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활동 보고] 202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 조사결과 분석/평가 보고회 @ 서울 도봉

[활동보고]


2023 

사참위 4.16세월호참사 조사결과 

분석/평가 보고회 @ 서울 도봉


  • 일시: 2023. 7. 14. (금) 저녁 7시
  • 장소: 도봉구민회관 2층 회의실 (서울시 도봉구 창동303) 
  • 공동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 공동 주관 :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ㅣ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당 ㅣ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ㅣ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ㅣ 진보당 강북구위원회 ㅣ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지난 7월 14일 금요일, 도봉구민회관에서 4.16세월호참사 관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진상규명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전달하는 <2023 사참위 4.16세월호참사 조사결과 분석/평가 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보고회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재단이 공동주최하였으며,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과 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당,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진보당 강북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가 공동주관하였습니다.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의 김현석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위 보고회는 공동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의 오기형 국회의원,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윤오 위원장, 진보당 강북구 위원회 김은주 위원장의 환영 인사와 공동주최 단체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보고회를 여는 발제로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지난 9년간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수사의 경과를 톺아 보고, 사참위에서 해명하고자 한 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4.16연대 오민애 진상규명위원장이 사참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현황을 전달하고 현재 기소, 판결 중심으로 책임자 처벌 현황을 발제했습니다. 이어 사참위 조사결과 중심의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및 국가로부터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의 권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참위가 국가기관에게 권고한 내용을 간략히 전달하며, 사참위 권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사참위의 4.16세월호참사 관련 조사결과 요약을 전달한 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사참위 활동을 거친 전체 진상규명 운동의 성과와 의의, 현주소를 짚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피해자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지지하며 만들어 낸 큰 걸음이었으며,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를 만들어 낸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유의미한 성과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으며 반복되는 참사 재발을 막고 세월호 지우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리에 함께한 시민들과 정당 주체들에게 사참위 권고 이행 및 추가적인 진상규명 등, 향후 과제를 수행해나갈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어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함께 싸우고 목소리 외쳐줄 것을 소구하였습니다.

이어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김종기 운영위원장과 정성욱 진상규명 부서장의 사참위 조직, 운영 평가 및 향후 진상규명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사참위가 조사활동을 펼친 3년 6개월 동안 사참위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이었으며, 실질적 운영은 어떠했는지 솔직하게 전달했으며, 그에 대한 아쉬움과, 향후 타 재난참사의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반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대한 진상규명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가조사의 과제를 정립하는 과정임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 위 발제자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이 패널로 함께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박주민 국회의원은 가정사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김현석 대표의 사회로 솔직하고 대담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이태원참사, 기억공간 등 다양한 범주로 확장되어 이야기되었습니다. 


약 오십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하여 밀도깊은 주제 전달에도 불구하고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분이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다고 평하셨던 만큼 시효성 있고 의미 깊은 보고회였습니다. 

보고회는 전국순회 형태로 진행되며, 타지역에서 열리는 향후 보고회는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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