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보고] 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준비단 정보공개청구 결과

[4.16연대에서 청구한 내역-2018.4.18. 2차 청구]


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차~4차 전원위원회 회의 자료 일체. 
- 회의 안건, 회의 결과, 속기록 등 포함
2.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오후 4시 진행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차 전원위원회 회의 때 안건으로 제출되 논의되었던 <시행령>과 관련한 안건 문서
3.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1) 법률 등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현재 귀 기관 내 운영 중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 위원회 명칭, 소속 및 성격, 설치근거, 위원회 구성일, 위원회 설치목적, 위원회 기능, 위원 구성 현황(위원장, 당연직, 위촉직), 예산 등 포함
2) 위원 선출 이후 진행한 회의 개최 목록
- 전원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회의 등 기관 내 모든 위원회 회의 포함
- 회의명,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포함
4. 법률 등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현재 귀 기관 내 운영 중인 출범기획단 구성 및 부서 운영 현황
- 출범기획단 명칭, 소속 및 성격, 설치근거, 출범기획단 구성일, 설치목적, 기능, 구성 현황 및 부서, 회의 개최 실적, 예산, 부서별 업무 분장 상황 등 포함
- 각 부서별 배정된 파견 공무원과 민간 전문위원 명단 포함
5. 출범기획단 설립 이후 출범기획단이 진행한 회의 개최 목록
- 회의명,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포함

 

[진행 경과] 
 

>> 2018.4.4. 1차 청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 및 안건 자료
∙동 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 및 안건 자료(회의 안건 및 관련 첨부 자료 포함)
>> 2018.4.18. 2차 청구 (위 내역 목록)
>> 2018.4.23. 2기 특조위 출범준비단 정보 공개 답변 (아래)

 

∙ 특조위출범준비현황(의안제2018-1호).pdf

∙ 특조위관인제작(안)(의안제2018-2호).pdf

∙ 특조위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제정안의안제2018_3호.pdf

∙ 특조위직제시행령진행현황(의안제2018-4호).pdf

∙ 특조위상임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안의안제2018_5호.pdf

∙ 특조위시행령및직제준비현황(의안제2018-6호).pdf

∙ 특별법시행령(안)(의안제2018-7호).pdf

∙ 시행령(안)-최종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