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21일,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국정원에 사찰당한 당사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한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인정 및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전부 공개 △사참위가 권고한 추가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이행 △국회는 국정원 사찰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찰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분들은 세월호참사 피해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전 위원과 조사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이들에 대한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김종기((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2-1반 수진아버지)
"정보기관들은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관심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과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대응TF,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이 아니라 보호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점은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더욱이 참사의 피해자들이 진실을 알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자하는 노력을 폄훼하고, 반정부세력으로까지 몰아가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는 목적의 사찰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사찰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분들이 당사자가 되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해당정보가 존재하고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사유를 들어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불법사찰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조력하고 함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것도 개탄스럽고 분노스러운 일인데 그 슬픔 속에서 팽목항에, 진도체육관에, 안산 합동분향소에 모여 있는 가족들에게 국가는 피해자를 지원한 게 아니라 사찰했다는 것이 사실이 소름끼칩니다.
사찰한 국정원 중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아직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분명히 사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기무사가, 정보경찰이 정보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서 피해자들을 사찰한 것은 참사만큼이나 커다란 국가폭력인데 이것에 대한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국정원은 내 정보를, 우리에 대한 사찰 문건을 내놓으십시오."
- 변정필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정보기관 담당 조사관)
사람들은 말합니다. 2022년 9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을 닫고, 진상규명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끝이 났다고들 합니다. 제게 무엇을 더 진상규명해야 하냐고도 묻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바로 그날 국정원 직원들은 팽목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까무러치는 가족들의 보고 ‘정부책임론’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정책방침을 제언했고, 참사가 일주일이 되지 않은 20일에는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순수 유가족으로 대책위를 구성하라는 등 유가족을 갈라놓을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21일에는 세월호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일반인, 교사 등 가족대책위 대표 명단을 파악하여 보고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랐던 희생자 가족의 단식농성은 배후 파악하기 위해 유관부서로 이첩 예정이었고, 희생자 부모의 마음 치료를 위해 마련한 합동분향소 옆 공방은 시위용품 제작소가 될 것이라며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국정원 직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약점을 활용해 활동을 제압했다고 자랑하였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안정화하기 위한 계획도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고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대응방향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기획, 정무, 민정, 홍보수석을 배포처로 하여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대상 문건을 작성한 직원은 최소 200명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는 진상규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건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야 진상규명이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보공개청구가 바로 그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권영빈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 변호사)
“2015년 1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 후 다들 두려움에 떨면서 활동하던 게 기억납니다. 조사기구의 위원이던 제가 사참위를 통해서 특조위 위원들에 대한 사찰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사찰의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착잡합니다. 특조위 임명장을 기다리던 시기, 당시 여당 정치인의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던 순간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거라 짐작됐었죠. 실제로 그 후에 특조위 시행령으로 조직과 예산을 엉터리로 만들었고, 정부는 독립 조사기구를 굉장히 방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몰두해야 될 시기에 모두 힘을 모아도 모자라지만 결국 특조위 활동은 처참하게 강제 해산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가 불법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10주기가 다 되었는데 아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참담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정원의 정보 공개 청구를 적극 지지하고 저는 이제 국가 조사기구의 책임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이 활동에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국정원에 사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피해자 사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인정과 제도 개선을 오래 전에 권고 했습니다만여전히 보수정권은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제대로 사실조차 밝혀지지 못해서, 이렇게 유가족과 시민이 거리에 나서야 하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참사 피해자들에게, 참사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일은 당연히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국가가 피해자를 위로하기는 커녕, 도리어 감시하고 사찰하며 ‘반정부 세력’이라는 낙인을 붙였던 시간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간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 장동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
"저는 지난번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저를 사찰한 내용을 확인하는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일거수 일투족,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저를 사찰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제 사진을 가운데 두고 제 주변의 지인들의 조직도까지 있었습니다. 왜 나를 조직도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사찰했는지 꼭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모든 사찰 기록물을 내놓을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산시민사회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자료 청구는 추후 진행합니다" 안내를 끝으로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전부 공개하라
- 국정원은 불법사찰 인정하고 책임져라
- 국회는 국정원 사찰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 정부는 정보기관 불법사찰 추가 조사 진행하라!
- 국정원·정보경찰, 정보기관 불법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4년 02월 21일,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국정원에 사찰당한 당사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한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인정 및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전부 공개 △사참위가 권고한 추가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이행 △국회는 국정원 사찰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찰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분들은 세월호참사 피해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전 위원과 조사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이들에 대한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관심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과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사찰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분들이 당사자가 되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해당정보가 존재하고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사유를 들어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불법사찰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조력하고 함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것도 개탄스럽고 분노스러운 일인데 그 슬픔 속에서 팽목항에, 진도체육관에, 안산 합동분향소에 모여 있는 가족들에게 국가는 피해자를 지원한 게 아니라 사찰했다는 것이 사실이 소름끼칩니다.
사찰한 국정원 중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아직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분명히 사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기무사가, 정보경찰이 정보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서 피해자들을 사찰한 것은 참사만큼이나 커다란 국가폭력인데 이것에 대한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국정원은 내 정보를, 우리에 대한 사찰 문건을 내놓으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2022년 9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을 닫고, 진상규명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끝이 났다고들 합니다. 제게 무엇을 더 진상규명해야 하냐고도 묻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바로 그날 국정원 직원들은 팽목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까무러치는 가족들의 보고 ‘정부책임론’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정책방침을 제언했고, 참사가 일주일이 되지 않은 20일에는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순수 유가족으로 대책위를 구성하라는 등 유가족을 갈라놓을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21일에는 세월호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일반인, 교사 등 가족대책위 대표 명단을 파악하여 보고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랐던 희생자 가족의 단식농성은 배후 파악하기 위해 유관부서로 이첩 예정이었고, 희생자 부모의 마음 치료를 위해 마련한 합동분향소 옆 공방은 시위용품 제작소가 될 것이라며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국정원 직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약점을 활용해 활동을 제압했다고 자랑하였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안정화하기 위한 계획도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고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대응방향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기획, 정무, 민정, 홍보수석을 배포처로 하여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대상 문건을 작성한 직원은 최소 200명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는 진상규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건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야 진상규명이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보공개청구가 바로 그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국정원에 사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피해자 사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인정과 제도 개선을 오래 전에 권고 했습니다만여전히 보수정권은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제대로 사실조차 밝혀지지 못해서, 이렇게 유가족과 시민이 거리에 나서야 하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참사 피해자들에게, 참사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일은 당연히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국가가 피해자를 위로하기는 커녕, 도리어 감시하고 사찰하며 ‘반정부 세력’이라는 낙인을 붙였던 시간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간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사회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산시민사회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자료 청구는 추후 진행합니다" 안내를 끝으로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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