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종합보고대회
- 문재인정부 5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재단은 12월 8일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B1 다리소극장에서 “문재인정부 5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참사진상규명 종합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오민애 변호사(민변 세월호참사TF, 4.16연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2019년 11월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였지만, 해경지휘부와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당시 정부책임자 일부에 대한 기소 2건에 그쳤고, 법원에서는 이조차도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참사 당일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었는지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4.16연대)은 발제에서 “결과적으로 권력기구의 기득권을 깨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에 성역없이 드러내고 책임을 규명하거나 낡은 권력기구들(국정원, 정부부처,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충분히 이행 되었느냐고 본다면 자체적 조사로 끝내는 등 매우 소극적이었고 이는 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참위의 경우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을 키워나가는데 크게 일조하지 못했다." 며, "남은 6개월간은 우리가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과 의미 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시민들과 정당과 정부와 정보를 나누지 않으면 이것이 합의된 제안이나 합의된 게 될 수 없고, 역사적 보고서가 되기는 더 더욱 어려울 것" 이라며,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나갈지 비전에 대해서 피해자와 함께 했던 시민과 공유하는 임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2부 순서로는 박승렬 공동대표(4.16연대)를 좌장으로 “평가와 이후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성욱 진상규명부서장(가족협의회)은 “문재인 정부는 사참위 뒤에 숨고 특검 뒤에 숨고 특수단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이 진정하게 원하는 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라며 차기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였습니다.
오지원 변호사(전 사참위 사무처장)는 “재난의 소관부처가 재난의 담당부처가 되고 독립조사기구의 예산과 설립에 관여할 수 있는 소관부처 사람들이 조사대상이라는 점, 그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본적인 문제”이기에, “독립성을 강화한 조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도 같은 맥락으로 “재난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설적인 재난조사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사참위가 내년 발표될 종합보고서를 통하여 진상규명과 더불어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줄 것“ 당부하였습니다.
이종문 사무처장(민중공동행동(준))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6개월, 조금이라도 성역없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 이렇게 허무하게 임기를 마칠지 예상치 못했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그 행동을 남은 임기 내에라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진상규명의 동력들이 차기 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게끔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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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종합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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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재단은 12월 8일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B1 다리소극장에서 “문재인정부 5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참사진상규명 종합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오민애 변호사(민변 세월호참사TF, 4.16연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2019년 11월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였지만, 해경지휘부와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당시 정부책임자 일부에 대한 기소 2건에 그쳤고, 법원에서는 이조차도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참사 당일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었는지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4.16연대)은 발제에서 “결과적으로 권력기구의 기득권을 깨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에 성역없이 드러내고 책임을 규명하거나 낡은 권력기구들(국정원, 정부부처,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충분히 이행 되었느냐고 본다면 자체적 조사로 끝내는 등 매우 소극적이었고 이는 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참위의 경우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을 키워나가는데 크게 일조하지 못했다." 며, "남은 6개월간은 우리가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과 의미 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시민들과 정당과 정부와 정보를 나누지 않으면 이것이 합의된 제안이나 합의된 게 될 수 없고, 역사적 보고서가 되기는 더 더욱 어려울 것" 이라며,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나갈지 비전에 대해서 피해자와 함께 했던 시민과 공유하는 임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2부 순서로는 박승렬 공동대표(4.16연대)를 좌장으로 “평가와 이후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성욱 진상규명부서장(가족협의회)은 “문재인 정부는 사참위 뒤에 숨고 특검 뒤에 숨고 특수단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이 진정하게 원하는 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라며 차기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였습니다.
오지원 변호사(전 사참위 사무처장)는 “재난의 소관부처가 재난의 담당부처가 되고 독립조사기구의 예산과 설립에 관여할 수 있는 소관부처 사람들이 조사대상이라는 점, 그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본적인 문제”이기에, “독립성을 강화한 조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도 같은 맥락으로 “재난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설적인 재난조사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사참위가 내년 발표될 종합보고서를 통하여 진상규명과 더불어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줄 것“ 당부하였습니다.
이종문 사무처장(민중공동행동(준))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6개월, 조금이라도 성역없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 이렇게 허무하게 임기를 마칠지 예상치 못했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그 행동을 남은 임기 내에라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진상규명의 동력들이 차기 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게끔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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