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북콘서트 in 대전]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in 대전

대전광역시에서 

4.16 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일 : 22/04/13(수) 저녁 7시
장소 : 대흥동 빈들교회 4층
주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4.16연대


세월호참사 8주기를 3일 앞둔 13일 수요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흥동 빈들교회에서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 후기를 공유합니다.

수요일 저녁, 대전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궂은 날씨의 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자리해주셨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정성욱 진상규명부서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오민애 변호사가 북콘서트의 이야기 손님으로 자리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사회는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이 맡아주었습니다. 세 이야기 손님 모두 오후에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국회 토론을 마무리하고 급하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달려와 주었는데도 차분하고 알찬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민변 세월호 TF에서 만든 세월호참사 당일의 타임라인 영상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영상에는 당시 구조세력과 세월호 사이의 통신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본 현장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그 후,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 결과 비평집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북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성욱 부서장이 비평집을 내고 시민들을 만나며 북콘서트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었습니다. 

세월호참사 관련한 판결을 처음 접하실 때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여러 가지 판결과 정치적 사안의 중첩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잊기도 쉬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4.16연대와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변이 함께 현재의 진상규명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지난한 길을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요청하고,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먼저 오민애 변호사가 세월호참사 관련 여러 가지 수사와 판결 중 아홉 가지 판결과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꼽아 판결의 흐름을 짚어주었습니다. 

  1. 청해진 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원, 한국해운조합 등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판결
  2. 123정장, 해경지휘부의 구조 방기에 대한 판결
  3. 컨트롤타워의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죄 사건 판결
  4. 특조위 조사방해와 강제해산에 관한 판결
  5.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한 판결
  6.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작성자의 임의 작성, 자세한 내용은 4.16 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 결과 비평집 참고)


오민애 변호사는 해경지휘부에 대한 무죄 판결과 같이 왜 이러한 솜방망이 판결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존 123 정장에 대한 판결과 연결지어 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해경 123정장에게 현장 지휘 책임이 있다고 해서 304명의 희생된 목숨의 무게를 모두 한 사람에게 지울 수 없으며, 현장 구조의 매뉴얼 부재 등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경지휘부 또한 그 무게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 이는 123정장에 대한 실질적인 양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해경지휘부에 대한 판결에서는 그 희생의 무게를 나누어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 응당 당연하게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해경지휘부에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기에 이는 재판부의 판단 실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초기 법적 대응 단계에서 해경지휘부를 기소하지 못했고, 법정에 부르기까지 6년이나 걸린 것이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며, 앞으로의 정권 변화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아쉬운 수사나 판결과 그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정성욱 부서장은 침몰원인과 구조방기에 관한 수사가 가장 아쉬우며 DVR 특검과 특수단이 의지 없이 수사를 진행했던 반면, 현재 사참위에서 기존 조사와 다른 결과를 예고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 더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과제를 발표하며 북 콘서트를 마무리 했습니다.

 

4월 16일을 앞두고 4.16연대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지역단체, 시민단체는 열심히 여기저기에서 시민들이 세월호의 기억을 되새김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주기를 마주하고 나면, 또다시 세상은 조용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북콘서트를 통해, 우리에게 진상규명의 숙제, 안전사회건설의 숙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해경지휘부 항소심 재판 투쟁이 또 지난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투쟁 또한 이어갈 것입니다.
사참위의 종합보고서가 6월 10일 발표될 것미여, 그 결과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남겨진 과제와 앞으로 풀어갈 숙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참위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안전하게 우리의 품에서 4.16생명안전공원으로 이어 보관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4.16생명안전공원이 정상적으로 착공되어야 하고 올해에는 반드시 첫 삽을 떠야 합니다.
닫힌 광화문 광장에서 쫓겨나고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로 옮겨간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차근차근히 해야 할 일을 알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8주기가 지난 뒤에도 희생자를 기리고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느리지만 힘을 내 달리기를 이어가야겠다 다짐하게 된 북콘서트였습니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판결 비평 북콘은 거창(4월 19일, 화, 오후 7시/거창하천 환경교육센터), 대구(4월 21일, 목, 오후4시, 대구4.16연대)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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