘 오후4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과 국민의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김기수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2.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 국가 조가기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는 세월호참사를 불법적 명예훼손과 모욕적 가짜뉴스를 앞장서 배포해온 언론매체의 대표입니다. 이런 자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이 되면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3. 이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과 국민들은 김기수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 신청과 검찰에 고소고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청와대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의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특조위원의 품격과 언행을 갖추지 못한 자가 공정한 조사를 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인권 보호와 세월호참사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청와대는 김기수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김기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 반대 의견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과 국민의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김기수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 국가 조사 기구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립적 국가 조사 기구로 설치한 것은 참사 당시 정부의 책임까지 조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따라 엄격히 삼권이 분립되어 행정부에 상설적인 조사·수사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독립된 국가 조사 기구를 별도로 설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행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의해 조사를 방해받고 불법적으로 강제 해산되어 다시 법을 제정하여 만든 독립적 국가 조사 기구입니다.
불법적 명예훼손과 모욕적 가짜뉴스를 앞장서 배포해온 언론 매체의 대표인 김기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또다시 사참위 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김기수는 이미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조사 신청과 고소고발을 받은 자 입니다.
김기수는 2014년 부터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와 5.18민주화운동,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사안들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각종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자입니다.
또한 김기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피해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대한변협에 징계 진정서도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3. 청와대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김기수의 사참위 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예규 제319호의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의 목적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특별수사 규칙의 존재 근거가 이번 사안에도 해당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총장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참사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특별조사기구로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독립적 국가 조사 기구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접속 차단까지 당한 가짜 뉴스 생산 매체인 프리덤뉴스의 대표 김기수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면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는 참사 피해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결정입니다.
4. 정당의 추천 권한이 사실상 신고제와 다를 바 없어 추천을 하면 자동적으로 임명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람만이 사회적참사 특조위원이 되어야합니다. 김기수는 특조위원에 걸맞는 품격과 언행을 갖추지 못했으며 공정한 조사를 행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자를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으니 임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우리 유가족들은 피끓는 심정으로 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304명 희생자분들을 모욕하고 피해자들을 앞장서 공격해온 자가 어찌 진상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자를 어찌 현행 제도의 법적 자격 요건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청와대의 심사숙고와 결단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9년 9월 2일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참가단체 연명]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해외연대시애틀 가습기살균제참사3,4단계폐섬유화와폐렴(간질성폐질환)사망자의유족과피해자모임 대구4.16연대 서울여성회동서울지부 서울주권연대 용산시민연대 세월호를기억하는토론토사람들 세월호를잊지않는애틀란타사람들의모임 세월호를잊지않은보스턴사람들의모임 슈투트가르트세월호를기억하는사람들 안양노란리본공작소 응답하라2016@나고야 자유한국당규탄시민연대 청년당
[참가자 연명] 강혜라 고영준 고찬문 국영주 권오민 권오혁 김건형 김경순 김미나 김민수 김민지 김봉태 김상배 김상순 김선희 김송희 김씨알 김아름 김영찬 김옥진 김용택 김우 김유식 김은희 김은희 김정미 김정욱 김정자 김지환 김진경 김현진 김희옥 류병훈 명일웅 박대희 박은주 박인요 박주현 방혜성 서성현 서윤주 신정숙 안도근 안순호 안희영 양지나 엄정은 오미현 오현주 온수산 용수빈 우소진 유은호 유재운 유지훈 유택주 유한짐 윤경란 윤은미 응나 이건수 이건효 이금주 이동금 이두희 이명서 이승은 이양수 이욱종 이은경 이정은 이종숙 이준일 이진경 이진복 이혜경 이희철 임금선 임동근 임지영 장문정 장석원 장송회 장진성 장혜림 장희진 정숙명 정시영 정원선 정유경 정조아 정종훈 정지혁 정찬미 정치원 정혜윰 조미란 조성희 조승연 조영수 주효순 지가슬 지봉규 진윤경 천정석 최미정 최미향 최세환 최영숙 최은정 최재선 추선우 하인철 한윤정 허남일 현향미 홍덕범 홍정미 홍정숙 황규돈 황현옥
[보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기수 비상임위원 임명 반대 의견서, 청와대 전달
○ 일시/장소 : 2019년 9월 2일 (월) 오후4시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기수 비상임위원, 청와대 임명반대 의견서
1. 오늘 오후4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과 국민의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김기수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2.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 국가 조가기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는 세월호참사를 불법적 명예훼손과 모욕적 가짜뉴스를 앞장서 배포해온 언론매체의 대표입니다. 이런 자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이 되면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3. 이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과 국민들은 김기수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 신청과 검찰에 고소고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청와대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의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특조위원의 품격과 언행을 갖추지 못한 자가 공정한 조사를 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인권 보호와 세월호참사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청와대는 김기수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김기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 반대 의견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과 국민의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김기수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 국가 조사 기구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립적 국가 조사 기구로 설치한 것은 참사 당시 정부의 책임까지 조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따라 엄격히 삼권이 분립되어 행정부에 상설적인 조사·수사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독립된 국가 조사 기구를 별도로 설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행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의해 조사를 방해받고 불법적으로 강제 해산되어 다시 법을 제정하여 만든 독립적 국가 조사 기구입니다.
불법적 명예훼손과 모욕적 가짜뉴스를 앞장서 배포해온 언론 매체의 대표인 김기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또다시 사참위 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김기수는 이미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조사 신청과 고소고발을 받은 자 입니다.
김기수는 2014년 부터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와 5.18민주화운동,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사안들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각종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자입니다.
또한 김기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피해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대한변협에 징계 진정서도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3. 청와대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김기수의 사참위 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예규 제319호의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의 목적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특별수사 규칙의 존재 근거가 이번 사안에도 해당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총장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참사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특별조사기구로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독립적 국가 조사 기구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접속 차단까지 당한 가짜 뉴스 생산 매체인 프리덤뉴스의 대표 김기수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면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는 참사 피해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결정입니다.
4. 정당의 추천 권한이 사실상 신고제와 다를 바 없어 추천을 하면 자동적으로 임명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람만이 사회적참사 특조위원이 되어야합니다. 김기수는 특조위원에 걸맞는 품격과 언행을 갖추지 못했으며 공정한 조사를 행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자를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으니 임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우리 유가족들은 피끓는 심정으로 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304명 희생자분들을 모욕하고 피해자들을 앞장서 공격해온 자가 어찌 진상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자를 어찌 현행 제도의 법적 자격 요건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청와대의 심사숙고와 결단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9년 9월 2일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참가단체 연명]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해외연대시애틀 가습기살균제참사3,4단계폐섬유화와폐렴(간질성폐질환)사망자의유족과피해자모임 대구4.16연대 서울여성회동서울지부 서울주권연대 용산시민연대 세월호를기억하는토론토사람들 세월호를잊지않는애틀란타사람들의모임 세월호를잊지않은보스턴사람들의모임 슈투트가르트세월호를기억하는사람들 안양노란리본공작소 응답하라2016@나고야 자유한국당규탄시민연대 청년당
[참가자 연명] 강혜라 고영준 고찬문 국영주 권오민 권오혁 김건형 김경순 김미나 김민수 김민지 김봉태 김상배 김상순 김선희 김송희 김씨알 김아름 김영찬 김옥진 김용택 김우 김유식 김은희 김은희 김정미 김정욱 김정자 김지환 김진경 김현진 김희옥 류병훈 명일웅 박대희 박은주 박인요 박주현 방혜성 서성현 서윤주 신정숙 안도근 안순호 안희영 양지나 엄정은 오미현 오현주 온수산 용수빈 우소진 유은호 유재운 유지훈 유택주 유한짐 윤경란 윤은미 응나 이건수 이건효 이금주 이동금 이두희 이명서 이승은 이양수 이욱종 이은경 이정은 이종숙 이준일 이진경 이진복 이혜경 이희철 임금선 임동근 임지영 장문정 장석원 장송회 장진성 장혜림 장희진 정숙명 정시영 정원선 정유경 정조아 정종훈 정지혁 정찬미 정치원 정혜윰 조미란 조성희 조승연 조영수 주효순 지가슬 지봉규 진윤경 천정석 최미정 최미향 최세환 최영숙 최은정 최재선 추선우 하인철 한윤정 허남일 현향미 홍덕범 홍정미 홍정숙 황규돈 황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