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식
일시 : 9월 11일 (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관 316호
주최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조국혁신당
오늘 (9월 11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조국혁신당과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만나 22대 정기국회를 맞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5가지 정책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한 정책과제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를 포함하여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정책협약식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이해민 여성위원장, 김재원 원내 부대표, 김준형 의원이 참석했으며 세월호참사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재단 대표단, 4.16연대 집행위원단이 참석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김종기 운영위원장 (2-1 김수진 아버지)의 인사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4.16 세월호참사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국가가 존재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내용이 담긴 정책과제를 잘 이행해주길 요청한다고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이유를 전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의 한 어른으로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보호하고 안위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라며, 윤석열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참사 자체만큼 심각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의 권리 보장보다 정권의 안위를 유지하는 데에 더욱 급급했다는 것이라고 재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현 정권의 문제를 짚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생명존중,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협약식에서 협약할 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현재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진행 중인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 및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운동에 대하여도 국회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함께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조국혁신당과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협약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4.16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피해자권리 침해 등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 촉구와 아직 다 밝히지 못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16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에 권고한 법률 제·개정 및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 이행되도록 충실히 점검한다.
4.16세월호참사의 아픔과 기억, 교훈을 미래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목포 세월호 선체 거치, 기억공간 조성 등 기억 추모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노력한다.
세월호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및 정부 기록물의 공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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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식
일시 : 9월 11일 (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관 316호
주최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조국혁신당
오늘 (9월 11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조국혁신당과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만나 22대 정기국회를 맞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5가지 정책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한 정책과제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를 포함하여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정책협약식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이해민 여성위원장, 김재원 원내 부대표, 김준형 의원이 참석했으며 세월호참사의 정책의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재단 대표단, 4.16연대 집행위원단이 참석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김종기 운영위원장 (2-1 김수진 아버지)의 인사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4.16 세월호참사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국가가 존재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내용이 담긴 정책과제를 잘 이행해주길 요청한다고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이유를 전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의 한 어른으로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보호하고 안위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라며, 윤석열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참사 자체만큼 심각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의 권리 보장보다 정권의 안위를 유지하는 데에 더욱 급급했다는 것이라고 재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현 정권의 문제를 짚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생명존중,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협약식에서 협약할 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현재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진행 중인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 및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운동에 대하여도 국회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함께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조국혁신당과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협약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4.16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피해자권리 침해 등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 촉구와 아직 다 밝히지 못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16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에 권고한 법률 제·개정 및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 이행되도록 충실히 점검한다.
4.16세월호참사의 아픔과 기억, 교훈을 미래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목포 세월호 선체 거치, 기억공간 조성 등 기억 추모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노력한다.
세월호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및 정부 기록물의 공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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