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약속운동_결과발표] 세월호참사관련 4대 정책에 대한 20대총선 정당별, 후보자별 약속현황 보고서

 

 

1. 약속운동 개요

2. 결과요약

3. 정당응답 결과

4. 후보별 응답 결과(지역구별/비례)

5. 후보별 응답 결과(정당별)

6. 부록 

 

 

2016. 4. 11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 (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연대)

 

 

*보고서 다운로드(클릭): 세월호4대정책 응답보고서 해설포함_20160411.hwp

 


 

 

1. 약속운동 개요

 

1) 4대 정책 12대 과제 약속운동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대책, 피해자 지원/추모/기억에 관한 4대 정책, 12개 실천과제

 

○ 4대 정책 12대 과제 (별첨 자료 참조)

- ① 특조위 독립적인 조사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 관련 3개 과제

- ②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보존, 미수습자 전원 수습 관련 3개 과제

- ③ 중대재해기업 처벌 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관련 2개 과제

- ④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의 개정 등 관련 4개 과제

 

○ 정당별/ 후보자별 약속운동

- 각 정당에 요청 공문 발송

-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유권자위원회에서 공문발송 및 방문/전화 등을 통해 답변요청

 

2) 약속운동 기간과 대상

 

○ 기간 : 2016년 4월 4일 - 4월 11일(오후 1시 현재)

 

○ 대상 : 20대 총선 참여 주요 정당 및 후보자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7개 정당

- 7개 정당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및 무소속 후보

 

 


 

 

2. 결과개요

 

1) 질의 대상과 응답자

 

○ 대상 : 20대 총선 총 1,093명 후보 중 865명 (79.14%)

- 정당공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총 960명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7개 정당 후보 총 834명 (지역구 775명, 비례대표후보 59명*)

- 무소속 후보 총 133명 중 31명**

* 새누리당,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당해 정당과의 4.16연대간의 의사소통 차질로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음(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연락하지 못했음. 다만 지역의 4.16유권자위원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했던 31명은 조사대상에 포함함.

 

○ 응답율

- 정당 응답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답변, 새누리당은 미응답

- 후보 응답율: 질의대상 총 865명 중 441명 (50.98%)

 

 

 

2) 응답 결과

 

○ 정당 답변 결과

- 새누리당 : 무응답, 단, 과거 정책을 고려해 인양에 대해서만 약속한 것으로 간주

- 더불어민주당 : 4대 정책 12개 과제 전부

- 국민의당 : 4대 정책 동의, 11개 과제 동의, 1개 과제(특조위 조사기간) 답변 유보

- 정의당 : 4대 정책 12개 과제 전부

- 노동당 : 4대 정책 12개 과제 전부

- 녹색당 : 4대 정책 12개 과제 전부

- 민중연합당 : 4대 정책 12개 과제 전부

 

 

○ 후보자별 응답자 수와 응답율 (정당별)

- 새누리당: 출마자 248명 중 총 5명 (응답율 2.02%)

- 더불어민주당 : 출마자 268명 중 총 187명 (응답율 69.78%)

- 국민의당 : 출마자 172명 중 총 78명 (응답율 45.35%)

- 정의당 : 출마자 65명 중 총 65명 (응답율 100%)

- 노동당 : 출마자 11명 중 총 11명 (응답율 100%)

- 녹색당 : 출마자 10명 중 총 10명 (응답율 100%)

- 민중연합당 : 출마자 60명 중 총 60명 (응답율 100%)

- 무소속 : 조사대상자 31명 중 총 25명 (응답율 80.65%)

 

 


○ 12개 실천과제 전부약속비율 : 응답자 총 441명 중 427명 (전부약속율 96.8%)

- 새누리당: 응답자 총 5명 중 1명, 부분약속 4명 (전부약속율 20%)

- 더불어민주당 : 응답자 총 187명 중 186명, 부분약속 1명 (전부약속율 99.5%)

- 국민의당 : 응답자 총 78명 중 71명, 부분약속 7명 (전부약속율 91%)

- 정의당 : 응답자 총 65명 중 65명 (전부약속율 100%)

- 노동당 : 응답자 총 11명 중 11명 (전부약속율 100%)

- 녹색당 : 응답자 총 10명 중 10명 (전부약속율 100%)

- 민중연합당 : 응답자 총 60명 중 60명 (전부약속율 100%)

- 무소속 : 응답자 총 25명 중 23명, 부분약속 2명 (전부약속율 92%)

 

 

 


 

 

○ 정당별 모두답변 지역구 후보자 확인하기

 

 

 

 

 

추가: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 을 이승천 후보

 

 

 

 

 

 

 

 

 

 

 

 

 

 

 

○ 정당별 모두답변 비례후보자 모아보기

 

 

 

3. 파일 다운로드로 확인하기 

 

-정당응답 결과 <별첨1>

별첨1_정당답변종합표_완성.hwp

 

-후보자 응답결과 (지역구별) <별첨2>

별첨2_후보자 응답결과 (지역구별_비례).xlsx

 

-후보자별 응답결과 (정당별) <별첨3>

별첨3-1_세월호약속전부동의명단_정당별.hwp

별첨3-2_세월호약속부분동의명단_정당별.hwp

 

-부록 : 4대 정책 12개 정책과제

*보고서 파일 참조

 

 

4. 4대 정책에 대한 20대 총선 정당별, 후보자별 약속현황 보고서 결과 해설 

 

 

- 정책제안을 받은 7개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중 6개 정당은 4대 정책에 모두 동의했다. 유일하게 새누리당만 응답하지 않았다. 

 

- 국민의당은 12개 실천과제 중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개 과제에 동의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청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은 12개 실천과제에 모두 동의했다. 

 

- 4대 정책 12대 과제는 ① 특조위 독립적인 조사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 관련 3개 과제,  ②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보존, 미수습자 전원 수습 관련 3개 과제, ③ 중대재해기업 처벌 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관련 2개 과제, ④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의 개정 등 관련 4개 과제 등이다. 

 

- 후보별 회신율/전부동의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각각 100%/100%을 달성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이다. 가장 많은 후보자가 동의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총 187명의 후보자가 동의했다. 전체 후보자 268명 중 187명이 회신(69.8%), 그 중 186명(99.5%)가 4대 정책에 전부 동의했다. 회신율/전부동의율이 가장 낮은 정당은 새누리당으로 5명이 회신(2%), 오직 1명만 전부동의했다. 연락에 성공한 무소속 후보 33명 중 25명이 응답했고, 그 중 23명이 4대 정책에 전부 동의했다.  

 

- 질의를 받은 후보자 865명 중 과반인 441명 (50.98%)이 응답했다. 이중 4대 정책에 전부동의한 후보는 427명 (전부약속율 96.8%), 부분동의 후보는 14명(새누리4명, 더불어민주당1명, 국민의당 7명, 무소속 2명)이다. 

 

- 참고로 20대 총선에 전체 1,093명 후보 중 질의를 받은 후보는 865명 (79.14%)이었다. 여기에는 7개 정당 추천 지역구 의원과 5개 정당 비례 후보, 무소속 후보 일부가  포함되었다. 새누리당, 국민의당 비례대표들에게는 의사소통 혼선 등으로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질의대상에서 제외했고, 각 정당 회신율/동의율 계산에서도 비례대표분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연락하지 못했지만 지역의 4.16유권자위원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했던 31명은 질의대상에 포함했다.

 

 

 

2016. 4. 11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 (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